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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간 상호비판이 바람직
<긴급제언-남재희의 체험적 정치개혁론> <5ㆍ끝> 정치와 언론
마지막으로, 그동안 시비가 많았고 지금도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언론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을 행정부ㆍ입법부ㆍ사법부에 이은 제4부라 불러왔지만 언론은 분명 권력이고 일부 언론은 그것의 행사에서 탈선을 일삼았고 오만했다. 금년에 남미의 베네수엘
남재희 전 언론인ㆍ국회의원
2002.11.22 09:18:00
민주노동당에 보내는 충고
<긴급제언-남재희의 체험적 정치개혁론> <4> 진보정치
좁은 의미의 정치차원에서는 독일모델을 생각해볼 수 있다. 권력구조 문제에서 내각책임제는 독일모델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좀더 발전한 다음에 생각하기로 하자. 먼 앞날에는 우리도 내각책임제 국가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다만 그동안 현행제도로 헌정관행을 권력분산
2002.11.21 09:20:00
'제1차 노사정합의' 정신 살려야
<긴급제언-남재희의 체험적 정치개혁론> <3> 사회정의
젊을 때는 정치를 말하라면 민주주의와 복지만을 말한다. 그러나 전체적인 그림을 바로 보려면 민주주의를 대전제로 깔고 ‘경제성장ㆍ복지ㆍ사회안정’의 세 가지를 합쳐서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 세 가지 축이 모두 충족되고 또 균형을 취해야 한다고 본다. 세 가지 축
2002.11.20 09:16:00
'좋은 미국' '나쁜 미국' 가려 실리적 대응
<긴급제언-남재희의 체험적 정치개혁론> <2> 對美관계
오늘날의 한국정치 또는 한국상황에서 전쟁방지가 가장 중요하고도 화급한 문제다. 정전(停戰)상태로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형편에서 남북은 항상 서로를 위협적인 존재로 간주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는 6.25를 경험했으니 그 경계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
2002.11.19 09:10:00
내각책임제는 금권선거 조장 우려
<긴급제언-남재희의 체험적 정치개혁론> <1> 권력구조
노무현ㆍ정몽준 후보의 후보단일화 합의로 대선 판도가 긴박감을 더해가고 있다. 한마디로 재미있어졌다는 얘기다. 하지만 우리들의 관심이 권력의 향배에 온통 쏠려 있는 동안 정작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바로 정치개혁이다. 우리 정치가 민의를 보다
2002.11.18 09: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