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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불법 집회 주도' 혐의 박래군, 집행 유예

세월호 추모 집회 등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박래군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22일 박 상임운영위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혜진4·16연대 상임운영위원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으며, 120시간의 사회 봉사 명령이 떨어졌다. 재판부는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미신고 집회로 교통을 방해하고 시위대와 공모해 경찰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세월호 참사로 소중한

서어리 기자

2016.01.22 14:45:55

왜 '세월호 이후'를 개척하지 못하나

① 재난, 이 말 하나를 곰곰이 살펴보고 싶다. 먼저, 이 말은 왜 필요할까. 아마도 사고, 사건이라는 말로는 형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사태를 가리키기 위해서일 것이다. 재난(disaster)의 어원은 '잘못된dis- 별astro', 즉 별의 불길한 모습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하늘로부터 비롯된 해로운 무엇. 재난에는 어떤 운명론적 뉘앙스도 가미되어 있다. 사전을 찾아보면 재난은 대체로 "특별하고 예기치 못한 자연적․인위적 원인에 의해 인간의 사회생활과 인명이 급격히 교란되고 피해를 입는 경우 그 원인과 결과"라고 정

윤여일 동지사대학 객원연구원

2016.01.22 14:35:05

646일만에 돌아온 1159개의 기억

세월호 참사 이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진도에 있던 유류품들이 21일안산으로 옮겨졌다.참사 646일 만이다. 416 가족협의회는 이날진도군으로부터 총 1159점의 유류품을 인계 받아 안산으로 이송했다.사고 후 8개월 동안 사고 해역에서 건져 올린 물건들로 그동안 주인을 찾지 못해온 것들이다. 가족과 자원봉사자 20여명은 이날 오전 4시 안산을 출발해 진도군청 인근 창고에 다다랐다. 유류품 전량을 하나 하나 확인한 후 무진동차량에 실어 팽목항으로 이동했다. 행렬은 등대와 분향소에서 추모 의식을 갖고 정오를 넘어 안산으로 향했다.오후 6

최형락 기자

2016.01.22 11:16:08

"세월호 특위 실패한다면, '중립성' 덫 때문"

'대체 세월호 특조위는 뭐하나' 싶었던 차였다. 지난해 12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개최한 사흘간의 청문회는 서서히 잊혀가던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했다. '별것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전망과 달리, 특조위는 적잖은 성과를 남겼다. (☞관련기사 : "세월호 청문회 다음 타깃은 청와대, 국정원") 참사 당시 구조 관계자들의 무책임한 태도는 청문회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과거 "잠수사 500명 투입" 발언에 대해 "잠수 세력이 아닌 동원 세력"이

서어리 기자

2016.01.22 07:14:21

"박 대통령은 왜 특조위 임명장도 직접 안 줬나"

"특조위가 열심히 활동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면, 그 노력은 성공적이었다." 권영빈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소위원장은 무력감을 토로했다.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1일 이후로 난항과 파행을 거듭했던 지난 1년. 그는 정부와 싸움에 이골이 날 대로 났다. 특조위가 '개점휴업' 딱지를 뗀 지 겨우 5개월. 그러나 정부는 이제 그만 활동을 접으라며 올해 예산을 6개월분밖에 주지 않았다. 진상 규명 관련 핵심 보직은 여전히 공석이다. 자칫 이대로 무력감 속에 특조위 활동이 끝날 수도 있다. 최악의 상황

서어리 기자

2016.01.20 08:15:46

세월호와 꼭 닮은 메르스 감사, 박근혜는 어딨나?

메르스 감사를 다시 하라 감사원이 메르스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누리집에 공개된 보고서만 500쪽에 가까운 엄청난 분량이다. 제대로 보기도, 찾기도 쉽지 않다. 그만큼 조사할 일이 많았다는 뜻일 터. (☞관련 자료 : 메르스 예방 및 대응 실태) 결과는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잘못된 일의 책임자를 찾고 책임을 묻는 것은 더 그렇다.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대로, 질병관리본부장이 모든 책임을 졌다. 징계를 받을 다른 공무원도 모두 실무자다. 한참 전부터 이렇게 되리라 생각한 사람이 많았다. 책임을 둘러싼 투쟁의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6.01.18 08:17:58

"세월호 이후, 우리 이야기 들어줄 한 사람이 있다면…"

2014년 4월 16일 그 날 이후,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여전히 아픈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건 고통에 갇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그 누군가다.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 이들은 팟캐스트 방송을 시작하기로 했다. 제목은 '416의 목소리', 부제는 '내 이야기를 들어줄 한 사람이 있다면'이다. '416기억저장소'가 주관한 팟캐스트 방송 '416의 목소리'는 오는 15일 첫 화를 시작으로 매주 1회씩 공개되며, 총 14회로 꾸려진다. 정혜윤 CBS PD가 제작을, 김탁환 작가, 함성

서어리 기자

2016.01.14 18:39:05

"MB때 협조공문 보내면 '불가' 한 줄 답장"

순간 총성이 울렸다. 얼굴 옆으로 공포탄이 발사됐다. 갑작스런운 총기 발사에 조사관들은 당황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이후 이들에게 수갑이 채워졌다. 지난 2004년 3월,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의 의문사 사건을 조사하던 중이었다. 국방부 특별진상조사단 출신인 A씨 소행이었다. 당시 박종덕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3과장 등 조사관 2명은 허 일병 사건 관련해서 A씨가 자기 집에 사건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A씨 집을 급습했다. 집에 A씨는 없었고 A씨 아내만 있었다. 조사

허환주 기자

2016.01.14 10:40:04

"'내부자들', 세월호 특위에 들어와 있다"

"정부 측의 비협조로 인해 특조위의 인적, 물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조사활동 역시 매끄럽게 이뤄지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 (중략) ~ 진상조사의 핵심 직위인 진상규명국장에 대한 채용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정한 시행령에 따른 공무원 파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유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정례 브리핑 내용이다. 세월호 특위가 구성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인데도

허환주 기자

2016.01.12 10:27:51

"여러분의 졸업은 슬픈 졸업이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 학생 및 교사의 부모들이 쓴 '단원고 졸업생들에게 드리는 축사'가 공개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고(故) 유예은 학생의 아버지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1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4·16가족협의회 희생 학생·교사의 엄마·아빠들'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졸업은 슬픈 졸업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축사를 올렸다. 피해자 부모들은 "12년 학교생활을 마치고 스무살 성인이 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대견함과 불안함과 안타까움을 함께 느끼는 평범한 엄마·아빠일 줄 알았는데, 이런 졸업식이 한없이 부럽기만 한

서어리 기자

2016.01.11 18:3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