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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묻는다…이게 나라냐!

10월 29일 저녁 핼러윈을 즐기려는 인파가 몰린 서울 이태원 골목에서 순식간에 수많은 압사 사상자가 발생했다(사망 158명, 부상 196명, 2022.11.15 기준). 10만 명의 인파가 예측되는 도심 행사였지만 당일 현장에는 안전사고를 막는 어떤 대비도 없었다. 이날 6시 34분을 시작으로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계속 접수되었으나 긴급한 상황을 지휘하고 구조를 도모해야 할 시스템은 가동되지 않았다. '예견된 참사' '부재하는 대책' 그리고 '국가는 없었다'(청년추모행동)라는 진단 그대로 국민을 보호하고 보살펴야 할 국가의 자리는

백지연 문학평론가

2022.12.01 09:05:35

'세월호 참사 거짓보고' 김기춘, 무죄 확정…유가족 "구조 책임 방기·폐에 면죄부

세월호 참사 당시 보고서 시점에 관한 국회 답변서를 허위 조작한 혐의를 받은 김기춘(83)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유가족 등은 재판부 판단을 비판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김 전 실장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환송 판단을 그대로 따르기로 결정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은 재판 8년 만에 무죄를 확정 받았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

이대희 기자

2022.11.16 15:32:06

금태섭 "국힘, 선제적 '이태원 국조' 받아야…대통령 지키자? 같이 몰락"

금태섭 전 국회의원이 여당인 국민의힘에 10.29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으로 촉구했다. 금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지만, 지난 대선 당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함께 윤석열 캠프 전략기획실장을 지냈다. 금 전 의원은 14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조사는 당연히 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의석 수 때문에 막을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이것(참사)은 행정부의 책임인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수습이 제일 중요하다', '원인을 규명해서 재발을 방지하고 책임을

곽재훈 기자

2022.11.14 09:07:08

대통령실 단속에도 與에선 '이상민 책임론'…세월호 때 해수부장관 이주영도 "사퇴 당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론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 내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10일 SNS에 쓴 글에서 "윤 대통령은 '막연하게 뭐 다 책임져라, 그건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최측근 행안부 장관을 비호했다"며 "트루먼의 경구에 감동받고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의 무한책임'을 수차 강조하던 윤 대통령은 지금 어디로 사라졌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나아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최용락 기자

2022.11.10 14:07:10

"尹 정부, 세월호 선장·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이태원 참사는 '국가'가 본연의 책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발생한 참사로, 경찰뿐만 아니라 지자체, 행정안전부도 이번 사태에 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날선 비판이 법조계와 시민단체로부터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서울시 서초구 민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참사 후 지자체와 행안부가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는 등의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오민애 민변 '10.29 참사' 대응 TF(이하 TF) 공동간사 변호사는 △용산구가 이미 3년 전 핼러윈 축제 당시

이상현 기자

2022.11.08 18:45:52

금태섭 "尹정부, 자꾸 책임 전가…이러다 세월호 참사처럼 간다"

금태섭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지금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라며 "당장은 어떨지 몰라도 국민들 마음에 불안과 불만과 분노가 쌓이다 보면 세월호 참사처럼 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 전 의원은 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도 정부고 경찰도 정부고 대통령실도 정부다. 만약에 경찰이 제대로 못 했고 정말 정치경찰적인 행태를 보였다 하면 그거는 정부 전체의 책임인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 경찰이 저랬어요 하고 있으면 국민들 입장

이명선 기자

2022.11.07 11:51:27

인권위,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 인정하고 후속조치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 "국가 책임 인정하고 후속조치"를 해야한다는 위원장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 송두환 위원장은 4일 성명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에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재해를 예방하며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정부는 예견된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에 있어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반드시 달라야 한다

이상현 기자

2022.11.04 14:36:57

홍준표 "위기에 머뭇거리면 제2의 세월호 사태…"

홍준표 대구시장이 "위기에 머뭇거리면 제2의 세월호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고 윤석열 정부에 조언했다. 홍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북은 강경하게, 내부는 단호하게"라면서 "잘 헤쳐 나가시리라 굳게 믿습니다"고 글을 남겼다. 그는 '이태원 참사'와 '북한 도발'의 상황을 가리켜 "부위정경(扶危定傾), 이럴 때 쓰는 말"이라고도 말했다. 이는 '위기를 맞아 잘못됨을 바로 잡고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홍 시장은 이어 "이번 주말 애도기간이 끝나면 서울시와 정부에 사태 수습을 맡기고 대구시는 일상으

권용현 기자(=대구)

2022.11.03 18:05:16

'다시 찾아온 재난'…합동 분향소 찾는 시민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2011년에 32살의 동생을 떠나보낸 A씨는 31일 오후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를 나오며 연신 눈물을 닦았다. 분향소를 나와 시청 광장을 걸으면서도 눈물을 참는 그의 몸이 들썩거렸다. 그는 "동생의 죽음이 많이 생각났다"라며 연신 눈물을 흘렸다. "동생을 보내고 나서 재난을 볼 때마다 참담하고 마음이 아파요. 가습기살균제도 그렇고, 세월호도 그렇고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는데 또 막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같은 날 오후 2시경. 녹사평역 광장에도 합동분향소가 설치됐다. 노란색 옷을 입은 30여 명의 세월호 참사

이상현 기자

2022.10.31 16:28:35

주요 외신 이태원 참사 일제히 톱 기사…"세월호 이래 가장 큰 평시 재난"

주요 외신이 한국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를 일제히 머리기사로 다루며 세월호 참사 이래 가장 큰 인명 사고라고 보도했다. 외신들은 희생자 대다수가 젊은층이라는 데 주목하고 세월호 참사 뒤 공공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실질적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촉발될 것으로 전망했다. 29일(현지시각) 주요 영미권 외신들은 이태원 참사를 머리기사로 배치하고 실시간 업데이트 보도를 제공하며 크게 주목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참사가 "304명의 희생자를 낳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래 한국에서 일어난 최악의

김효진 기자

2022.10.30 14:4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