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지금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라며 "당장은 어떨지 몰라도 국민들 마음에 불안과 불만과 분노가 쌓이다 보면 세월호 참사처럼 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 전 의원은 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도 정부고 경찰도 정부고 대통령실도 정부다. 만약에 경찰이 제대로 못 했고 정말 정치경찰적인 행태를 보였다 하면 그거는 정부 전체의 책임인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 경찰이 저랬어요 하고 있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기가 막히는 것이다. 자기들끼리 서로 책임을 미루는 거지 전체로서의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박근혜 정부에서 해경 해체라는 정말 충격적인 요법을 냈다. 그때 국민들이 야, 정말 정부가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럼 해경만 책임이 있다는 거냐, 이런 참사가 났는데.(라고 생각했다)"며 "물론 경찰도 처음부터 무슨 문제인지 다 들여다보고 뜯어고쳐야 되는데 그걸 전반적인 거를 해야지 지금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시각이 잘못된 것이 '이상민 장관이 막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인데) 세월호 때도 딱 그 얘기가 나왔다. '대통령이 무슨 수로 막느냐'"라며 "지금 정부 사람들이 당신이 행안부 장관이면 이걸 막을 수 있었겠느냐. 이런 시각은 법률가의 시각인 것이다. 무죄인가 유죄인가 보는 것"이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시민이 길거리에서 150명이 천재지변도 없이 생명을 잃었으면 정부가 책임이 있는 것이다. 주무장관이 책임을 지는 거다. 일선에서 총기사고가 나면 사단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책임은 항상 위에서 지고, 현장에서 고생한 사람한테는 격려와 이걸 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밑에 실무에 책임을 규명해 보겠다는 얘기하고 위에서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안 보인다"며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정리하는 것을 떠나서 (대통령이) 초반에 사과하고 책임을 인정하는 말씀을 하셨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이 나서서 장관을 경질하겠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주무장관이 내 책임이다, 내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 발언이 나왔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 정부 때 검수완박을 해서 경찰이 수사를 못했네 이렇게 자꾸 그러는데, 이게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정권 초기에 불행한 일이 생기거나 사고가 있으면 지난 정부 때 책임을 자꾸 미룬다"라며 "야당이 정쟁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역시 분노를 하는데 정부는 그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책임이다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과 대화를 해야 하지 이거(검수완박 때문에 수사 못한다는 주장) 자체가 정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