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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의 정치시평"검색결과 (전체기사 중 15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정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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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청산은 인적 청산에서부터

분노하라, 그리고 저항하라. 이는이 시대의 진보를 위하여 '분노하라' 고 외치고 평생을 이를 실천하였던 프랑스 레지스탕스인 스테판 에셀, 행동하는 노(老)학자가 2013년 95세로 생을 마감하면서 남긴 유언이다. 항의로만 머무르기보다는 행동으로 부조리한 사회의 경제와 정치상황을 바뀌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창하였다. 그가 주장한 건 비폭력과 평화에 의한 행동으로 교수연구자 등 그 역할이 예전에 비해 크게 훼손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오늘날 현장에서 절실히 되새겨야 할 화두이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다시 정독하면서 관료들의 행태는 시

이무성 전 광주대학교 교수

2017.09.15 17:43:50

한국의 근대화, 미완의 프로젝트

17세기 영국의 정치사상가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의 리바이어던은 국가 형성의 근대적 원리 탐구를 주요 테마로 삼고 있는 정치학적 텍스트지만, 논의의 출발은 인간론이다. 홉스는 인간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자연은 인간을 신체와 정신 능력에서 평등하게 창조했다. 예컨대 때때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신체 면에서 분명히 더 강하고 또는 기민한 정신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발견될지라도 모든 것을 합하여 평가한다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차이는 (…) 큰 것이 아니다"(홉스, 리바이어던, 제13장). 신체적으로 아무

하상복 목포대학교 교수

2017.09.01 18:36:27

사학 적폐 청산이 시급하다

서남대학교 설립자의 자진 폐교신청 소동, 백제예술대학교 가족운영자들의 대학공금 유흥비로의 탕진 등,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다. 어찌 사학의 비리들이 이들 대학만의 일이겠는가? 그나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이전 보호대상의 적극적인 방어가 잠시 소강한 상태라서 일부 언론에서나마 대중들에게 알려졌다고 생각을 해 본다. 사실 대학의 비정상화로서 사회 황폐화를 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0년대 초 대학 준칙주의로의 전환으로 이미 예상이 되었다. 대학의 비판력 상실에 대한 사실상의 원인으로 대학 설립을 자유

이무성 전 광주대학교 교수

2017.08.10 16:18:16

외교부, 한국인 주도 '원정 성산업'을 청산하라

새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본격적인 개혁 정책, 적폐 청산 정책을 시작하기도 전에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다. 검찰을 비롯한 사법권력, 외교부, 군, 국정원, 재벌, 부동산, 언론, 교육 등 근본적으로 갈아엎어야 할 핵심적 영역들에서의 적폐 청산은 물론이고, 탈핵 논의나 공립 유치원 확대 논의, 자사고, 특목고 폐지 논의 과정 등에서 큰 저항을 겪고 있다. 또한, 우리는 한국당과 같은 정치 영역에서의 반개혁 적폐 정당들의 방해도 만만치 않지만, 그보다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특권을 향유하고 있던 기존 기

정재원 국민대학교 교수

2017.08.07 18:15:18

2008년 국민이 촛불로 이룬 성과, 누가 짓밟나

총을 들고서도 칼 든 이에게 끌려 다닌다면 누구나 총 가진 이를 비웃을 것이다. 정부가 그토록 안전하다고 주장했던 미국에서 지난 2012년에 이어 또 다시 광우병이 발생했다. 한국 정부는 현재 30개월 이하의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것,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이 나이든 소에서 발견되는 비정형 광우병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안전하다는 발표를 하였고, 검역과 관련해 형식적 조치를 취했다. 유럽을 초토화시킨 기존 광우병과 달리 비정형 광우병은, 비교적 나이든 소에서 발생한다는 점, 강화된 사료 정책 및 기립불능 소를 도축에서 제외하는 조치 등

우희종 서울대학교 교수

2017.07.26 01:16:55

문재인의 5.18 광주 연설에 숨은 의미들은?

더불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문재인은 당선된다면 광주를 찾아 님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 대통령의 자격으로 참석한 제37주년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그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눈물 흘리게 했다. 신임 대통령은 5․18의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명확히 했다. 불의한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이 그 본질이고 그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은 정의였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습니다"라는 선언을 통해 광주를 역사의 중심

하상복 목포대학교 교수

2017.07.11 00:27:09

이게 대학교냐!...대학을 대학답게

지난 10년간 우리사회는 곳곳에서 비정상이 정상으로 둔갑되어 사회정의는 많이 후퇴하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수 시민 등의 참여로 촛불정신이 촉발된 정권교체였다. 정치권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역할을 일반 대중의 자발성에 의한 촛불혁명이 이룬 것이다. 현재는 정치권에 이를 지속시키도록 요청하고는 있다. 그러나 기대만큼 일상의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 1987년 6월 항쟁의 시민결실을 정치권의 무임승차로 박탈당한 좋지 않은 선례가 문뜩 떠올려진다. 직선제 이외에 상당부분을 제도화로 정착화하지 못한 아쉬움이 회한으로 남

이무성 전 광주대학교 교수

2017.07.03 18:25:41

방조된 적폐, 한국인들의 원정 '성매매 산업'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아직 장관 인선조차 제대로 안 된 상황이지만, 벌써 적폐 세력들의 반발들이 곳곳에서 매우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반발들은 표면적으로는 야당과 같은 정치 정당들의 인사 검증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한 정치 과정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특권과두동맹 혹은 기득권지배세력들의 연합 전선이 점차로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지금도 그렇듯이 북한과 미국이라는 강력한 외적 변수도 결정적인 순간들에 개혁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런데 그 보다 더 큰 제약은 바로 철저하지 못한 개혁 의지에 있다고

정재원 국민대학교 교수

2017.06.23 14:42:27

내가 청문회를 못 보는 이유

요즘 국회에서는 청문회가 한창이지만, 어느 하나 보지 않고 있다. 새 정부에서 일할 이들은 물론, 기관의 장이라 해서 반드시 도덕군자를 뽑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개인의 탐욕을 위해 불법과 편법을 일삼은 이들을 뽑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청문회 후보자들의 삶 역시 그 양 극단을 축으로 하는 중간 어느 지점에선가 자리 잡을 것이다. 이번 청문회 대상이 된 이들의 면면을 보면 대체로 성실하게 살아온 이들이 아닐까 하지만, 인터넷이나 SNS에서 들리는 청문회 이야기에 의하면 그리 간단히 진행되지 않는 듯하다. 청문회답게 당연히

우희종 서울대학교 교수

2017.06.10 03:37:18

진짜 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새 정부 들어 변화가 시작되면서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80%를 넘기고 집권당의 지지율도 여타 정당들을 압도하는 등 국민의 기대가 높다. 권위주의를 벗어버린 대통령의 소통 행보에 국민들이 환호하고 검찰과 같은 권력기관이나 재벌에 대한 개혁의지를 담은 인사가 국민의 동의를 얻고 있는 것이다. 국정교과서 폐지나 님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지시하여 지난 정부의 억지가 불러일으킨 불필요한 갈등을 일거에 바로잡은 것도 시원스런 일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들은 큰 반발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쉬운' 청산에 속하고 정작 어려운 과제들은 각 분야에

윤지관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2017.06.06 14:5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