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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혁명, 배반당하지 않을 시민 정치 체제를 만들자

[복지국가SOCIETY] 이제 시민의회제를 도입할 때

12.3 사태에 놀란 정치권이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다. 5.18의 트라우마를 이미 경험한 시민들은 이 사태에 큰 충격을 받고 독재로의 전환이 재발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는 모습이다. 권력자 한 사람의 판단이 국가 기능과 헌법 질서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좌우하는 불안정한 정치 체제의 한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다. 일단, 일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4.12.09 16:56:24
'내란 방조범' 한덕수와 '대권 놀음' 한동훈의 만남은 잘못됐다

[김종구의 새벽에 문득] 담화에서 '국민' 26차례 등장했으나 국민은 안중에 없어

8일 오전 텔레비전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나란히 서서 국정 공동운영 방침을 밝히는 모습을 지켜봤다. 참으로 기괴하고 해괴망측한 장면이었다. 등장 인물의 면면, 담화 발표 장소, 발언 내용 등 모든 게 한편의 블랙 코미디였다. 그 자리는 한동훈 대표의 '셀프 대통령' 공표식 자리였다. 한 총리는 '새 군주'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충

김종구 언론인

2024.12.09 15:00:07
<전환시대의 논리> 발간 50주년 기념토론회 참관기

[다시! 리영희] 비상했던 시기, 비상했던 한 인물의 비상했던 노력을 기억하며

1. 뜨겁기로 말하면 2부가 더 뜨거웠다 비상한 시대에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며 살았던, 비상했던 한 인간을 기억하는 자리였다. 책 한 권이 세상을 바꾸는 것을 목격하고 자기 역시 그런 책을 쓰는 것을 꿈꾸었던 사람들이 모인 자리이기도 했다. <전환시대의 논리> 발간 50주년 토론회 1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2부는 국내 언론 문제를 다

윤춘호 작가(SBS기자)

2024.12.09 14:11:13
팝업스토어, 독인가 새로운 유행인가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팝업스토어 유행으로 나타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팝업스토어의 증가와 성수동의 변화 팝업스토어(Pop-up Store)는 웹사이트의 팝업창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임시 오프라인 리테일 공간이다. 이러한 매장은 일반적으로 2~6주 동안 운영되며 고객들이 단기에 적극적으로 브랜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팝업스토어란 이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만 운영되는 매장으로 매장 방문뿐

이병민 건국대학교 교수

2024.12.08 09:06:21
중국, 한국에 손내미는 이유는 트럼프 2기 대비?

[현안진단] 경제회복과 반중 연대의 균열을 모색하는 중국

트럼프의 복귀와 중국의 이해득실 중국은 미국 내 초당적인 중국 위협 인식 때문에 2024년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의 대중 강경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의 복귀는 미국의 대외정책과 대중 정책에 결이 다른 조정을 수반할 것이고, 이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국에게 위기이자

평화재단

2024.12.08 09:06:09
윤석열의 '12.3 친위쿠데타'가 내란죄인 이유

[국회 다니는 변호사] 국무위원·군인도 방조범…12.12는 끝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과 4일 사이에 일으킨 친위 쿠데타는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에 엄청난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벌인 대통령의 인식 수준입니다. 국회에 단순히 '경고'를 주기 위해서였다는 그의 태도는 충격적입니다. 국민의힘의 대응 또한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

박지웅 변호사

2024.12.07 12:05:12
'윤석열 탄핵 집회'에 아이돌 응원봉이? 엄혹한 시절 '몬베베'‧'시즈니'들의 사랑법

[현장] 2024 윤석열 탄핵 촉구 시위 관전기

2024년 최고 히트곡 중 하나인 에스파 '위플래시'의 박진감 넘치는 하우스 비트가 깔리자, 형형색색의 응원봉들이 공중에서 신명 나게 흔들거렸다. 이곳은 연말 가요 시상식이 열리는 방송국 홀도, 콘서트가 열리는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도, 고척돔도 아니다. 국회의사당역 앞 시위 현장이다. 아이돌 팬덤을 상징하는 응원 도구인 응원봉이 2024년 12월 윤석열

서어리 기자

2024.12.07 09:00:09
계엄 쿠데타 반복을 막기 위한 '불순분자'가 되자

[인권의 바람] 윤석열 탄핵을 넘어 탈정치화 경계해야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 내가 다니는 대학이 등록금을 일방적으로 대폭 인상한다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 상담을 하고 있었다. 이런저런 진지한 얘기를 하는 중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대통령이 담화와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에는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한다는 둥, "체제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최보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운영위원

2024.12.06 16:40:46
"우리는 누구입니까?" 물으면 "너희는 비용이다"는 말이 돌아온다

[윤석열은 틀렸다] ③ 12월 6일 교육공무직 총파업의 배경과 쟁점

철도, 교육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공공운수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오는 11월 말에서 12월 초 연이어 파업에 나선다. 해당 부문의 공공성과 안전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인력감축, 시장주의 정책 등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이에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과 비판을 담은 글을 싣는다. 편집자 사용자인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노동조합 연

박성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기획국장

2024.12.05 15:01:02
'내란 획책' 대통령, 2차 '탄핵 촛불'은 켜질 것이다

[국회 다니는 변호사] 계엄과 탄핵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상상도 못한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 기어코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한밤 계엄령 선포에 잠을 못 이룬 시민은 비단 저뿐만은 아니겠지요. 다행히도 이 위헌·위법적인 계엄령은 헌법과 계엄법의 절차에 따라 국회 본회의 재석 190인 전원의 동의로 해제되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행위가 어떻게 일어나

박지웅 변호사

2024.12.04 11: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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