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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때문에 제2의 '오징어게임'은 없다? 그 해법은…

[국회 다니는 변호사] 영상창작자 보상청구제도 도입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국회에서도 다양한 입법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본 지면에 소개하고 싶은 내용도 매우 많네요. 그럼에도 추리고 추려서 오늘 소개하고 싶은 법안은 바로 저작권법 개정안(도종환·성일종·이용호·유정주案)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월 중순에 저작권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이 등

박지웅 변호사

2023.02.13 16:34:03
일 국왕, '꼭두각시'였다는 '변명록'으로 처벌 피하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6] 전범 히로히토 (下) - ① "전쟁 반대했다면 쿠데타 났다"며 기소 피해

1945년 8월15일 항복을 선언할 무렵 히로히토는 벼랑 끝에 매달린 패배자였다. 5년 전 맺었던 3국동맹(1940년 9월27일)의 지도자 가운데 둘은 이미 3개월 전에 죽은 목숨이었다. 베니토 무솔리니는 4월28일 파르티잔에게 처형돼 밀라노 주유소 지붕에 거꾸로 매달렸고, 아돌프 히틀러는 4월30일 베를린 지하 벙커에서 권총 자살했다. 히로히토는 이 둘의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3.02.11 08:07:23
젊은 도시와 늙어가는 농촌, 중국의 해결책은?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호구제도 철폐, 집체 토지 사용 개방 필요

중국은 매년 1월 하순에서 2월 중순 '중앙1호문건(中央一号文件)'을 발표한다. 이는 정부가 매년 처음으로 발표하는 문건으로 당해연도 핵심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2004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줄곧 '삼농(농업, 농촌, 농민)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지난해 말 '농업이 강해야 나라가 강해지고, 나라가 강하려면 농업이 강해야 한다는 슬로건을 내걸

신금미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초빙교수

2023.02.10 16:06:29
미국 '핵우산 강화'로 한국 민심 달래기? '밑돌 빼서 윗돌 고이기'

[정욱식 칼럼] 북핵 위협, 확장억제 아닌 연합훈련 유예로 막아야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동맹의 군사적 대응과 외교적 목표 사이의 '불일치'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미 양국은 외교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면서도 군사적으로는 북한의 핵보유뿐만 아니라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훈련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얼핏 보면 이는 당연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비핵화는 포기할 수 있는 목표이지만, 북한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2.09 15:09:34
중국과 미국 중 선택? 그럴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

[현안진단] 한미 동맹 강화 속의 한중 관계의 진로

중국 외교의 2022년 성과와 2023년 전망 왕이(王毅)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해 12월 25일 '2022년 국제 정세와 중국 외교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2022년 중국 외교를 회고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있게 전진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총체적으로 정상 외교가 높은 수준으로 발전했고, 제로섬 게임에 반대하고 대국 관계의 전략

평화재단

2023.02.07 14:37:56
최대 다수당이 장외투쟁? 민주당 지지율이 낮은 이유

[정희준의 어퍼컷] '윤석열 퇴진' 보다 필요한 것은 '686 퇴진'

민주당에겐 참 신묘한 재주가 있다. 압도적 다수당이 되면 정권을 빼앗긴다. 2004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2007년 대선에서 역대 최다표차로 참패했다. 2020년엔 위성정당 포함 무려 180석이라는 거대 정당이 됐음에도 2년 후 대선에서 역대 최약체 대선 후보였던 정치신인 윤석열에게 정권을 갖다 바쳤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쪽은? 2008년 총선(153석

정희준 전 동아대 교수

2023.02.07 06: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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