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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성교육 도서 퇴출 사태, '성소수자 혐오'만 문제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평등, 민주주의 가로막는 정치에 맞서야 할 때

국가에 의한 검열‧배제‧통제 행위는 언제나 당대 정치 권력과 사회질서가 '불온'하다고 여겨지는 대상을 둘러싸고 벌어진다는 점에서 시대적 징후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좌파 척결'이라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이념이 '문화권력 균형화'와 혹은 '문화예술계 건전화' 정책으로 포장된 채, 집권세력에 불복종하는 시민들을 통치하고자 했던 일종의 국가폭력이었다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7.29 13:59:47
'웹하드 카르텔' 양진호, 2심도 징역 5년…"음란물 유포에 가장 큰 책임"

재판부 "피해자 고통 컸을 것", 횡령 혐의도 추가 인정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음란물 유포를 부추기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 양진호(52)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비교해 횡령 혐의는 추가로 인정됐으나, 음란물 유포의 공동정범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지난 25일 업무상횡

박상혁 기자

2024.07.29 12:58:10
尹 정부, 건강보험 개혁 우선순위도 '재정 절감'인가

[시민건강논평]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차등제' 시행이 가리키는 것

이달 1일부터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차등제가 시행됐다. 이는 외래진료 이용이 연 365회 초과하게 되면 당해 연말까지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 외래 본인부담금은 이전부터 의료기관 종별로 차등화되어 있었다(의원급 이하 : 30%, 병원급 : 35%, 40%, 종합병원급 : 45%, 50% 상급종합병원 : 60%). 기존 본인부담

시민건강연구소

2024.07.29 10:00:53
전공의 공백 메우고 있지만, 누구도 간호사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장기화된 의정갈등, 고통받는 병원노동자 ③] 서울 사립대병원 간호사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수련병원을 떠난 지 140일이 넘었다. 남은 병원 노동자들은 과중한 업무로 고통받고 있다. 환자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이 현장에 미친 영향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소속 병원 노동자들의 글을 통해 전한다. 편집자 간호사는 고된 직종 중 하나이다. 요즘은 특히 더 힘들다. 간호사라는 직업이 결

서울 사립대병원 간호사

2024.07.29 05:40:46
"아리셀 참사 재발 막아야"…노동부, 배터리 사업장 150곳 기획점검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120곳에는 작업·주거환경 현장점검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전지(배터리)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장 150곳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28일 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배터리 사업장 150곳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획점검에 나선다고 전했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점검을 통해 비상구 설치와 유지, 적합

박상혁 기자

2024.07.28 18:09:23
직장인 10명 중 6명 "태풍·폭염 등 자연재해에도 정시 출근"

일부 기관은 무급휴가 강요…"자연재해 관련 별도 규정 마련해야"

보육교사 A씨는 지난해 8월 태풍으로 정부의 휴원 명령이 떨어지자 기관에 '개인 연차를 차감하고 하루 쉬라'는 지시를 받았다. A씨는 서류 업무를 위해 출근하겠다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체육시설 종사자 B씨는 장마 기간이 되면 임금이 대폭 줄어들까 불안에 떤다. 고용주가 '비·눈으로 인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근

박상혁 기자

2024.07.28 18:09:15
'디씨' 즐기던 '반페미' 청년, 어쩌다 '페미 사상검증' 반대 앞장서게 됐나

[인터뷰] 김민성 게임소비자협회 대표 "윤리적·상식적인 다수 소비자들 대표하겠다"

지난해 7월 26일, 게임사 '프로젝트문'은 대표작 '림버스 컴퍼니'의 일러스트 담당자와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작업자는 미성년자 시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페미니즘 관련 게시물을 올렸다 입사 전 삭제했는데, 일부 게임 이용자들이 이를 두고 '페미니스트의 기만행위'라며 항의하자 사측이 발 빠르게 입장을 정리한 것이었다. 이같은 회사의 조치

박상혁 기자

2024.07.28 05:11:12
"직원에 맞는 업무 주고, 충분히 훈련…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형성"

[일하는 발달장애인] 푸르메소셜팜을 통해 본 '일하는 발달장애인의 변화' ②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터를 만들면서 고려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직원 개개인의 장애 특성이나 성향에 맞는 적절한 직무 배치와 관리 방법 등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요. 발달장애 청년들이 일하는 푸르메소셜팜(경기 여주)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노력이 발달장애 직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지난 6월 이지선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한기

푸르메재단

2024.07.27 23:02:12
아리셀 참사 34일, 폭우 속 대통령실 찾은 유족들 "정부 대책 내야"

'사측 교섭', '피해자 권리 보장' 등에 정부 역할 촉구…서울역까지 행진도

아리셀 화재 참사 유가족들이 가족의 영정을 품에 안은 채 폭우를 뚫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서울역까지 행진했다. 유가족들은 23명이 목숨을 잃은 중대재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가족협의회)와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대책위)는 참사 발생 34일째인 27일,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최용락 기자

2024.07.27 21:58:58
법정보호종 소멸해도 보전 강제 못하는 제주도의 사후관리

[제주의 녹색분칠] 한국에만 사는 멸종위기생물 죽이고 들어서는 골프장

최근 공사가 재개된 묘산봉관광단지 사업지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제주고사리삼의 새로운 서식지가 대량 발견됐다.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승인된 사업이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은 환경영향평가 시에 협의한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도는 사업장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

김정순 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 공동대표

2024.07.27 19: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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