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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사 아동학대 신고에 "중대과실 없으면 면책"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 공개 … 학생인권조례 등은 쟁점 사안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을 경우 교사에게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한 면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수사 개시 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의무 청취하도록 하고, 교육침해 행위로 전학이나 퇴학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한예섭 기자

2023.08.15 11:52:20
함양·산청·구례,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놓고 싸운다?

[함께 사는 길] 개발 지뢰밭 지리산 SOS ③

2007년과 2012년 케이블카 사업을 신청했다가 공익성, 경제성, 환경성 기술성 모두 기준 미달이라 퇴짜를 맞았던 산청군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조건부 승인에 편승해서 올해 4월 케이블카 담당 TF팀을 만들더니 주민공청회나 사업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 없이 지난 6월 23일 케이블카 사업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제출한 이 사업계획서는 실상 2016년에 준

최세현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2023.08.15 06:44:01
"내 새끼 지상주의"가 말한 '악성 민원' 갑질 학부모는 누구인가?

[정희준의 어퍼컷]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엉킨 대한민국 공교육

서울 서이초와 경기도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유명을 달리한 초임 교사들의 명복을 빕니다. 필자 지난 4일자 <중앙일보>의 김훈 특별기고 "'내 새끼 지상주의'의 파탄…공교육과 그가 죽었다"는 SNS상에서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기고문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를 끌어내 '내 새끼 지상주의'의 표상으로 설정하고 반성도 안 하는 인물로 설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2023.08.15 06:42:34
'세월호 사찰' 소강원 복권 "尹, 민간인 사찰 책임 그대로 계승"

계엄령 문건 작성, 세월호 유가족 사찰 소강원 6개월 만에 복권

세월호 참사 유가족 사찰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된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 군인권센터는 "윤석열 정부가 계엄 문건과 민간인 사찰에 대놓고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등을 포함한 총 2176명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

한예섭 기자

2023.08.14 17:54:24
'채수근 수사'에서 국방부 행태? "은폐 목적의 집단린치"

군인권센터, 박정훈 대령 수사·징계 관련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방부의 '외압'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전 해병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국방부의 압박이 "사건 은폐·축소를 목적으로 한 집단린치"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군인권센터는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전 해병

한예섭 기자

2023.08.14 15:34:04
엘리트 제국 넘어서려면? 진영논리 극복이 첫단추

[복지국가SOCIETY] 진영논리 극복과 상생사회 실현의 길

1. 신호탄을 쏘다 광복절인 8월 15일 오후 3시 3분 K-나눔의 성지인 청량리 다일공동체 2층 갈릴리 홀에서 '진영논리 극복과 상생사회 실현을 위한 일천인 선언'(이하 '선언'이라고 함)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조현주 도산애기애타회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다. 오프닝 연주로 시작되고, 다일공동체 대표인 최일도 목사가 인사말을 한 후 선언문 낭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08.14 13:46:36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 해체되나? 인권위 "산적한 의문사, 여전히 많아"

국회에도 '3년 연장'법 발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이하 군사망위)가 오는 9월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군사망위의 활동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과거 군에서 발생한 원인불명 사망사고의 진상규명과 유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오는 9월 13일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한예섭 기자

2023.08.14 12:02:48
잼버리는, 또 하나의 '메가이벤트 증후군'이었다

[시민건강논평] 흥하는 잔치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메가이벤트가 일단락되었다. 올림픽도, 월드컵도 아니었다. 지난 11일 막을 내린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이야기이다. 메가이벤트는 방문자 수나 투입되는 비용, 인프라 구축과 인구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이 통상적인 행사와 구분되는 수준의 대형 행사를 지칭하기 위해 관광학이나 스포츠경영학에서 쓰는 용어이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잼버리가 열리기 전 까지만

시민건강연구소

2023.08.14 11:25:30
주호민, 아들 전학시킨 이유 알고보니…"장애아 늘면 안돼" 학부모 집단반발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이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 즉 장애아동만이 수업받는 학급을 한개 더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자 비장애인 학부모들이 반대 서명을 받는 등 단체행동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 학교에 특수학급은 증설되지 않았다. 13일 <경향> 보도를 보면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해 6월 주 씨 아들이 다니던 A초등학교에 특수학

허환주 기자

2023.08.14 07: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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