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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분노 "윗선 수사, 기다릴 수록 거짓말과 변명"

민변·참여연대, 특수본에 이상민, 윤희근, 김광호 수사 촉구서 전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1일 이태원 참사를 진행하는 특수본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에서 "진짜 책임자" 수사를 촉구

이상현 기자

2022.12.01 13:47:42
"우리는 죽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았다"

대법원의 '정당방위' 판결에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입장문 발표

대법원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자에게 묶여 있던 30억 원을 풀어주었다. 불법 시위라 해도 경찰의 불법적 과잉 진압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이 판결이 나오기까지 13년이란 시간이 필요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77일간 공장에서 옥쇄파업을 진행했다. 경찰은 노동자들을 강제진압 과정에서 헬기를 동원해 최

허환주 기자

2022.12.01 13:10:45
아직도 '동성애 치유'를 말하나

[서리풀 연구通] 문제는 성 평등이다 - '동성애 치유' 대신 성소수자 권리, '저출산' 대신 재생산권리

아직도 '동성애 치유'를 말하나 김진표 국회의장의 발언이 다시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11월 25일, 김 의장은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저출생 문제 해법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기독교계에서 동성애, 동성혼 치유회복운동도 포함해 한꺼번에 생명존중 운동으로 승화해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있다"며, 종교계와 함께 하는 '범국가적 노

박주영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2.12.01 11:14:31
멈춘 지하철 다시 달린다..."안전한 지하철 위해 노력한다"

서울교통공사 노사, 내년 상반기 일부 인력 충원 및 증원하기로

서울교통공사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총파업이 하루만에 마무리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곳이다. 이로써 1일 첫차(오전5시30분)부터 지하철 운행이 정상화됐다. 1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자정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열린 5차 교섭에서 노사는 최종안에 합의했다. 서울교통공사가 내년 상반기 중 일부 인력을 충원 및

허환주 기자

2022.12.01 10:23:22
또다시 묻는다…이게 나라냐!

[창비 주간 논평] 세월호·이태원 등 참사 이후의 질문들

10월 29일 저녁 핼러윈을 즐기려는 인파가 몰린 서울 이태원 골목에서 순식간에 수많은 압사 사상자가 발생했다(사망 158명, 부상 196명, 2022.11.15 기준). 10만 명의 인파가 예측되는 도심 행사였지만 당일 현장에는 안전사고를 막는 어떤 대비도 없었다. 이날 6시 34분을 시작으로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계속 접수되었으나 긴급한 상황을 지휘하고

백지연 문학평론가

2022.12.01 09:05:35
사회적 죽음에 무감한 당신들의 사회에서

[기고] 사회적 죽음은 더 오래, 깊이 추모되어야 한다

수도권 최대 화물역인 오봉역에서 또 한명의 입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입환은 다수의 철도차량을 나뭇가지처럼 펼쳐진 선로 곳곳으로 이동시키며 분리, 연결해 재배열하는 일이다. 철도 본선으로 내보내기 위해 새로 열차를 편성하는 과정이 입환인 셈이다. 철도 본선과 달리 입환 구내는 위험이 가중되더라도 업무 효율을 위해 충돌 방지 및 신호 장치 상당수가 제외된

이승우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22.11.30 17:15:39
40분만에 결렬된 정부와 화물연대의 교섭

2차 교섭도 결렬…화물연대 "국토부가 '업무개시 요청하는 자리'라고 선 그어"

시멘트 운수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의 2차 교섭이 시작 40분 만에 결렬됐다. 화물연대와 정부는 30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교섭을 진행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주장을 고수했고,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40분

박정연 기자

2022.11.30 17:04:46
"국가의 재난대처는 역행했다"…또 다른 '참사' 막기 위한 재난 조사 필요

국회 생명안전포럼·생명안전시민넷 30일 토론회 진행…"재난안전체제 전반적인 조사 실시해야"

이태원 참사 당일 정부의 대응과 그 이후의 진상 규명 절차 모습이 이전의 사회적 참사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난 매뉴얼에 따른 훈련과 참사 이후 초기 대응은 미흡했고, 관계기관 간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정부의 역할이 여전히 재난을 막기에는 불충분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수사에 앞서 재난조사를 진행해 참사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상현 기자

2022.11.30 15:31:12
대법, 쌍용차 파업 손배소 원심 파기…"경찰 과잉진압은 위법"

쌍용차 노동자 대응은 "정당방위"로 최종 판시…손배액 크게 줄어들 듯

과거 정리해고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 파업을 이어간 쌍용자동차 노동자가 국가에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경찰의 과잉 진압에 노동자가 저항한 행위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쌍용차 노동자의 파업 13년여 만이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가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쌍용차 노동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

이대희 기자

2022.11.30 15:10:07
'안전운임제'에 "민원 요구 사안"이라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없으면 다시 노예의 삶 돌아가야"

정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 시멘트 분야에 사상 첫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시행중인 안전운임제를 두고 "(화물연대의) 민원 요구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다"고 정면 거부하며 충돌이 예상된다. 원 장관은 30일 서울의 한 시멘트 운송

박정연 기자

2022.11.30 15: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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