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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특조위 방해' 2심서 무죄받은 조윤선, 다시 재판 받는다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과 달리 대법원은 조 전 수석의 일부 행위가 직권남용에

허환주 기자

2023.04.27 10:57:33
주가조작 '30억 투자' 임창정 말고도 투자한 또다른 연예인 있다

가수 임창정 씨가 자신도 주가 조작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또다른 연예인도 여기에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JTBC는 26일 주식 조작 보도 이후 "취재진에게 피해를 호소해 온 연예인은 임창정 씨 뿐만이 아니다"라며 또 다른 가수 A씨도 피해를 호소해왔다고 보도했다. JTBC에 따르면 가수 A씨는 "임창정 씨도 여기 (투자에) 들어왔다고 했고,

허환주 기자

2023.04.26 19:31:19
노동계 "하청 노동자 죽음에 원청 책임자 실형은 의미있는 판결"

민주노총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형량을 내린 것에는 우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노동계는"하청 노동자의 중대재해에 원청 기업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실형 선고를 내렸다"는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다만, 반복적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판결 양형에 우려를 표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

박정연 기자

2023.04.26 17:50:50
왜 입사 13년 만에 'X 같은 마사회' 유서 남기고 떠난 걸까

[존엄이 사라진 일터와 남은 사람들] ⑦ 죽음으로 고발하고 떠난 말관리사 박경근을 기억하다 (上)

누군가는 급히 덮어서 지우고, 덧씌워서 왜곡하고, 시간 속에 무심히 잊히길 바란다. 또 누군가는 하나하나 파헤치고, 바로 세우며, 떠올리고 되새긴다. 죽음이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사회적 타살의 사회적 의미를 헤아리는 노력이다. 기억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결국 세상을 바꾼다. 떠난 자의 부활이란 그렇게 산 자의 몫으로 이루어진다. 여기 한국마사회(이하

김우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산재사건기록모임

2023.04.26 15:50:04
혈연·혼인 없어도 '가족' … 생활동반자법 최초 발의됐다

용혜인, 비혼·동성혼도 '가족' 포괄하는 생활동반자법 발의

혼인·혈연관계와 상관없는 다양한 형태의 생활공동체를 인정하고, 사회가 이를 법률적으로 보호하도록 하는 생활동반자법이 국내 최초로 발의됐다. 생활동반자법이 여의도에 등장한 것은 9년만이다. 지난 2014년 동 법률의 초안을 준비하던 진선미 의원실이 보수단체 등의 반대로 법안 발의에 실패한 바 있다. 26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

한예섭 기자

2023.04.26 15:44:45
노동-시민사회 '최저임금 1만2000원 운동본부' 발족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공동행동 돌입키로… "정부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 저지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파행을 맞은 가운데, 노동계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내년도 최저임금 목표 1만2000원 달성을 위해 공동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대노총과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40여 개 단체는 26일 서울 정동 프란

박정연 기자

2023.04.26 15:10:52
중대법 첫 구속, 60대 하청 숨진 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재판부 "여러 차례 벌금형 전력, 엄중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가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산업

박정연 기자

2023.04.26 11:35:53
주가조작 세력에 30억 투자한 임창정 "눈치 못채, 나도 피해자"

가수 임창정 씨가 주가조작 일당들에게 수십억을 투자했고 이들과 함께 해외 골프장에도 투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임 씨는 관련해서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2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임 씨는 자신이 설립한 연예기획사 지분 일부를 50억 원에 파는 대신 30억 원을 주가조작 일당에 재투자하기로 했고, 자신의 증권사 계정에 15억 원, 부인의 계정에 나

허환주 기자

2023.04.26 01:50:24
환풍기 낙엽 치우던 68세 경비원, 지하 3층 추락해 사망

지난 22일 성북구에서도 추락사고…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착수

빌딩 환풍구에 쌓인 낙엽을 청소하던 68세 경비원이 지하 3층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15분 서울 용산구 속옷 전문업체 비비안 빌딩에서 하청업체 소속 경비원으로 일하던 A씨가 환풍구 아래로 추락했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

박정연 기자

2023.04.25 19:48:54
서울신보 콜센터 노동자들 집단 단식 농성 돌입…"가족들 눈물 뒤로하고 나왔다"

"내가 벌어 나 뿐 아니라 부모와 자식까지 먹이는 생계…구조조정 중단하라"

"가족들에게 노조 활동을 고백하고, 가족들의 눈물을 뒤로하고 짐을 싸서 나왔다. 구조조정 저지 투쟁은 우리만의 투쟁이 아니다. 언제든 누구에게 닥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콜센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노동자들이 구조조정 중단과 노·사·전 협의체 구성 촉구를 외치며 집단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콜센터 노

박정연 기자

2023.04.25 15: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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