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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마다 등장하는 긴축재정, '시세션' 심화한다

[서리풀 연구通] 무차별적 긴축재정이 가져오는 젠더불평등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의 정부는 최적의 대안을 내놓기 위해 노력한다. 많은 대안 중에서도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는 일명 '긴축재정'은 한 나라의 재정건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선택으로 논의된다. 현 정부 역시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분배하는 정책의 기조로 긴축재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관련 기사 : ) 팬더믹 위기로 재난지원금

두레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07.13 11:57:07
현대차노조 5년 만에 총파업 참여… "정부-재벌 이권 카르텔 깨야"

[현장] 금속노조 10만명 총파업 돌입 "윤석열 정권은 살인 카르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조) 산하 금속노조 조합원 10만명(주최측 추산)이 12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에서 열린 수도권 총파업대회에서 "금속노조는 오늘 최소 주야 각 2시간 이상 많게는 8시간 파업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전체 조합원 18만7000명 중 10만 명가량이 총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정연 기자

2023.07.12 17:43:37
인생 100세 시대가 '축복' 아닌 '재앙'인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어도…"

지난 5월 31일 정부가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시장화"하고 "경쟁체제"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짜증이 났다. 누군가의 말처럼 '인생 100세 시대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구나' 싶었기 때문이다. 물론 무턱대고 시장과 경쟁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은 사람들의 욕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조합해 가격을 매개로 생산자와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2023.07.12 15:01:56
국제무대에선 "여성인권 증진" 외치는 한국, 국내에선 "안티 페미 대통령"?

[인터뷰] 국제연합(UN) 스포트라이트 이니셔티브 김민선 컨설턴트

여성폭력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국제연합(UN, 이하 유엔)은 여성폭력을 "남성과 여성의 권력 차이"에서 비롯하는 젠더 기반 폭력(Gender based violence)으로 정의한다. 어떤 폭력이 성별이나 성정체성에 대한 사회구조적 차별에서 기인하고 있다면, 그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투자다. 사회의 구조를 바꿀 정도로 막대한 시

한예섭 기자

2023.07.12 14:57:01
담배 권하고 '얼평'하던 과장, 대표 찾아가니 조치없이 "고소해"

[전수경의 MZ 여성 그리고 빈곤] 스포츠센터의 브이

과거부터 사회학적으로 '세대론'은 자주 사용된다. 최근에는 MZ세대가 대표적이다. 1980~1994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1995년 이후에 태어난 ‘Z세대’를 통칭하는 말이다. 이전 세대와 달리 조직과 자신을 분리하고 ‘워라밸’을 지키는 세대로 규정된다. 그런 의문도 든다.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이들은 모두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2023.07.12 06:00:10
최저임금 수정안, 노동자가 1070원 내릴 동안 120원 올린 사용자

최저임금 4차 요구안…노동자위원 1만1140원 vs 사용자위원 9740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네 번째 수정요구안으로 노동자위원 측은 1만1140원, 사용자위원 측은 9740원을 각각 제시했다. 금액 차이는 1400원으로 여전히 간극이 크다. 최임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각 측

박정연 기자

2023.07.11 19:09:41
'신당역' 살인 전주환, 2심서 무기징역…"참작할 사정 없어" 형량 ↑

재판부 "전 씨 범행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 … 보복범죄 엄벌 처해야"

신당역 여성 스토킹 살해사건의 가해자 전주환(32)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1심에 선고받은 40년(살인)과 9년(스토킹)보다 무거운 형량이 정해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 김형배, 김길량)는 11일 열린 전 씨의 2심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한예섭 기자

2023.07.11 17:23:10
노동조합 없는 노동자 4명 중 1명 임금체불 경험

"비정규직일수록,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일수록 차별 심해"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자 4명 중 1명은 최근 1년 내 임금체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들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쉬지 못하는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1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3년 체감경기·

박정연 기자

2023.07.11 15:45:07
학력이 우선이라는 말의 함정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모든 학생이 학업에서 성공해야 할까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일정 수준을 설정하여 '기초학력'으로 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학습 지원을 하는 것이 골자인 '기초학력 보장법'이 2021년 9월 제정되었다. 또한 2022년 10월, 전국 특정 학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전수평가하는 '기초학력 진단평가', 일명 일제고사가 부활했다.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는 것을 개선하겠

코코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3.07.11 15:43:47
베트남전쟁 참전군인, 가해자성과 PTSD에 가두지 않기

[다시! 리영희] 리영희 다시 읽기로 다시 만나는 베트남전

*이 글에서는 이제껏 본격적으로 담론과 운동의 장(場)에 진입하지 못했던 참전군인들의 가해경험이 말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참전군인 인터뷰 작업을 중심으로 가해자성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여, 베트남전쟁이 지금–여기의 '우리' 에게 무엇인지를 묻는, 동시대적이고 새로운 문제지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피해의 자리와 가해의 자리를 왕복했던 '분열증적 듣

아정 아카이브평화기억/FIPS/IW31 활동가

2023.07.11 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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