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 116명이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 동조자들을 비호하는 권고안을 내기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며 권고안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의원들은 17일 서울 영등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인권위가 수정 의결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의 건'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헌 · 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국가폭력을 행사한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 일당을 비호한 것"이라며 "인권위 설립 목적과 역할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행위이며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위법 · 부당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과 수사 절차에 있어서 피의자 윤석열의 헌법상 기본권이나 형사상 방어권이 침해됐거나 적법절차의 원칙이 위배 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 구속은 헌법이 예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의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방어권 역시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며 "권고안은 해당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 수사와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독립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위반, 인권위 운영규칙 위반 등 안건 의결 과정이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고도 비판했다. 특히 국가기관에는 일반 국민과 동일한 기본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개인에 인권에 대한 안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파괴세력이 인권위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이들의 만행으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했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을 만들고자 했던 인권위는 사망했다"며 "반인권적이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권고안을 의결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권고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했다.
인권위가 의결한 해당 안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시 적법절차 원칙 준수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사건 등에서 탄핵소추권 남용 여부를 적극 심리해 남용 인정 시 조속히 각하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 유념 등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 동조자들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대표발의한 이 안건은 인권위 안팎의 극심한 반발로 전원위원회 상정이 두 차례 연기됐다가 지난 10일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주도로 수정 의결됐다. 이 안건이 통과되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도 수사·재판과정에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인권위는 곧 이들의 신청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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