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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시비리 혐의 1심 유죄…벌금 1000만원

공범 조국, 2심 유죄 상고심 진행 중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

이명선 기자

2024.03.22 11:04:30
노환규, 2년 전 尹 지지 밝히며 "王 보고 알아봤어야…의료 몰락시킬 줄이야"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2년 전 자신이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를 지지했던 글을 올리며 "불과 2년 후 대한민국 의료를 몰락시킬 인물인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밝혔다. 노 전 회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년 전의 글"이라며 "나의 처지를 조롱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돌고 있는 글"이라고 이 같은 글을 올렸다. 그는 2022년 2월 20일 "대한민국

허환주 기자

2024.03.22 04:01:51
전의교협 "25일부터 의사 근무시간 주 52시간 준수"

"의사들이 사직 전에 순직할 판…안전한 진료 위해 불가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이 오는 25일부터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조윤정 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전의교협이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와 함께 오는 25일부터 협회원들의 외래진료와 수술, 입원 진료 등을 주 52시간 내에서 유지하기로

이대희 기자

2024.03.21 22:00:57
정부, 전공의에 데드라인 통보…"다음 주부터 면허정지"

박민수 "3월 안에 돌아오라" 강조

정부가 다음 주부터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의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에 돌입하기로 했다. 21일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3

이대희 기자

2024.03.21 15:58:23
정부, 의사 지적 반박 "증가 학생 감당 못해? 문제 없어"

카데바 부족 지적에는 "지금도 400구 남아" 반박

정부가 의대생 2000명 증원안을 공식 발표해 논란에 쐐기를 박은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 안에 현실성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21일 정부가 다시금 의료계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각 의대 수련 인프라가 갑자기

이대희 기자

2024.03.21 15:02:00
ILO, 전공의 '강제노동' 주장에 '자격 없음' 통보

노동부 "ILO에 직접 문의 결과 '자격 없음' 통보 처리 확인"

국제노동기구(ILO)가 정부에 항의하며 일터를 떠난 전공의의 강제 노동 금지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한 데 관해 ILO 사무국은 동 협의회(대전협)가 의견조회 요청

이대희 기자

2024.03.21 14:01:05
부모시신 유기 뒤 연금 대리 수령한 준성이, 누가 비난할 수 있을까

[서리풀 연구通] '영케어러'가 짊어진 삶의 무게에 대하여…

문미순의 장편소설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은 뉴스에서나 들어 보았을 법한 이야기를 다룬다. 죽은 부모의 시신을 유기하고 부모의 연금을 대리 수령하는 자녀들의 이야기이다. 신문 속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이 이야기를 접했다면 자녀들을 손가락질하겠지만 소설 속 주인공 준성의 삶을 들여다보고 나면 누가 과연 준성을 비난할 수 있을까 싶다. 준성은

김은지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2024.03.21 11:04:57
의대 비대위원장, 증원안에 "실소 금할수 없어…사직 더 늘어날 것"

"33개 의대 교수 사직 제출 선언키로"… 정부 안 두고는 "실소 금치 못해"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안이 강행된 가운데, 방재승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이하 의대 비대위)이 앞으로 33개 이상의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선언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증원 안을 두고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평했다. 21일 방 위원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가 전날 의대생 2000

이대희 기자

2024.03.21 11:01:52
금속노조원 14명, 대통령실 방향 행진 중 경찰에 체포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14명이 집회 도중 신고된 범위를 넘어 차로를 점거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 4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이 중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민주노총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일 오후 3시 50분부터 1시간 동안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방면 2개 차로를 행진하다 신고된 범위를 넘어 왕복 6개 차로를

이명선 기자

2024.03.21 00:00:24
2000명 증원에 의사·의대생 거센 반발 "흑역사 서막 열것"

"졸속 정책" "교육 여건 무시한 정치 구호" "의료 붕괴 정책" 비판 이어져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확정한 가운데 의사 단체는 이에 거세게 반발했다. 20일 연세대 의대와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 일동은 이날 교육부의 의대 증원안 발표 후 성명을 내 이번 증원 배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증원안이 '졸속 정책'이라고 규정한 후 "우리나라 의사 교육을 후진국 수준으로

이대희 기자

2024.03.20 21: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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