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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수용 거스를 수 없는 한국, '이민국가'로 이행 준비해야 할 때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이민국가 일본, 2040년을 향해 무엇을 고민하는가

퓨처디자인 2040 한국과 일본은 이민 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이민정책을 국가의 상황에 맞추어 설계하고 있다. 2040년 일본의 고령자수가 정점에 이를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단체연합회는 '퓨쳐 디자인 2040' (Future Design 2040) 이라는 중장기 비전 제안을 통해 2040년 다가올 사회에 대비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단체연합회 도쿠라

이현욱 신슈대학교 경법학부 조교수

2024.06.07 19:00:22
환자단체, 서울대병원 휴진 예고에 "정당성 잃은 비인도적 결정"

의협회장, 총파업 투표 마감 앞두고 "의사가 태평양전쟁 징용자인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의정 갈등의 책임을 정부에 물으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환자단체가 "환자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비인도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도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적정 치료 시기를 놓친 환자들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긴 시간 환자들이 방치되면 얼마나 위험한

서어리 기자

2024.06.07 17:00:19
수문앞바다에서

[시로 쓰는 민간인학살] 전라남도 영광 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

우리의 현대사는 이념갈등으로 인한 국가폭력으로 격심하게 얼룩지고 왜곡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이념시대의 폐해를 청산하지 못하면 친일청산을 하지 못한 부작용 이상의 고통을 후대에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굴곡진 역사를 직시하여 바로잡고 새로운 역사의 비전을 펼쳐 보이는 일, 그 중심에 민간인학살로 희생된 영령들의 이름을 호명하여 위령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름을 알

김지윤 시인

2024.06.07 15:00:07
'밀양 여중생 성폭력 사건' 재수사? "법적으로 불가능"

손정혜 "'피해자 신원 노출·막말' 등 검경 수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는 가능"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력 사건' 가해자 근황 공개에 따른 사적 제재 논란이 일면서 재수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재수사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손수호 변호사는 지난 6일 YTN <뉴스 와이드>에 출연해 "지금 만약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다면 훨씬 더 높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면서도 재수사는 불가능하

이명선 기자

2024.06.07 14:00:09
주거불안, 수면 장애와 정신건강 악화의 원인 된다

[서리풀연구通] 건강을 위협하는 주거 불안, 누구의 책임인가?

지난 5월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 벌써 8번째 사망이다.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 총 1만 7593명의 피해가 확인되었고, 피해자들의 금전적, 정신적 고통은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으로 야당의 주도 하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김은지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2024.06.07 11:59:41
'포항 석유 가능성' 제기 액트지오 박사 "유망성 높다"면서도 "리스크" 언급

아브레우 박사, 기자회견서 "회사 주소 자택 맞아, 팀원들 전 세계 흩어져 업무 중"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사의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동해 유망 구조의 매장량은 35억~140억 배럴 정도로 추정된다"며 "이 프로젝트(석유 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의 유망성은 상당히 높다"고 직접 밝혔다. 아브레우 박사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석유공사 관계자, 전문가들과 함께 기

서어리 기자

2024.06.07 11:56:27
삼성전자 노조, 창사 최초 연차 투쟁 돌입…노조 측 "생산에 차질 목적 아냐"

최대 쟁점은 '성과급 지급 기준'…노조, 연차 투쟁 참가율은 미공개

삼성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급 기준 확립'을 요구하며 7일 하루 집단 연차휴가 투쟁에 나섰다. 삼성전자 창사 55년 만의 첫 파업이다. 다만 이날이 현충일과 주말 사이에 낀 징검다리 연휴라 애초 휴가를 계획한 직원이 많아 생산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전삼노는 지난달 29일 서울 사초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최용락 기자

2024.06.07 11:02:26
서울대병원 "전공의 사태 해결 안 되면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정부, 유화책 내놨지만 더 강경해진 의사단체…의협도 총파업 가나

서울대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완전히 취소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면 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철회 등 정부가 내놓은 유화책을 거부한 것으로, 의정 갈등이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서어리 기자

2024.06.07 08:57:52
출구 안 보이는 '전공의 파업', 병원에 남은 이들의 상황은?

경영난에 수입 줄어든 청소 노동자, '울며 겨자 먹기'로 무급휴직하는 간호사

'전공의 파업'이 120일 넘게 이어지며 병원 노동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병상 가동률 저하로 인한 경영 손실 일부를 비정규직에게 전가하는 병원이 나타났다. 환자 수에 따라 벌이가 결정되는 간병사들의 소득도 절반가량으로 감소한 뒤 회복되지 않고 있다. 간호사들도 전공의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충분한 교육 없이 익숙하지 않은 업무에 투입되는 중이다.

최용락 기자

2024.06.07 03:58:35
'이선균 수사' 언론에 흘린 수사관, 구속영장 기각…"혐의 사실 인정해"

고 이선균 씨의 수사 내용을 언론에 처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요 증거도 충실히

허환주 기자

2024.06.06 11: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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