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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子 군면제' 허위글 이수정, 1심 벌금 300만원

지난해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두 아들이 군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올렸다가 기소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5일 이수정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

박세열 기자

2026.02.05 15:36:31
[속보] 명태균·김영선 '공천 거래' 모두 1심 '무죄'…'김건희 판결' 따라가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거래 의혹' 핵심 인물인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5일 열린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 씨의 휴대전화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

박세열 기자

2026.02.05 15:19:22
민주-혁신 합당 '반대' 44%, '찬성' 29%…한동훈 제명 '부정적' 35%, '긍정적' 18%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찬성' 61%, '반대' 27%…6월 지방선거 투표의향, 여당 52% 야당 36%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63%로 나타났다. 2주 전 조사에 비해 4%포인트(P) 상승해 다시 60%대를 회복한 수치이며 부정 평가는 1%P 하락한 30%로 집계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4일 사흘 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5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

임경구 기자

2026.02.05 13:57:59
전작권 환수, 정말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가능? 그럼 조미정상회담은?

[정욱식 칼럼] 전작권 전환, '조건'에서 '시기'로 바꾸고 한미 훈련 유예 선언해야

전시작전권 환수가 가시권에 들어올 전망이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목표연도가 제시될 예정이고, 그 목표연도가 2028년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주권 국가의 기본인 작전통제권은 무려 78년 만에 환수된다. 또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자주국방 실현에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6.02.05 13:30:05
장동혁 "청와대·내각에 '다주택자 마귀' 한둘 아냐"

"李대통령도 비거주 아파트 4년 넘게 갖고있어…부동산 분노, 지방선거용"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마귀에 영혼 판 사람들'이라 공격하는데 청와대에도, 내각에도 마귀가 한둘이 아니다"라며 여권 내 다주택자를 겨냥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도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4년 넘게 갖고 있다. 집값 떨어진다고 믿는다면 진작 팔았을 것"이라며 "대통령 본인조차 집값이 안

김도희 기자

2026.02.05 11:58:34
민주당 "장동혁 유체이탈 국회 연설…李정부가 부럽나?"

대미특위 두고도 신경전?…野 "우리가 대승적 협력", 與 "'비준' 논쟁 소모적"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국회 연설 내용을 조목조목 짚으며 "사실왜곡 유체이탈 대표 연설", "근거 없는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청소년 선거교육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이 '투표연령 하향'을 주장한 데 대해선 "자기모순의 극치"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 의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장 대표의

한예섭 기자

2026.02.05 11:58:02
민주당, '李 선거법 주심'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사퇴 고려해야"

박영재 "李대통령 사건, 헌법·법률에 따라 절차 맞게 판결…필요 기록 다 봤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겸임)에게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박 처장이 대법관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의혹사건 주심을 맡았던 일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파기환송됐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4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국회에 처음 출석한 박 처장에게 "전원합

곽재훈 기자

2026.02.05 11:02:51
李대통령, 檢 '위례' 항소포기에 "되지도 않는 사건에 나를 엮겠다고…"

국민의힘 "총체적 '진상규명 포기' 선언, 항소포기 아닌 자포자기…특검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5일 엑스(X, 옛 트위터)에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어르신 얘기'로 변조해서 증거로 내더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례신도시 사건은 2013년 아파트 개발

박정연 기자/김도희 기자

2026.02.05 10:28:10
"북한에서 '레드' 벨벳이 공연한다면? '총맞은 것처럼'을 듣는다면? 무척 재미날 것 같았다"

[프레시안 books] <판문점 프로젝트> 출간한 윤건영 의원이 전해주는 2018년 뜨거웠던 한반도

"평양에서 대한민국 아이돌 그룹의 공연을 반드시 성사시키고 싶었다.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K-팝을 평양 시민에게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다. 평양 한복판에서 울려퍼질 K-팝이 북한 사회에 어떤 나비의 날갯짓이 될지 궁금했다. 그런데 당시 내가 알고 있던 아이돌 그룹이 레드벨벳뿐이었다(솔직히 팀 이름에 'Red'가 들어가 있는 것도 참작했다). 백

이재호 기자

2026.02.05 07:23:19
김상욱 "장동혁, 미국에 사대하고 권력에 굴종"

金 "그린란드 개발 참여하자? 국민의힘,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

국민의힘 출신인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국회 연설 내용을 두고 "미국에 사대하고 권력에 굴종하는 모습"이라며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지? 이 생각을 좀 들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4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 대표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의 쿠팡 제재 등을 강력 비판한 데 대

한예섭 기자

2026.02.05 0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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