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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와 환경보호세로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가능하다
[복지국가SOCIETY] 보편적 교통복지는 기본적 인권이다
우리는 보통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신체 능력이나 기회가 제한된 사람들을 교통약자라고 알고 있다. 신체장애로 인해 다른 사람이나 특수 장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거나 버스나 전철 등 공공 교통수단 활용이 제도적으로 불편한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일반인보다 훨씬 큰 불편함을 겪는 장애인들은 교통편의를 확장하기 위한 인권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도영인 전 우송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3.04.03 13:37:24
'신이 인류에게 준 선물' 대마의 미래는 '不死'
[大麻不死] ①안동 '헴프 규제자유특구'를 가다
종이를 만들 수 있다. 기존 플라스틱보다 단단하고 친환경적인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다. 심지어는 비행기를 만들 수 있다. 방음 효과가 우수하고 단열성이 아주 좋은 건축자재를 만들 수 있다. 면화보다 훨씬 친환경적으로 재배 가능하다. 줄기를 벗기면 보온, 방청 효과가 강한 섬유를 뽑아낼 수 있다. 그 씨앗은 슈퍼 푸드로 통한다. 기름은 소아 뇌전증 치료에 탁
이대희 기자
2023.04.03 06:04:13
장하준, 윤 정부에 일갈 "출생률 걱정하면서 69시간 일 시키냐"
라디오 출연해 "보편복지 중요…내는 만큼 돌려받게 해야"
장하준 런던대 경제학과 교수가 윤석열 정부의 주 최대 69시간 노동제 개편안을 두고 "한 세대도 아니고 두 세대 전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주 69시간제 개편안에 관해 '정부는 이게(69시간제가) 선진국형이라고 주장하는데 맞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게 오래 일하는 선진국은 없다
2023.03.30 10:40:06
머스크·애플 창업자 등 "AI 개발 경쟁 6개월간 중단" 요구
GPT4 출시 등 과도한 AI 개발 속도전에 우려 표명…"인류에 심각한 위험 초래"
"최근 몇 달 동안 인공지능(AI) 연구소들은 개발자들조차 이해, 예측 또는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훨씬 더 강력한 디지털 마인드를 개발하고 배치하기 위한 통제 불능의 경쟁에 갇혀 있다." 지난해 연말 오픈AI사가 인간과 대화가 가능한 '거대 언어 모델'에 기반한 생성형AI '챗GPT'를 출시한데 최근 능력이 크게 향상된 GPT4를 출시하자 테슬라 C
전홍기혜 기자
2023.03.30 06:43:08
경기신보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현장에서 해법을 찾다
경기신보 정책에 도민이 참여·소통하는 고객자문위원회 개최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이하 경기신보)과 경기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복합위기로 엄중한 경제상황 속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기신보는 29일 경기신보 회의실에서 '경기도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및 현장 자문을 위한 고객자문위원 위촉식 및 제1회 고객자문위원회'(이하 고객자문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객자문위
프레시안 경제
2023.03.29 18:21:48
탄소중립 의지 없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초록發光] IPCC 6차 종합보고서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2023년 3월 20일,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제6차 종합보고서를 국제사회에 내놓았다. IPCC는 기후변화 관련 과학을 평가하기 위해 1988년 유엔(UN)이 만든 국제기구로 현재 195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IPCC는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 그 영향 및 미
박정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2023.03.29 14:13:46
"국내 손해보험사 석유, 천연가스 관련 보험·투자 정책 부재"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Insuring Our Future Korea Scorecard 2022> 발간
기후변화 악화의 원인으로 화석연료가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손해보험사에 석유, 천연가스 관련 보험인수심사(이하 언더라이팅Underwriting)와 투자 정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국내 손해보험사의 언더라이팅·투자 정책을 분석한 결과, 각 보험사의 화
박세열 기자
2023.03.28 10:39:31
"진실은 하나인데 가짜뉴스는 100만개 상황, 규제로는 못 막는다"
[인공지능, 묻다] ③ 김대식 KAIST 전자및전기공학부 교수
"우리는 1만 년 동안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질문하고 답을 얻고 싶었지만 돌아온 것은 침묵뿐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픈AI가 챗GPT를 공개한 2022년 11월 30일은 인류 역사상 큰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다. 처음으로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가 인간의 질문에 답을 했기 때문이다." 김대식 KAIST 전자및전기공학부 교수는 <프레시안&g
전홍기혜 기자/이명선 기자
2023.03.28 08:23:11
장하준 "주 69시간제, 이게 아젠다가 된다는 게 경악스럽다"
신간 기자간담회서 尹 정부 정책 비판 "한미일 공조 휘말려서 안 돼"
세계적 석학 장하준 런던대 경제학과 교수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주 69시간제 개편안을 "19세기적인 낡은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생산성을 높이는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데 현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화해 협력에 나서는 한편 중국과는 껄그러운 상황을 이어가는 것을 두고는 "절대 일본이 주도하는 한미
2023.03.27 14:47:03
재정준칙 근거로 둔갑한 '문재인 정부탓', 근거없는 억지다
[나원준의 좌회전 경제] 증세 없는 재정준칙, 경제를 해칠 것
<프레시안>이 나원준 경북대 교수(경제학)의 새로운 연재 '좌회전 경제'를 시작합니다. 나원준 교수는 여러 진보적 매체에 글을 써 왔습니다. 나 교수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활동이 필요함을 오랜 기간 주장해 왔습니다다. 나 교수는 앞으로 매월 1회씩 재정 문제를 비롯해 우리 경제가 떠안은 과제들을 점검하고 진보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편집
나원준 경북대 교수
2023.03.24 06:2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