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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엘리엇 ISDS 판정 취소 소송 제기했지만…

정부 "중재재판소 관할 아냐" 주장에 송기호 반박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300억 원가량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취소 소송의 승소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됐다. 18일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이 사건에서 '관할'을 인정"했다며 "이는 (중재지인) 영국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라고 밝

이대희 기자

2023.07.18 16:07:04
주택담보대출 금리 오른다…코픽스 상승세로 전환

시장 채권금리 상승… 尹 발언 후 내려간 금리, 결국 시장 반영?

그간 억눌린 대출금리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17일 은행연합회는 7월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 이하 코픽스)가 신규 취급액 기준 3.70%를 기록해 전월(3.56%) 대비 0.14%포인트 상승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코픽스는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올 1월 4.29%에 달했던 코픽

이대희 기자

2023.07.17 16:51:51
아파트 분양가 '지금이 가장 싸다'? 누가 만든 공식인가

[경제뉴스N시선] 아파트 분양가 급상승의 배경

광명 '국평' 12억 찍었다... 분양가 세달만에 20% '껑충'(머니투데이 23.06.23) 분양가 10억 넘어도 "잘만 팔려요"…예상 밖 흥행에 '들썩'(한국경제 23.07.09) 광명 10억대 국평 분양가 또 나온다... "공사비가 올랐어요"(헤럴드경제 23.06.26) 치솟는 분양가, 광명·용인마저 84㎡ 12억 찍었다(중앙일보 23.06.22) 경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2023.07.17 13:56:32
생태⋅사회적 한계, 화석자본주의, 포스트성장의 다양한 경로

[전환 시대의 경제학] <기후를 위한 경제학>을 읽고

1. <기후를 위한 경제학>은 하나의 사건이다 생태경제학 분야에는 이미 전문적 연구들이 많이 쌓여 있다. 영문책자를 비롯해 외국문헌으로 가면 각종 안내서들도 적지 않다. 나의 뒤늦은 생태경제학 공부도 이런 책에 많이 의존한다. 기후위기가 닥쳐오면서는 특히 기후문제에 집중한 연구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당연히 문제를 보는 시선과 대안 모색

이병천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2023.07.15 12:35:35
이복현·이창용 나란히 "가계대출 관리 가능 수준…시스템 위험 아냐"

증가세 자체는 우려… "금융정책만으로 해결될 수준 아니다"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현 가계대출 수준은 시스템 리스크 수준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13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한화생명의 '포용적 금융·따뜻한 동행을 위한 상생친구 협약식'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의 가계대출 관련 질문에 "은행 주택담보대

이대희 기자

2023.07.13 15:10:42
이창용 "GDP대비 가계부채비율 80%까지 내려가야"

한은 기준금리 4회 연속 동결… Fed 움직임 확인 후 금리 인상 가능성 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다만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특히 가계부채 증가 상황을 주시해 기준금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퍼센트(%)가 넘는 가계부채비율을 80%대로 낮춰야 한다고 이 총재는 구체적 관리 기준까지 제시했다. 1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오전 열린 통화정책방향

이대희 기자

2023.07.13 14:49:13
최태원 "중국 대체 불가…韓 가장 큰 무역 파트너"

대한상의 포럼서 강조… 정부에는 "기업 앞서 미리 투자해야" 요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중국 시장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정부와 기업이 한팀이 돼서 움직이는 체제가 되는 만큼, 한국 정부도 기업을 앞장서서 도와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12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한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인 중국을 셧다운하고 다른 마켓을 찾을 수 있을

이대희 기자

2023.07.13 09:59:26
美 물가상승률 예상 밑돌아… "기준금리 인상 1회에 그칠 것"

인플레 압력 떨어지자 美 증시 일제 랠리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떨어짐에 따라 미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다. 월가는 연내 기준금리가 1회 추가 인상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는 모습이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노동통계국은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동월대비 3%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우존스 전망치 3.1%를 밑돈 결과다. 아울러 이는 전월 상승률

이대희 기자

2023.07.13 07:30:14
한국 GDP, 러시아에 추월 당해 세계 13위

원화 가치 하락 등 영향…톱10 재진입 쉽지 않을 듯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13위로 잠정집계됐다. 글로벌 톱10 순위에서 밀려났다. 12일 한국은행 발표 통계를 보면, 한국의 작년 명목 GDP(시장환율 적용)는 1조6732억6000만 달러였다. 이는 전 세계 13위 수준이었다. 미국이 25조4627억 달러로 1위였고 중국이 17조8760억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이른바 'G2 체제

이대희 기자

2023.07.12 20:54:50
가계대출 사상 최대…한달간 주택담보대출 7조 증가

올 3월부터 매월 증가폭 확대

가계대출 폭탄이 더 커졌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르렀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금융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62조3000억 원이었다. 잔액 기준 사상 최대 규모다. 6월 한달 간 가계대출 증가액은 5조9

이대희 기자

2023.07.12 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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