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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다시 중앙집중형으로의 회귀

[초록發光]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 선언과 배치되는 산업부의 권한 강화

'쓰레기통 모형'은 국회에서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설명하는 사회과학 이론 가운데 하나다. 국회의원 개인의 자질이 무능하고 정치 행태에서 악취가 나기 때문에 쓰레기통이라고 매도하는 의미는 아니다. 미국 의회의 의사결정 방식을 들여다봤더니,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정책이 사안의 중요도, 수단과 결과의 인과관계, 해결 시점의 적절성 등을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2024.01.22 08:55:46
최상목 "경제정책 총선 겨냥 아냐…감세 효과 나타날 것"

KBS 방송서 주장…"세수 감소 우려할 필요 없다" 단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두고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는 부자 감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여론의 우려가 큰 세수 감소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2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현재 한국 경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과

이대희 기자

2024.01.21 11:30:53
칸 광고영화제에서도 주목하는 ESG

[전민구의 글로벌 ESG] 필립 린네만 콘트라푼트 수석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최근 '칸 라이언즈(칸 국제광고영화제)'에서 모든 수상작 평가에 지속가능성 항목을 포함시키면서 브랜드 마케팅 산업에서도 ESG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ESG에 기반한 브랜딩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회사는 ESG 목표, 성과와 브랜드 전략을 일치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브랜드 스토리를 통해 이를 소비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고 명확하게 전달

전민구 리브릿지 대표

2024.01.20 11:14:52
공공 일자리 20대만 줄어들었다

2021년부터 공공 일자리 증가세 둔화

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에서 20대만 줄어들었다. 총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세는 둔화했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전년 대비 3만9000개(1.4%) 증가한 287만8000개였다. 이는 통계청이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집계한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다만 증

이대희 기자

2024.01.18 21:01:15
고양시·경기신보, 청년 소상공인 지원 나선다

경기신보, 출연금 2배 확대한 고양특례시에 감사패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은 장기간의 복합경제위기 속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출연으로 경기신보에 협력한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를 '2023년 출연실적 우수 시군'에 선정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18일 고양특례시청에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에게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실적 우수 시군' 선정에 따른 감사패를 전달했

프레시안 경제

2024.01.18 17:15:49
시중 통화량 6개월째 증가…이래도 긴축이라고?

작년 11월 통화량 0.9% 증가…가계대출 증가 영향 반영

긴축 국면이라는 설명이 무색하게 시중 통화량이 6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17일 한국은행은 작년 11월 광의통화(M2)량이 전월 대비 0.9% 증가해 3894조9000억 원이 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M2는 감소세를 보였으나 작년 6

이대희 기자

2024.01.17 13:55:45
윤석열 정부, 총선 있는 상반기에 예산 역대 최고 수준 집행

연간 예산 65% 상반기에 투입…일자리·건설 지원에 초점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350조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한다. 전체 예산 대비 상반기 집행률이 역대 최고다. 총선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16일 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 및 '2024년 SOC 사업 신속집행 계획'을 확정했다. 정

이대희 기자

2024.01.16 16:06:28
달 착륙선 독자 개발한다더니…핵심기술 해외서 들여오려다 퇴짜

이원추진제 추진체 자체 개발로 선회…달 탐사 목표 부재도 지적

정부가 2032년까지 독자 기술로 개발해 달에 깃발을 꽂겠다던 달 착륙선이 정작 사업 기획 과정에서는 착륙선의 심장인 엔진을 해외에서 들여오려다 제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핵심 기술임에도 국내 개발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외 도입을 시도하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할 뻔한 것이다. 14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

연합뉴스

2024.01.14 16:45:28
건설사로는 10년 만에…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결정

채권단 동의율 96.1%…채무 조정안 마련될 듯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확정됐다. 11일 산업은행이 연 제1차 태영건설 채권단 협의회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투표를 실시한 결과 당초 예정대로 동의율 75%를 넘겨 워크아웃 개시를 확정했다. 워크아웃 동의율은 96.1%였다. 채권단 규모는 당초 알려진 609곳보다 줄어든 512곳으로 최종 집계됐다. 채권액은 21조7000억 원이었다. 이로써 지난 2013년

이대희 기자

2024.01.12 07:50:43
윤 정부의 경제정책, 결국 혈세로 업자 배불려주겠다는 노골적 '퍼주기'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거품유지와 건설업계 보호하는 게 목표

부동산 가격은 그 사회 구성원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통하여 시장에 현출된다.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 총합이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때 사회 제도와 정책이 개개인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은 중요하다. 지난 1월 4일 2024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었다. 이어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이

조정흔 감정평가사

2024.01.12 05: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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