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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앞장서는 민주당, 국민의힘과 뭐가 다른가"

참여연대 "민생위기 극복 의지 있다면 자산불평등 해소부터 앞장서야"

더불어민주당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세수 감소가 민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자산 불평등을 고착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일 성명을 내고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12억원에

박상혁 기자

2024.06.02 17:23:30
정부, 종부세 '다주택 중과' 손질…상속세도 완화?

종부세, 중과세율 최고 5.0% 대신 기본세율 최고 2.7%로…중장기 '재산세 통합' 방향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면적 종부세 폐지는 그 필요성과 별개로, 재산세 통합까지 아우르는 고차방정식으로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선 '징벌적 과세 체계'부터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연합뉴스

2024.06.02 14:06:37
종부세·금투세 깎아주자더니…2년 연속 세수 '펑크' 가시화

기재부 "올해도 세수 결손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10조 안팎서 최대 30조대 구멍

지난해 제조업 불경기의 여파가 올해 '법인세 쇼크'로 나타나면서 2년 연속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남은 기간 작년만큼 세수가 들어오면 30조 원대 '펑크'가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정부는 하반기부터는 세수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60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

연합뉴스

2024.06.02 14:06:28
이복현 "금투세 시행시 해외주식 쏠림 심화, 단기매매 촉발"

거듭 폐지 주장…"22대 국회에서 설명 요청하신다면 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 쏠림이 심화하고, 장기투자 대신 단기매매가 촉발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 의견을 거듭 밝혔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금융 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금투세 관련 간담회를 열고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투

연합뉴스

2024.06.02 14:06:17
집값 이래서 올랐나? 가계대출 금리 2년來 최저

주택담보대출 금리 6개월 연속 하락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2022년경 이후 약 2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개월 연속 하락했다. 사실상 현 상황은 긴축 시기가 아닌 완화 시기라는 지적이 다시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를 보면, 지난달 예금은행 대출금리는 전월 대비 0.08%포인트 하락해 연

이대희 기자

2024.05.31 17:04:12
은행 부실채권 3년來 최대…부실채권비율 6분기째 상승

3월말 부실채권 13조4000억 원…기업여신이 10.7조

3월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이 3년 만에 최대치로 치솟았다. 부실채권비율은 2년여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 부실채권비율은 6개 분기째 상승했다. 3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 3월말 기준 국내은행 부실채권(3개월 이상 연체)은 13조4000억 원이었다. 전분기 대비 9000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

이대희 기자

2024.05.31 14:59:28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에 SK 주가 9% 넘게 급등

우선주도 9% 가까이 상승…그룹 지배구조 향방에 투자자 관심 쏠려

SK 주가가 9% 넘게 급등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결한 결과로 풀이된다. 30일 한국거래소에서 SK는 전 거래일 대비 1만3400원(9.26%) 급등해 15만810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우선주 역시 9% 가까이(8.53%) 올라 13만6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 회장

이대희 기자

2024.05.30 21:58:56
법원, 민희진 손 들었다…어도어 대표직 유지

법원, 민 대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오는 31일 열릴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대표 해임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자연히 민희진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민 대표는 예정된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퍼센트(%)를 보유한 하이브의

이대희 기자

2024.05.30 16:58:06
물가 못 따라잡는 유리지갑…1분기 실질임금 1.7% 감소

월별 종사자 증가 폭 두달째 20만 명 밑돌아

올 1분기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노동자 실질임금이 1.7% 하락했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상용직 노동자 1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자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은 421만6000원이었다. 전년 동분기 대비 5만3000원(1.3%) 증가했다. 그러나 물가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371만1000원으로 전년

이대희 기자

2024.05.30 14:58:52
'해외 가상자산' 계좌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 신고 달인 6월을 맞아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5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3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

박세열 기자

2024.05.30 13: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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