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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산금융 규제가 가계부채 문제의 해법
[임수강의 진보금융 찾기] 가계부채 문제의 이중 구조와 해법의 복잡성
가계부채 증가를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1980년대 이후 주요 나라들은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축적되는 현상을 경험했다. 사실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기업부채, 공공부채도 나란히 증가했다. 가계부채의 이면이라 할 수 있는 금융자산도 마찬가지였다. 금융 부문의 성장 속도는 실물 부문의 그것을 훨씬 앞질렀다. 금융의 성장이 두드러지는 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
임수강 금융평론가
2025.02.13 05:57:50
"트럼프 '25% 관세' 부과, 한미FTA 파기…WTO 제소해야"
송기호 변호사 "산자부에 한미FTA 협상 문서 정보공개 청구"
미국의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 25% 관세 부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철강 관세 면제' 협정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12일 기자들에게 "산업통상자원부에 2018년 한미FTA 철강 관세 협상 문서 정보공개
이명선 기자
2025.02.12 15:57:50
30.8조 세수결손…참여연대 "부자감세 철회해야"
계엄 등 영향, 지난해 9월 재추계보다 1.2조 덜 걷혀…2년 누적 87.2조
지난해 예산안보다 세금이 30조 8000억 원 덜 걷히며 2년 간 87조 2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데 가운데, 참여연대가 무책임한 부자감세의 결과라며 감세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0일 논평에서 "2년 연속 세수 추계에 큰 오차가 발생한 것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부자감세 추진과 잇따른 세수 예측 실패
최용락 기자
2025.02.11 10:28:27
작년에도 세수 펑크... 2년간 87조 '역대급 결손'
지난해 세수 결손 30.8조 원… 전례 없는 '2년 연속 세수 결손'
지난해 '세수 펑크' 규모가 총 30조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전례 없는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현실화했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국세수입 실적'을 발표했다. 기재부 발표 내역을 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세수)은 336조5000억 원이었다. 전년(2023년) 실적(344조1000억 원)보다 7조500
이대희 기자
2025.02.10 22:28:31
더 빨라진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사업장가입자도 감소 전환할 듯
매년 꾸준히 늘던 사업장 가입자, 작년 1∼10월 8만여명 줄어
연금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는 계속되고 있다. 꾸준히 늘던 사업장 가입자 수도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전체 가입자 감소 폭은 더 커졌다. 9일 국민연금공단의 최신 국민연금 통계인 2024년 10월 기준 공표통계에 따르면 작년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181만2216명이다. 2023년 말과
연합뉴스
2025.02.09 16:44:43
고환율에 신선식품 수입가 10∼15% 올라…밥상물가 타격
환율 상승에 미중 관세 전쟁까지 가시화…대형마트, 수입처 다변화 등 가격안정 대책 고심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등에 따른 고환율과 미중 관세 전쟁 여파가 본격적으로 식품 물가를 밀어 올리려는 조짐을 보인다. 당장 대형마트의 농·축·수산물 수입 단가가 10∼15% 오른 터여서 해당 물량이 풀리는 오는 5∼6월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A 대형마트가 지난달 연간 물량으로 계약한 노르웨이산 등의 냉
2025.02.09 16:44:01
경기도 에너지 전환, 올해는 더 빨라진다
[인터뷰]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전 도민 대상 기후보험 가입·기후위성 발사·기후펀드 조성, 올해 해낸다"
한국이 초유의 정치·사회적 소용돌이에 휘말린 와중에도 기후 위기는 심화하고 있다. 지구적 차원의 탄소 저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40억 명이 사망하리라는 영국 보험계리사협회(IFoA)의 충격적인 보고서도 나왔다. 이미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55도 상승해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제시한 1.5
2025.02.08 10:31:49
'尹 대국민 발표' 대왕고래 사실상 실패… "경제성 확보 어렵다"
산업부 "가스 징후 있지만 생산 광구로 전환할 포화도 이르지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며 밀어붙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시추 1회만에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잠정 결론이 나왔다. 원유와 가스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 동해 심해 가스전 7곳 중 처음으로 시추한 대왕고래 해역이 사실상 실패하면서 나머지 6곳에 대한 전망도 어두워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6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추 과정에서 가스 징
박상혁 기자
2025.02.07 05:28:49
추경 빌미 기재부·검찰 '쌈짓돈' 부활 안 된다
[기고] 민주당은 왜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했나?
더불어민주당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요구로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그동안 추경에 반대 입장을 보여온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도 추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추경은 신속히 편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추경을 빌미로 민주당이 삭감했던 기재부의 최고 쌈짓돈인 예비비와 대통령실, 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와 특경비가 부활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12월 민주당은 기재부
조일출 전북대 특임교수
2025.02.06 15:05:31
"정치 불확실 장기화하면 환율 1500원대↑·성장률 0.4%P↓"
대한상의SGI 보고서…"환율 급등, 고령층·저소득층에 직접 타격"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절차를 병행하는 가운데, 정치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환율이 1500원대로 오르고 올해 경제성장률은 1.3%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경제 보고서가 발표됐다. 불확실성 조기 수습 시 전망은 1400원대 환율 유지, 1.7%대 경제성장률이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4일 발표한
2025.02.05 09:2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