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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증인에 위증 교사한 변호인 집행유예...법원 "사회적 책임 저벼려"

의뢰인과 허위 진술 공모한 정황 확인...울산지법, 징역 6개월·집유 1년 선고

10대 증인을 상대로 법정에서 위증을 교사한 변호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30대) 씨와 B(10대) 군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사건 의뢰인 B 군의 범행을 숨기고자 사건 관련자인 B 군의 여자친구 C 양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시킨

홍민지 기자(=울산)

2024.01.25 16:49:04
"살기 좋은 지방시대"...줌점 추진과제에 부산시민 의견 청취

25일 대통령직속 위원회와 의견수렴회 개최, 부산은 교육·기회발전특구 제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부산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부산시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 부산시티호텔 컨벤션 홀에서 지방시대 계획 의견수렴회 '지방시대, 부산시민 의견을 듣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수렴회는 지난해 수립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의 체계적 이행과

박호경 기자(=부산)

2024.01.25 13:39:40
부산시, 설 명절 앞두고 물가안정 협력 요청

농수산물 등 변동 여부 최소화...민생안정 위해 최선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 등 물가안정을 위해 관계기관들의 협조가 요구된다. 부산시는 25일 오후 3시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설 명절 물가안정 대책 회의'를 열어 시의 물가안정 대책 추진상황을 살피고 기관별 대책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초 5%에서 출발한 소비자물가는 최근 3%대 초반까지 하락하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박호경 기자(=부산)

2024.01.25 09:57:03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말라"...전세사기 피해자 울린 판사

부산 180억원대 사기범에 범정 최고형인 15년 선고, 피해자 위로하며 회복 염원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록과 탄원서에서 읽은 바에 의하면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마주치는 지극히 평범하고 아름다운 청년들입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2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피해자 여러분께 드리는 당부의 말

박호경 기자(=부산)

2024.01.24 17:40:15
청년들 꿈 앗아간 부산 180억대 전세사기범 징역 15년 선고

1심 재판부, 불법성 가진 의도 아니라도 범죄 피해 중대성 고려

부산에서 18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24일 오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 채무 현황과 실제 임대차 현황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은

박호경 기자(=부산)

2024.01.24 17:39:55
울산 대왕암 바위에 낙서한 60대 검거 "가족 액운 막으려고"

자연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바다남'이라고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

울산 대왕암공원 기암괴석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자연훼손 혐의로 이모(60대·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일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전망대에서 파란색 페인트로 바위에 '바다남'이라고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동구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주변 탐문과 CCTV 등을 분석

홍민지 기자(=울산)

2024.01.24 13:47:58
부산시의회, 24일부터 13일간 새해 첫 임시회 개최

첫날 5분 자유발언만 13명, 소관 부서 업무계획 보고와 44건 안건 심사

부산시의회가 2024년 새해를 여는 첫 번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24일부터 2월 5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31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 동안 시의회는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34건, 동의안 7건, 의견청취안 3건 등 총 44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회기 첫날인 24일 제1차

박호경 기자(=부산)

2024.01.24 10:50:56
부산서 3주간 산업재해 사망사고 10건 발생...긴급 점검 실시

관계기관들 70여 곳 현장 방문해 안전보건 준수 점검, 산재 예방에 초점

최근 부산지역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관계기관이 긴급 점검에 나선다. 부산시는 24일 오후 2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 현장점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0일부터 3주 동안 부산지역에서만 10건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산업재해를 감

박호경 기자(=부산)

2024.01.24 08:29:44
신협 임원진과 건설업자 유착 사실로 확인...금전거래만 수억원에 달해

부산 한 신협서 동호회 통해 인연 맺고 편의 제공, 대가성으로 수억원 수수

부산의 한 신협 이사장 등 임원진들이 동호회를 통해 인연을 맺은 건설업자들과 수년간 유착관계를 가져온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장욱환 부장검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A 신협 B(62) 전 이사장과 C(56) 전무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B 이사장 등에게

박호경 기자(=부산)

2024.01.23 18:08:35
'보수텃밭' 부산서 민주당 소속으로 총선 도전한 18세 청년

2023년 입당해 18세 나이로 해운대갑 예비후보 등록..."총선은 민주주의 꽃"

"우리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주독립정신과 헌법적 법통, 그리고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의 위대한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한다.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국민과 함께 이루어 온 민주당정부의 정치·경제·사회 개혁과 남북 화해·협력 성

박호경 기자(=부산)

2024.01.23 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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