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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웅

박지웅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 율촌의 변호사로 재직중입니다. 국회의원 비서관,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역임하며 국회 입법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연구하며 오랫동안 여러 입법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국산 하이볼과 위스키, 세금 내려 반값으로?

[국회 다니는 변호사] 주세법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주세법입니다. 주세법과는 개인적으로 깊은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2012년 어떤 국회의원의 비서관으로 있었을 때,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다니엘 튜더라는 기자가 '한국의 맥주는 북한의 대동강 맥주보다 맛이 없다'라는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맥주 소비층은 다양해지는데, 그러한 소비층의 구

박지웅 변호사
마약 좀비 아포칼립스, 경찰은 무슨 수로 다 잡나?

[국회 다니는 변호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마약 중독에 대한 경계심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2~30대를 중심으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이용한 마약복용 실태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어, 정부·국회가 마약에 대한 강경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마약'에 대해서

박지웅 변호사
'가짜 친환경' 가려내는 법, 국회가 만든다?

[국회 다니는 변호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이른바 '그린워싱' 방지법(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입니다. 오늘은 그간의 '친환경 광고' 규제 논의를 좀 살펴보도록 할께요. 전세계적인 ESG의 흐름에 따라, '친환경'을 표방하는 광고, '친환경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생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기업마케팅으로서는 당연한 것이겠으나, 반대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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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 법 안 어기려면 '셀프'로 새겨야 하나?

[국회 다니는 변호사] 타투업법·문신사법안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타투업법(문신사법)'입니다. 국회에서 여러차례 논쟁이 되기도 하고, 가십성 기사로 여러 형태로 보도된 바 있지요. 이 법안을 둘러싸고 어떠한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 유럽 국가를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공항 출입국 심사대의 직원들을 보면서부터 놀랐습니

박지웅 변호사
칼부림, 묻지마 살인…'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대안일까

[국회 다니는 변호사] 형법 개정안 및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형법' 개정안과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입니다. 이 내용은 사형제를 폐지하면서(내지는 존치하면서)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법정형으로 둘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사형과 종신형에 대해서는 기존의 많은 논의들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사회에 가져올 많은 파장 때문입니다.

박지웅 변호사
떠든 아이 혼내면 아동학대? 법을 바꿉시다!

[국회 다니는 변호사] 초중등교육법, 교윈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초등등교육법'입니다. 최근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침해 방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자 대다수가 인식하는 것처럼, 교권침해 사례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조사결과' 보

박지웅 변호사
'내 유골을 동해바다에 뿌려달라'…문무대왕님, 불법입니다?!

[국회 다니는 변호사]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입니다. 최근 가내의 조사(弔事)를 겪으면서 한국의 장례문화의 변화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기사를 필두로 말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장묘문화 개선 시급' … 현재와 같은 속도로 묘지가 개발된다면 매년 여의도 면적만큼의 국토가 묘지

박지웅 변호사
심각한 영아 유기,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없는 지경이라면…

[국회 다니는 변호사] 보호출산법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최근 영아 유기와 관련된 가슴 아픈 사연,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을 한 번 정도 다루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친부모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했다 덜미가 잡힌 반인륜적 '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사건'

박지웅 변호사
'동성애 혼인법'? 수혜자는 이성 커플, 그리고 우리 모두입니다

[국회 다니는 변호사] 생활동반자법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생활동반자법입니다. 논쟁이 있는 법안인 만큼, 법안의 취지를 알기 쉽게 잘 설명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가족의 모습은 해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2005년만 해도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에 불과했으나, 2020년 기준으로 이미 31.7%에 달했습니다. 2050년이 되면 39.6%에

박지웅 변호사
전기를 개인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국회 다니는 변호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바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입니다. 용어조차 어려운 법안을 왜 의미 있는 법안으로 선정하게 되었느냐고요? 이 법안의 향후 대한민국 사회에 가져올 파급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우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LNG가격의 상승, 이에 따른 전기료 상승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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