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09월 19일 0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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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은 청소년의 자유와 존엄을 위해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단체입니다.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고나서' 인권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시민이자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성적비관 자살', 과로사는 아니었을까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15. 학생들의 장시간 학습과 휴식의 박탈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다. 청소년의 자살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의 경우 자살 시도자가 자살 사망자의 50~150배에 달해 자살 시도자 수는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청소년이 자살하면, 으레 '성적비관'이 원인이었을 거라는 추측이 따라붙는다. 실제로 수능일 즈음이면, 마치 비극의 연례 행사처럼 수험생
쥬리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활동가
사교육의 뿌리는 공교육이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14. 'SKY 캐슬' 이후 간과한 한 가지
드라마 스카이(SKY) 캐슬은 방영 당시부터 화제가 되었다. 2019년 2월 종영 이후에도 이 남긴 메아리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종영 직후인 2~3월은 말할 것도 없고 여전히 교육 관련 언론 기사에서 인용되고 비유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들도 을 소재로 여러 글을 발표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시민단체인 굿네이버스와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남인순 의원은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활동가
학교 급식이 학생의 권리가 되려면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12. '친환경 무상 급식' 논의를 넘어
내가 다닌 울산의 한 공립 고등학교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학생에게 처음 의견을 물어본 것이 '급식 만족도 조사'였다. 사회가 더 민주적으로 바뀔 거라는 학생들의 기대감은,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더 존중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졌다.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설문 조사였기에 학생들은 급식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남겼다. 하지만 교사가 설문지를 취합하는 것이
이은선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활동가
'19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걸까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10. 영등위의 청소년관람불가 판정, 편견에서 기초한다
우리는 영화에 연령 기준이 있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 영화뿐 아니라 방송에서도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등의 연령 등급 표시가 따라붙는다. "등급분류는 영상물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매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밝히고 있는 등급 분류의 목적이다. 영화, 비디오,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활동가
모욕과 체벌 이후, 중학생이 투신했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9. 체벌의 완전한 금지가 필요하다
지난 달 25일, 경북 포항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투신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그날 고인은 자습시간에 책을 보고 있었는데, 교사가 해당 도서의 삽화를 보고는 "성인물을 봤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한 뒤 체벌인 '얼차려'를 20여 분간 모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시켰다. 이어진 체육시간에 고인은 운동장으로 나가지 않고 혼자 건물 5층으로 올라가 투신했다. 고
아동수당은 출산장려금이 아닙니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8. 아동수당이 아동의 권리가 되려면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아동수당 안내 웹사이트에 큼직하게 적혀 있는 글귀다. 한국은 2018년 9월부터 소득 및 재산 상위 10%인 가정을 제외하고 만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만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친권자(부모 등 보호자)의 소득 등
학교,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7. 입시지옥 벗어나려면 학교 공간부터 바꾸자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다녔던 학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의 모습은 여러모로 변화해 왔지만 학교의 모습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당신이 한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면 당신이 접한 학교의 모습과 그 안에서 겪은 경험들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한쪽에 복도를 끼고 줄줄이 늘어선 교실들. 교단을 향해 빼곡히 들어찬 책걸상에
미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활동가
교총은 왜 '스쿨 미투'에 침묵하나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6. 가해자 처벌과 함께 논의할 것들
2019년 2월 16일, 스쿨 미투가 제기한 학내 성폭력·성희롱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가 청와대 앞에서 열렸다. 이들은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와 교원 대상 페미니즘 교육 실시, 가해 교원에 대한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가해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했다. 성폭력 피해자를 오히려 비난하는 우리 사회
청소년이라 '처벌 안 받는다'는 오해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5 인권 주장하려면 '소년법'부터 폐지하라는 억지에 대해
청소년인권을 주장하다보면 자주 접하는 반응이 있다. "청소년인권 보장할 거면 청소년들 봐주는 '소년법'도 폐지해라", "성인과 똑같은 권리를 누리려고? 그럼 똑같이 처벌도 받아야지" 하는 반응들이다. 특히 선거권 연령 하향 운동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소년법 폐지"를 이야기하는 비아냥거림도 곧잘 접할 수 있다. 청소년에 의한 집단 폭행 사건들이 터지며
"가정폭력 청소년, PC방 말고 어디로 가야 하죠?"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4. 청소년이 추방된 사회
도시 한복판에 코끼리가 나타났다고 상상해 보자. 일단 뉴스거리가 된다. 도시는 코끼리에게 허락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시는 사람을 위한 공간일 뿐이며 도시에서 코끼리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은 기껏해야 동물원뿐이다. 동물원에서도 코끼리는 해당 공간의 주체가 아니라 사람의 유희를 위한 대상으로서만 존재를 허락받는다. 우리의 삶의 배경이 되는 공간들은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