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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재단은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와 관련한 현안 문제에서 사회 양극단의 갈등을 지양하고, 균형잡힌 시각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의 환경을 적극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 대결 구도로 회귀하는 美의 한반도 정책

[현안진단] 위기의 동북아, 한국의 목소리는 어디에

트럼프 미 행정부는 아직까지 대외정책의 방향을 정립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범 초기부터 이민 관련 사항, 대만문제 등 몇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정책은 검토 중이며 모든 가능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선제타격부터 대화·협상, 핵보유국 인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안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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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비, 전세계 인구에 나눠주면 1인당 100불

[현안진단] 동북아 군비경쟁의 격화, 안보정책의 표류를 넘어

높아지는 동북아 군비경쟁의 파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도 국방예산을 금년보다 540억 달러 증액한 6030억 달러로 책정했다. 이라크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2007~2008년 이후 미국 국방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증액분만으로도 한국 국방예산의 1.5배이다. 밀리터리 마니아층에서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미국을 흔히 '천조국(千兆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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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보다 김정남? 황교안 오버했다

[현안진단] 끔찍하고 잔혹한 북한, 그곳에 한국 국민이 있다

김정남 피살사건의 배경과 파장 죽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5돌 생일(2월 16일) 이틀 전 그의 장남인 김정남 씨가 객지에서 피살됐다. 내외 여론은 경악 속에 북한 독재정권의 잔혹함과 북한 인권상황의 처참함을 새삼 확인하고, 이번 사건의 배경과 파장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김정남은 2000년 무렵까지 김정일의 장남으로 권력승계의 유력한 후보였다.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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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티스의 '올해 안' 사드 배치, 차기 정부와 재협상 가능성?

[현안진단] '미친 개' 매티스, 별명과는 달랐다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매티스 미 국방 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2주 만의 일이었으며, 매티스 국방장관의 첫 해외순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행정명령의 형태로 본인의 공약을 일사천리로 추진해 온 경위를 볼 때, 매티스 장관이 움직인 이 타이밍은 이 지역에서 불길한 긴장을 고조시키기 충분한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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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광이 전략' 트럼프, 두려워할 필요 없다

[현안진단] '뉴노멀' 시대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기조

오늘날을 흔히 뉴노멀(New Normal)의 시대라고 부른다. 말뜻 그대로 한다면, 과거의 정상상태(舊常態)가 없어지고 새로운 정상상태(新常態)로 바뀐 시대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슬람국가(IS)사태와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EU 탈퇴), 그리고 트럼프 시대의 등장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오늘날의 시대는 새로운 정상상태라기보다 불평등성, 불안정성,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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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신년사, 미국에 '대화하자' 내비친 것"

[현안진단] 북한의 민심과 '자력자강',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북한은 매년 1월 초에 신년사를 발표하는데, 신년사에서 밝힌 내용대로 북한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한 해의 행동지침을 담고 있어서, 북한의 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읽은 올해의 신년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예년과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평이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는 듯하다. 그렇지만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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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10년', 통일은 정치 슬로건이 아니다

[현안진단] 새로운 정부, 이제는 '평화'를 말할 때다

다시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10년! 이명박 정부가 등장했을 당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함축하는 말이었다. 진보 정권 시기 우리는 '남북관계의 일상화 시대'라는 감동을 경험했다. '죽기 전에 한번 꼭 가봤으면' 했던 꿈에 그리던 금강산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갈 수 있었고, 한국전 당시 북한의 주요 남침로였던 파주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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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 트럼프 취임…문제는 그 이후

[현안진단] 도발과 제재의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

2016년 12월 한·미·일의 대북압박 총공세 12월 1일 유엔안보리가 대북재제결의 2321호를 채택했다. 한·미·일은 그 직후 각각의 독자 대북제재를 발표(12월 2~3일)하였다. 북한의 5차 핵실험(9월 9일)이후 과거 대북제재의 빈틈을 메우며 보다 강한 조치를 추가한 대북압박 그물이 완성됐다. 그 사이 박근혜 대통령이 내정 위기에 몰리고 오바마의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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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 배우 트럼프 등장…한국의 역할은?

[현안진단] 거대한 변화에 돌입한 세계, 동아시아

트럼프 등장의 세계사적 의미 세계사의 거대한 변화가 시작됐다.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것을 충격과 경악으로 바라보던 세계인은 비로소 그것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인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미래의 희망을 노래하는 변화가 아니라 과거의 영광을 꿈꾸는 변화로 시작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변화는 퇴행적이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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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의 롯데 성주 골프장 배치, 최순실 작품?

[현안진단] 박근혜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일

국정 농단과 성숙된 시민 의식 최근 시중에 떠도는 말로 '국정 농단'이라는 말이 있다. 농단(壟斷)은 중국 고전인 맹자(孟子)에 나오는 말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여 이익이나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정 농단'은 말 그대로 국가 권력의 가장 핵심에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갖 특혜와 권한을 독점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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