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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의 변호사(ppjasmine@nate.com)는 이은의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위 글의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나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메일이나 아래 전화로 연락을 주십시오. (평일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 02-597-0343)

4년 전 유명시인에게 3000만원 소송 걸린 피해자가 찾아왔다

[이은의 변호사의 예민한 상담소] 박진성은 왜 법정구속되었는가

2015년, 김현진은 지방 소도시에 살고있는 17세 여고생이었다. 시인을 꿈꾸던 여고생은 그 당시 이름이 제법 알려진 한 중년 시인의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12만 원을 지불하고 '온라인 시 강습'을 받기로 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자식들 돌보느라 고생하는 어머니에게 차마 시 공부를 하겠다고 손을 벌릴 수 없었다. 그 해 내내 모은 용돈 12만 원을 망설

이은의 변호사
엄벌이 능사 아니다? 그럼 법은 왜 '신림 강간살인' 막지 못했나

[이은의 변호사의 예민한 상담소] 엄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들에 부쳐

일상공간에서 일면식도 없는 누군가로부터 영문 모를 해코지를 당한다는 건 한없이 두렵고 불안한 일이다. 물리적인 대항력이 갖춰진 성인 남성도 물론 그렇겠지만 여성이나 노인, 장애인처럼 통상 가해자보다 물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은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비열하고 잔혹한 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했다는 소식은 취약한 이들의 마음을 궁지로 몰아간다. 매일 오가는 출퇴근

이은의 변호사
'황의조 영상'은 올려선 안 됐다

[이은의 변호사의 예민한 상담소] 황의조 범죄 여부와 별개로 '촬영물 게시'는 가해 행위

요 며칠 축구선수 황의조 씨와 관련한 영상 유포가 이슈가 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서 몇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중복된 질문들이 있고, 하고 싶은 말도 있다. 우선 타인의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임의로 접속해 그 안의 정보를 보거나 획득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획득한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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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죽게 만드는 사회

[이은의 변호사의 예민한 상담소] "성범죄 사건 양형, 직시하고 고민해야 한다"

최근 한국 사회에 충격을 준 성폭행 사망 피해자 사건에 대한 선고가 하루 한 날 잇달아 나왔다. 하나는 지난해에 발생한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사건이었고, 다른 하나는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 범인이 저지른 성폭법상 카메라 촬영 및 협박 및 스토킹 사건이었다. 고 이예람 중사의 가해자에게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하여

이은의 변호사
20대 여성이 또 살해당했다…국가와 사회가 반성해야 할 진짜 이유는

[이은의 변호사의 예민한 상담소] 반의사불벌죄인 스토킹범죄, 타당할까?

9월 14일 밤, 서울 신당역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이 순찰 근무 중 살해당했다. 범인은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스토킹해온 동료였고, 관련 범죄행위들에 대하여 이미 고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그다음 날은 선고일이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범인은 그간 피해자를 괴롭힌 범죄행위에 대해 검찰이 9년을 구형한 상황이었다.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

이은의 변호사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이 '여학생' 잘못이라고?

[이은의 변호사의 예민한 상담소] "예방조치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중심에 두고 고민해야 한다"

인하대 성폭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학교와 총학생회는 물론 언론의 보도 태도 등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지금 우리 사회가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대하고 소비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범죄 발생을 완벽하게 예방하기는 어렵더라도 적확한 노력을 통해 최소화할 수는 있다. 그런 면에서 인하대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이를 대하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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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비디오' 손정우는 4년 구형, 'N번방' 조주빈은 42년형…왜 그럴까?

[이은의 변호사의 예민한 상담소] 아동 대상 성적학대 범죄의 해악,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공유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범죄자금은닉죄 혐의에 대한 판결이 지난 5일 있었다. 1심 법원은 손정우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간 동종 범죄에 대한 내려진 판결과 비교하거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은닉자금의 규모만 생각한다면, 손정우에 대한 집행유예 없는 실형 2년 선고는 굉장히 높은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번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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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은 처음이라서"…초범이니까 봐주자는 '양형 사유'

[이은의 변호사의 예민한 상담소] '초범'이면 피해자 상처도 작아지나?

지난 5월 자신이 에이즈 원인 바이러스인 HIV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8세 친딸을 성폭행하고, 유사강간, 성적학대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해당 남성의 양형 사유에는 피해자가 HIV에 감염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이 참작됐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의 양형 사유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 피고인이 해당 사건 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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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특별히 엄격하게 성범죄 무고죄 형량 강화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이은의 변호사의 예민한 상담소] 전 서울대 교수 강제추행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무죄 판결에 부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전 서울대 교수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피해자는 2015년과 2017년 해외 학회에 참석했을 당시 A교수가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를 만지고 억지로 팔짱을 끼는 등 추행하였다며 고소했다. 이 사건은 2019년 고소되어 2020년에 기소되었는데, A교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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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법무부, 국선변호사 평가한다는데…

[이은의 변호사의 예민한 상담소] "변호사 평가, 국선이든 사선이든 '의뢰인'이 하는 것이 맞다"

법무부가 운영 중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운영과 관련하여 오는 7월부터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선정 주체인 검사에게 국선변호사 평가를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평가하는 제도의 도입 취지를 일부 국선변호사의 불성실한 국선변호 서비스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만 제기가 있었기에, 피해자들의 불이익 발생을 막고 대부분 성실한 국선변호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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