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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우 최신글

'무한 탐욕'에 올라탄 보수언론...'어설픈 개혁'은 이렇게 무섭다

[기고] 임대차3법을 보는 시선

임대차3법은 지난 해 탄생했다. 7월 30일이 임대차3법 생일이다. 임대차3법은 동네북이 되었다. 임대차3법이 무엇이 길래 동네북이 되었을까? 필자는 주거 관련 강의를 하러 다닌다. 강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물어 봤다. 임대차3법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드물다. 임대차3법이라고 들어봤느냐고 물으면 들어 봤다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하다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투기를 잡으려면 전월세상한제 도입하라

[기고] 8.2 부동산 대책에 빠진 '계약갱신권', '전월세 상한제'

새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부터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은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북도 1억 원이 올랐다는 둥 소문이 뒤숭숭하다. 잠잠하던 뉴타운도 들썩이고 있다. 상계 뉴타운의 경우, 작년 말 철거를 완료한 한 구역이 최근 청약을 했는데, 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10년 동안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될 정도로 '투기의 메리트'가 없는 상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공동대표
부영은 공공주택 사업에서 손 떼라

[기고] 정부, 주거 적폐 청산 TF 꾸려야

부영 그룹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서민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공공 토지를 값싸게 지원받고 세금으로 조성된 저리의 주택기금을 지원받으며 세금을 감면받고 수의계약 같은 특별한 대우를 받아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그런 부영이 공공성을 외면하고 있다. 하자 있는 건물을 짓고, 임대료 폭리를 취한다. 유감스럽게도 이 업체에 공공성 확보를 요구할 방안은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공동대표
소비 진작? 공휴일 대신 전월세 상한제를!

[20대 국회 시험대 ⑩] 여소야대 국회, 주거 문제 해결해야

오는 6월 20대 국회가 시작된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주목되는 결과는, 의회 권력이 2008년 총선 이후 전면적으로 재편됐다는 점이다. 사실상 의회 권력의 기능이 마비됐던 2006년 지방 선거 이후로 치면 약 10년 만에 의회가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총선에서 압승했던 열린우리당은 2006년 지방 선거에서 참패, 정국 운영의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
"박 대통령, '학교 앞 도박장 규제법'은요?"

[기고] 정방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대표 인터뷰

온 나라가 도박 산업, 그것도 국가가 장려한 도박 산업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 가운데도 화상경마장은 도박 중동성이 강한 것으로 악명이 높다. 12월 30일 현재 708일째 현장 농성을 하고 973일째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 정방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대표를 만났다. 정 대표는 "화상경마도박장이 500미터 안에는 5개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
세입자에게 사기 친 국토부, 박근혜 응답하라

[기고] '전월세 상한제' 연구 용역, 처음부터 반대 결론

대한민국 세입자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삶이 더욱 고통스러워지고 있다. 전세 폭등, 월세급증에 대안을 내놓기는커녕 기름을 붓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반 세입자 정책을 취하는 정부 때문에 고통당하는 세입자들을 상대로 국토부가 대형 사기를 쳤다. 지난 해 말 정부 여당은 집값과 전셋값 올릴 게 뻔한 '부동산 3법'(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
'헬조선'에 주거권은 있는가?

[기고] 한국, 주거행복지수 OECD 중 24위…이제는 바꾸자

대한민국에 주거권이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은 '뭐 이정도면 꽤 괜찮은 것 아닌가' 하고 반문할지 모른다. 나는 주거권이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짐짝이 아니다. 가족도 짐짝이 아니다. 사람과 가족이 짐짝이 아님에도 짐짝처럼 취급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다. '아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 거냐' 하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주거권 파괴하는 주택임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