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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건호

11살 맞은 기초연금, 40만 원 이상 올리자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⑧ 기초연금,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1회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2회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3회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4회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5회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6회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7회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8회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국민연금은 재분배적일까, 역진적일까?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⑦ 연금 진단, '계층적 시각'이 필요하다

1회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2회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3회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4회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5회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6회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7회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8회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국민연금, 부과방식으로 가면 된다고요?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⑥ 부과 방식 전환의 역설

1회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2회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3회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4회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 5회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6회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7회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8회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국민연금, 서구는 어떻게 변해왔나?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⑤ 서구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1회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2회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3회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4회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5회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6회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7회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8회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국민연금, 재정 목표 버리기가 능사일까?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④ 국민연금에서 재정 목표가 없는 이유

1회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2회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3회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4회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5회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6회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7회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8회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OECD에서 가장 재정 불균형 큰 국민연금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③ 연금 개혁, 미룰 때 아니다

1회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2회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3회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4회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5회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6회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7회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8회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국민연금 재정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② 재정 수지 기본 구조, 예측 가능하다

1회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2회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3회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4회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5회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6회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7회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8회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문재인 정부, 국민 연금 재정개혁 책임을 방기하다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① 보험료 1%포인트 인상 마법의 비밀

보건복지부가 2018년 12월 14일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이번 정부안이 재정 안정화 방안을 회피했다고 비판합니다.기초연금을 확대할지, 국민연금을 확대할지, 바람직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어느 정도일지를 두고시민사회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습니다.프레시안은현국민연금 제도를 살펴보고 연금 개혁 대안을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제 복지부가 답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행령 개정으로 문제 해결 가능

7월 25일은 기초연금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이 날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20만4010원이 통장에 입금되고 다음달 20일 생계 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공제되는 걸 확인할 것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탓이다. 이 문제점은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직후인 2014년 추석에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는 노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야 3당이 미치면, '복지 국가'도 가능하다

[20대 국회 시험대 ③] 기초 연금·건보 부과 체계·누리 과정·노인 일자리

오는 6월 20대 국회가 시작된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주목되는 결과는, 의회 권력이 2008년 총선 이후 전면적으로 재편됐다는 점이다. 사실상 의회 권력의 기능이 마비됐던 2006년 지방선거 이후로 치면 약 10년 만에 의회가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총선에서 압승했던 열린우리당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참패, 정국 운영의 주도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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