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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섭

1970년대말부터 90년대 중반까지 학생운동과 민주화 운동에 몸담았으며, 1998년 중국 상하이 푸단(復旦)대학으로 유학을 떠나 2004년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회도서관 조사관으로 일했다. <변이 국회의원의 탄생>(2019), <광주백서>(2018), <대한민국 민주주의처방전>(2015) , <사마천 사기 56>(2016), <논어>(2018), <도덕경>(2019)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입법은 입법다워야 하고, 의원은 의원다워야 한다

국회 개혁을 위해④ 유신과 국보위의 '입법권 왜곡', 이제 정상화돼야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은 지금만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국민들이 가장 큰 목소리로 요구해 온 개혁 과제였다. 그런데도 왜 여태껏 전혀 실천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인가? 혹시 국회개혁을 둘러싼 그간의 논의와 문제제기가 지나치게 추상으로 흘러 구체와 핵심을 올바르게 잡아내지 못하고 본질과 지엽을 혼동하지나 않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해볼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사드배치 보고누락, 명백한 '군형법' 위반이다

[기고] 국방·안보 적폐 바로잡아야

사드배치 보고누락, 명백한 '군형법' 위반이다 지금 드러난 사드배치 보고누락 행위는 대략 생각해봐도 '군형법' 제38조 거짓 보고 조항을 비롯해 제39조 명령 등 거짓 전달 조항, 제44조 항명 조항 그리고 제47조 명령 위반 조항 위반이다. 이제까지 그들은 이 나라 국방과 안보를 책임지는 요직에 앉아 명백하게 국기문란을 자행했고, 정작 자신들이 전가의 보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입법의 '비선 실세'를 아시나요?

국회개혁을 위해③ 유신과 국보위, 일하지 않는 국회를 만들다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은 지금만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국민들이 가장 큰 목소리로 요구해 온 개혁 과제였다. 그런데도 왜 여태껏 전혀 실천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인가? 혹시 국회개혁을 둘러싼 그간의 논의와 문제제기가 지나치게 추상으로 흘러 구체와 핵심을 올바르게 잡아내지 못하고 본질과 지엽을 혼동하지나 않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해볼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전관예우는 권력 사유화, '반사회적 범죄'다

[기고] 전관예우 청산 없이 사회 정의와 국민주권주의 없다

전관예우는 권력의 사유화로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률허무주의 초래 최근 강력한 검찰개혁 추진으로 많은 검찰 고위간부들이 줄사표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이어 사법부 또한 파동 조짐으로 판사들의 사직도 예측되면서 법조계 주변에서는 전관예우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사와 판사가 사직 후 1~2년 만에 수십 억에서 수백 억 원까지 벌어들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광주 기록'의 진실 왜곡, 이제 그만 해야 한다

[기고] 역사의 진실이 왜곡돼서는 안 된다

황석영 작가는 5월 23일 정관용 시사자키 인터뷰 중 "그전에 3,40쪽 유인물('광주백서'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이 있었다면서요?"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됐냐 하면 광주에서 여러 팀이 이제 그걸 준비를 했는데 그 팀을 우리 현대문화연구소 측에서 다 이렇게 하나로 모았거든요. 그게 앞부분의 축약본은 그때 당시 소진섭이라는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국민 주권'이냐 '국회 주권'이냐

[기고] 국회개혁을 위해② 대의하지 않는 대의기관, 왜곡된 국회 구성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은 지금만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국민들이 가장 큰 목소리로 요구해 온 개혁 과제였다. 그런데도 왜 여태껏 전혀 실천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인가? 혹시 국회개혁을 둘러싼 그간의 논의와 문제제기가 지나치게 추상으로 흘러 구체와 핵심을 올바르게 잡아내지 못하고 본질과 지엽을 혼동하지나 않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해볼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개혁이 필요한 곳은 바로 국회다

[기고] 국회개혁을 위해① 민주주의 전진, 국회 개혁이 선결 과제다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은 지금만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국민들이 가장 큰 목소리로 요구해 온 개혁 과제였다. 그런데도 왜 여태껏 전혀 실천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인가? 혹시 국회개혁을 둘러싼 그간의 논의와 문제제기가 지나치게 추상으로 흘러 구체와 핵심을 올바르게 잡아내지 못하고 본질과 지엽을 혼동하지나 않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해볼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위민'보다 '여민'하려면, 이렇게 하자

[기고] 국회를 개혁에 동참시키기 위한 시민 촛불행동

위대했던 우리의 촛불행동, 독재자를 물리치고 민주 정부를 수립하다 위대했던 우리의 촛불행동은 혹한의 어둠과 거짓 속에서도 기어코 독재자를 물리치고 새로운 민주 정부 수립을 성취해냈다. 참으로 세계의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장엄한 평화 대행진이었고 장정(長征)이었다. 이 위대한 과제를 이뤄낸 '퇴진행동'은 지금 각자 모두 오랜 만에 자신의 삶터와 일터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최순실부터 김관진까지, 사드 배치 과정을 조사하라

[기고] 사드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결 과제다 사드 문제는 이제 새 정부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였다. 사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국의 외교안보 책임자들은 사드는 북핵 및 북한 미사일 방어에 부적합하며 중국과의 관계도 감안하여 사드 배치는 전혀 계획이 없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그러다가 어떤 이유에선지 갑자기 완전히 입장을 돌변하여 일순간 사드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대선 승리는 공공재, 사유화는 안 된다

[기고] 국민에 져서 민주주의에 성공하는 정부이기 바란다

촛불 정신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평가되던 문재인 후보가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었다. 마침 장미가 탐스럽게 피어나고 있는 오늘(11일) 시작한 새 정부가 부디 민주주의의 꽃봉오리를 찬란하게 피워낼 수 있기를 바란다. 현능(賢能)한 자가 기용되지 못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자의 수치다 참으로 인사(人事)는 만사다. 사기(史記)의 저자 사마천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