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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참여사회연구소는 참여연대 부설 연구기관으로, 참여민주사회 모델 개발, 대안 정책의 생산과 공론화를 위해 활동합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기획·연재합니다.

이재용 처벌하면 경제가 죽는다고?

[시민정치시평] 삼성 적폐를 청산할 때가 왔다

이번 특검이 시작할 즈음에는 기대보다 우려가 더 컸다. 특검이라지만 죽어가는 권력 눈치 보기에 바빴던 정치 검찰보다 한걸음이라도 더 나아갈까 걱정했다. 박영수 특검에 대해 가졌던 나의 불신은 보통 시민이면 당연히 나올 만한 것이다. 박영수 특검이 황교안, 우병우와 각별한 사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나'라는 생각을 했었다. 무엇보다 이건희를 구속조차 하

이병천 강원대학교 교수
프랜차이즈 정당은 필요 없다

[시민정치시평] '시민정치'와 '의회정치'의 아름다운 만남을 위하여 下

(☞지난 칼럼 보기 : "2017년 '촛불'은 MB때 '촛불'을 복기해야 한다") 야당들의 적폐부터 청산해야 촛불 혁명의 완수를 위해서는 야당들도, 아니 야당들부터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문제는 언제나 제도권 의회정치고 정당정치다.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발전시키려 해 왔던 우리 현대사의 역사적 고비마다 민주진보 진영의 정당들, 특히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2017년 '촛불'은 MB때 '촛불'을 복기해야 한다

[시민정치시평] '시민정치'와 '의회정치'의 아름다운 만남을 위하여 上

시민혁명의 영구 혁명화 희망찬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가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 나라가 온갖 정치적 추행과 부패로 인해 끝없이 나락으로만 떨어지는 줄 알았다. 그 와중에 지난 겨울 위대한 촛불 혁명이 시작되었다.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선 시민들이 참담했던 절망의 끝에서 그 정치적 악행의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역사적 성취를 이뤄낸 지금,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헌재도 '직접 밝히라' 한 '7시간'이 진짜 중요한 이유

[시민정치시평]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탄핵의 연결고리

지난 12월 7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재적인원 300명 중 234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그동안 우왕좌왕하던 국회가 촛불 민심에 의해 견인된 결과다.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에도 불구하고 광장의 촛불은 지속되고 있다. 광장의 외침은 박근혜 개인을 향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 사태를 통해 드러난 국민 없는 국가에 대해 주권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수능 수험생에게 국정 교과서는 재앙"

[시민정치시평] 박근혜와 함께 탄핵된 국정 교과서

지난 11월 28일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하였다. 이날 교육부는 '학계 권위자들로 집필진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만들었으니, 의견 수렴에 많이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테니, 이제 논쟁은 끝내고 국정 교과서를 기정사실화해달라는 뜻이라고 나는 이해한다

김육훈 역사 교육연구소장
강자의 뻔뻔함…촛불 축제는 슬펐다

[시민정치시평] 촛불, 평등한 세상으로 가는 길을 밝혀라

2016년 11월 12일 오후, 인파가 몰린 광화문역을 포기하고 한 정거장 걸어 올 요량으로 종로3가역에 내렸다. 낙원상가를 뒤로하고 종로에 접어든 순간, 자식뻘 되는 중고등학생들이 "박근혜 하야"를 외치고 있었다. 뜨거운 감격과 왠지 모를 죄책감이 눈시울에 맺혔다. 대학 1학년 때인 1987년 6월이 떠올랐다. 비교가 불가능했다. 화염병은 촛불로, 구호와

황규성 한신대학교 연구교수
박근혜, 참 고마운 대통령

[시민정치시평] 청년의 분노를 미래를 위한 에너지로

2016년 11월 12일. 서울 종로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규탄하는 청년들, 대학생들의 무리가 거리를 가득 메우며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갑자기 마음이 울컥했다. 참으로 얼마나 듣고 싶었던 외침인가! 그동안 청년들, 대학생들의 울분이 간간이 터져 나오기는 했지만 결정적인 계기가 만들어지지는 못했다. 하지만 대통령과 유착하여 공정해야 할 대학 입시

정태석 전북대학교 교수
야당, 계산기 두드리지 마라

[시민정치시평] '이익의 정치'가 아니라 '가치의 정치'를!

시민 혁명이 시작되다 시민 혁명의 불길이 치솟았다. 어쩌면 이렇게까지 파국적인 국면으로 전개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상황이었다. 문제는 기껏해야 버려진 태블릿 PC에 담긴 '의혹들'뿐일 수도 있었다. 거의 모든 정권들에서 으레 일어났던 권력형 비리의 일단이 드러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숱한 정치적 악행들에 고통받고 신음하던 민초들은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최순실의 거래 대상이 된 노동자 건강권

[시민정치시평] 위험의 외주화,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재벌 대기업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었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건강권은 정권과 재벌의 거래 대상이었다.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 대기업 총수 17명을 만나, 재단 설립과 모금을 요구한 이후 두 달 만인 9월 16일 새누리당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오래된 요구였던 파견 확대를 포함한 노동 개악 5법을 전격 발의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최순실 이어 자위대에도 군사 기밀 공유?

[시민정치시평]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막아야 한다

"트럼프도 트럼프지만 내가 지금 21세기 2016년에 와서 을사조약을 경험하게 생겼다는 것도 XX게 큰 문제." 지난 9일의 한 트윗이다. 이날,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체결을 위한 2차 실무 협의가 국방부에서 있었다.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 실검 1위에 오르고, 국방부 앞 사회단체들의 항의 행동 소식이 포털 1면을 장식했다. "시민 여러분,

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