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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참여사회연구소는 참여연대 부설 연구기관으로, 참여민주사회 모델 개발, 대안 정책의 생산과 공론화를 위해 활동합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기획·연재합니다.

주술 정치의 꼭두각시 박근혜, 그 말로는?

[시민정치시평] 비선 주술 정치와 배신의 정치

박근혜 씨는 진작에 권력을 사유화해 마음껏 국정을 농단했었고 국민을 배신한 지 오래됐다. 문제는 2012년 대선 개입 범죄 공작을 수행했을 때부터 시작됐다. 취임 후 박근혜 씨가 경제 민주화와 복지 증진을 중심으로 한 국민 행복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규제 완화와 재벌 퍼주기로 민생 위기와 국민 분열을 심화시켰을 때, 세월호 대참사로 304명의 인명을

이병천 강원대학교 교수
"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 게이트"

[시민정치시평] '비선 실세', 유령이 아니었다

정국에 메가폰급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다. '비선 실세' 의혹이 단순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 청와대 게이트 국면으로 부메랑이 되고 있다. 최순실의 개인 회사로 알려진 더 블루케이에 케이스포츠 재단 공금이 유입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면 전환을 주도했다. 청와대는 개헌 정국으로 수세를 공세로 전환하려 했지만, JTBC 특종으로 대통령 연설문 개입 의혹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국정원 직원이 사이버 방범대원?

[시민정치시평]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2의 사이버테러방지법

지난 9월 1일 국가정보원은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법은 이름만 바꾼 '사이버테러 방지법'이며, 민간 정보통신망에 대한 국정원의 감시와 사찰을 확대할 국정원 권한 강화법이다. 올해 초, 국가비상사태라는 (물론 그러한 사태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지만) 황당한 명분으로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하고,

오병일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휴대폰비, 1만1000원씩 더 내고 있다

[시민정치시평]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해야

이동 통신에 숨겨져 있는 1만1000원이 있다. 이를 이동 통신 기본료라고 한다. 그런데 이 기본료가 이른바 정액 요금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를 살펴보고 기본료 폐지의 필요성을 살펴보자. 과거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피처폰을 썼던 시절의 요금 체계는 기본료와 분당 통화료 그리고 건당 문자 발송비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를 2부 요금제라고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썩은 내 나는 박근혜 정부야말로 부검 대상!

[시민정치시평] 죽음의 정치

국가는 폭력을 독점한다. 그러기에 국가는 죽음의 정치를 벌인다. 국가는 사람을 죽이고 또 살린다. 북한 붕괴론을 암시하며 공멸의 위험도 불사하려는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나, 주변의 군사적 긴장을 극단으로 몰고 갈 사드의 배치, 지진대 위에 자리한 핵발전소 등은 이를 대변한다. 살기 위해 죽음을 택하라고 국민을 강박하는 것은 국가 혹은 언제나 그의 이름을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세균이 옳고, 이정현이 틀렸다

[시민정치시평]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의 위법성과 정당성 논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했다. 역대 여섯 건의 장관 해임 건의 중 다섯 번은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 건의를 어떠한 형태로든 받아들였는데,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초유'의 거부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문제는 청와대만이 아니라 새누리당도 국회의장 형사 고발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인데, 새누리당에 그

좌세준 변호사
애덤 스미스가 예견한 성과 연봉제의 비극

[시민정치시평] 공공 분야 성과 연봉제는 실패 예정된 정책

공공과 금융 분야에 성과 연봉제를 전면 도입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해당 분야의 노동조합이 9월 말 대규모 파업으로 맞섬에 따라 이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는 '신의 직장', '철밥통' 등의 용어에 담긴 따가운 여론을 등에 업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최근 실시된 여론 조사는 국민의 74%가 성과 연봉제의 조기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정세균이 옳다

[시민정치시평] 국회의장의 중립성

20대 정기 국회가 열렸다. 여소야대로 시작한 20대 국회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두고 심한 격랑을 일으켰다. 우병우 사태, 사드 논의 언급이 발단이었다. '국회의장이 당적을 떠나야 한다'는 국회법 20조를 들어 여당은 '정치의 중립성' 훼손을 거론하면서 거세게 반발했고, 야당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쓴소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여론은 연일 여야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북한 붕괴? 어쩌면 남북 공멸이다!

[시민정치시평]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 사태, 체제 변화로 이어질까?

동아시아의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즉 정권 교체 가능성을 계속 언급하고 있고, 이에 맞서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고 채근하고 있다. 미국 랜드(RAND) 연구소의 중국과의 전쟁 보고서는 동아시아를 배경으로 미-중의 전쟁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야말로 동아시아는 요동치고 있다.

김종욱 동국대학교 객원교수
다시 호남이 '단일 후보'를 만들어야 한다!

[시민정치시평] 호남, 새로운 연합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야권 분열이라는 역사적 통과 의례 지난 4.13 총선은 내게 커다란 정치적 각성의 계기였다. 많은 이들도 그랬겠지만, 나는 솔직히 야권 분열로 인해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어 개헌 가능선인 200석 가까이 또는 그 이상을 얻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선거 결과를 보면서 나는 그런 걱정이 모종의 '국개론'을 바탕에 깔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정말 우리 유권자들은 대단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