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05일 1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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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kimosung@hanmail.net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와 동 대학원 석·박사 학위를 받은 한국의 대표적인 남북관계 전문가입니다. 김 교수는 청와대 안보실 자문위원, 통일부 자문위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고 2007년 특별 수행원으로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했습니다.
단일팀 반대했던 2030 목소리, 새겨야 하는 이유
[한반도 브리핑] 변화된 현실에 맞는 유연한 대북정책 펼쳐야
평창 올림픽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북한의 참가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올림픽이 되었음은 물론이고 더불어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의 가능성마저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다. 평창발 한반도 평화를 마련하고,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 정세 관리를 통해 장차 북핵 문제와 관련한 북미 간 의미 있는 대화의 첫 단추를 만들어보자는 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
비핵화를 '선반 위에' 올려놓자
[한반도 브리핑] 한반도 극단적 위기 막으려면
김정은과 트럼프의 치킨게임이 극한위기로 치닫고 있다. 말로는 이미 사실상의 전쟁 상황이다. 급기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트럼프의 발언을 공식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국제공 역에서의 미군 전투기를 격추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이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즉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는 지경까지 이른 것이다. 치킨게임의 충돌 직전 상황이다. 다행히 핸들을
북한의 '두개의 코리아' 전략, 현실을 냉혹히 보자
[한반도 브리핑] 남북관계에 매달리지 않는 북한…어떻게 상대해야 하나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무난한 평가를 받고 있다. 탄핵 정국 이후 한미 정상외교의 공백을 메꾸고 동맹간 신뢰를 확인했다는 점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대화 추진에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동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은 성과임이 분명하다. 물론 한미 FTA 재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라는 청구서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와 남
북한, '선의'만으로는 바뀌지 않는다
[한반도 브리핑] 제재와 대화, 종합 처방이 필요하다
최근 야권 대선후보의 이른바 '선의' 논란이 화제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잘못을 한 사람도 애초 동기는 선의였음을 믿고 싶은 정치인의 발언이었다. 선의는 좋은 의도를 말한다. 그러나 선의가 잘못된 결과를 정당화하거나 불법적 사실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선의 논란이 있던 즈음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남이 피살되었다. 백두혈통까지 백주대낮에 공
럭비공 트럼프와 넋나간 박근혜가 만나면…
[한반도 브리핑] 트럼프의 여백, 한국이 채우기 나름
트럼프의 당선은 충격이었다. 그러나 당선을 전망 못 한 게 아니라 당선을 전망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다. 당선되지 않아야 한다는 당위성에 집착했을 뿐, 트럼프의 당선은 오히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 이미 온 세계는 자국의 이기심에 기반한 고립주의가 대세였다. 장기간의 경제 침체와 신자유주의의 양극화 폐해는 붕괴된 중산층과 경제적 좌절 계층이 정치적
태영호 미스터리, 제2의 황장엽인가?
[한반도 브리핑] 20년 전 황장엽 망명 이후 북한 망했나?
태영호 공사 망명으로 떠들썩하다. 한국으로 온 최고위급 외교관이라는 설명과 함께 자식 교육을 위해 남쪽을 택했다는 '이민형 탈북'이라는 개념도 등장한다. 거액의 김정은 비자금을 갖고 나왔다는 미확인 보도와 영국 정보기관의 주도로 미국, 독일의 협조하에 성사된 망명 작전 설명에 이르면 가히 한편의 첩보 영화 수준이다. 북한의 금수저인 빨치산 일가가 그것도 체
박근혜, 제발 사드 '대못 박기'는 피하라!
[기고] 군사적 처방, 효과보다 부작용 막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논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진실 공방부터 괴담 논란까지 객관적 진실과 정확한 실체도 없이 상대방 입장은 듣지도 않으려는 찬반의 주장만 평행선을 달린다면 사드 배치 이전에 벌써 우리의 안보는 구멍 나고 있는 셈이다. 냉정한 사실에 근거해서 사드 배치의 효용성과 비용을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북한 핵 전략, 본질적으로 달라졌다
[한반도 브리핑] 박근혜와 김정은의 치킨게임…출구 안보인다
36년 만의 당 대회를 마친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 발사와 200일 전투를 개시함으로써 제재국면에서 자신의 생존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전격 방중은 북중 관계 회복을 통해 대외적 생존 출구를 모색하는 것이다. 유례없는 강력한 대북제재에 북한 나름의 대처방식을 찾아가고 있는 셈이다. 남북관계는 악화된 상황이 이제 덤덤할 정도로
박근혜, '통일 대박'을 버려야 하는 이유
[한반도 브리핑] 흡수 통일은 없다
드디어 남북 당국 회담의 틀이 마련됐다. 장관급이 아니라 차관급이고 장소도 서울과 평양이 아닌 개성이지만 8.25 합의에 따른 남북 간 당국 회담 개최가 가능하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2007년 노무현 정부 하에서 21차 장관급 회담을 마지막으로 남북의 정례적인 고위급 대화 채널은 중단되었다. 이명박 정부 이후 돌발 사안이나 돌출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통일, 이러다간 재앙이다"
[한반도 브리핑] 남북 관계의 진일보를 위하여
광복 70주년을 보낸다. 동시에 분단 70년이 지나고 있다. 광복과 분단이 동행하는 것 자체가 한반도의 비극적 현실이다. 광복이 분단으로 이어진 것은 1945년 해방이 '주어진 해방'이었기 때문이다.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우리가 준비하고 쟁취한 것이 아니라 연합국에 의한 일본의 패전으로 갑자기 우리에게 해방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주어진 해방인 탓에 194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