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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나가 다케시 오사카 산업대 교수 최신글

아베 정권의 비열한 조치...'조선인 학교는 보조금 주지마!'

[기고] 조선학교 '고교무상화'재판 부당 결정, 진짜 패배자는 일본

일본 최고재판소의 부당한 결정 2019년8월27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소위 '고교무상화' 제도의 적용을 요구해 상고한 학교법인 오사카조선학원의 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상고수리 신청도 불수리한다고 결정했다. 같은 날 최고재판소는 도쿄 조선중고급학교 학생 61명(제소시 62명)이 제기한 같은 청구에서도 상고 기각과 상고수리 신청을 불수리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후지나가 다케시 오사카 산업대 교수
아베 신조 정권의 '조선학교 탄압'은 계속된다

[기고] 리버럴을 가장한 아이치 조선학교에 대한 부당판결

2018년 4월 27일, 아이치 조선중고급학교의 고급부 학생과 졸업생이 '고교무상화'제도 부적용에 항의해 일본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재판에서 나고야지방재판소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부당판결을 선고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발판으로 한반도가, 세계가 화해와 평화의 길을 걷기 시작한 날, 일본정부의 차별정책을 정당화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일

후지나가 다케시 오사카 산업대 교수
오사카 조선학교의 운명은?

[기고] 오사카 조선학교 보조금 재판 항소심 부당판결에 대하여

단 몇 초로 끝난 판결 선고 2018년 3월 20일, 오사카고등재판소는 오사카 조선학원이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를 상대로 보조금 교부 재개 등을 요구한 재판의 항소심에서 조선학원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부당판결을 선고했다. 재판이 시작된 후 재판장은 "본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공소인이 부담한다"고 판결문을 읽고는 이유를 일체 설명하지 않은

후지나가 다케시 오사카 산업대 교수
증오범죄 유발하는 일본 국가의 배외주의적 주장

[기고] 오사카 조선학원의 보조금재판 항소심, 그리고 '고교무상화' 재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실현된 오래간 만의 남북교류는 정말 기뻤다. 이를 계기로 동북아시아의 정치 정세가 긴장 완화로 향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일본에서도 지금까지 한국 방문이 어려웠던 조선적 동포들이 해외동포응원단에 참가해 한국 땅에서 같은 민족끼리 교류한 것은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이 원고를 집필하는 중 4월 하순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된다는

후지나가 다케시 오사카 산업대 교수
일본의 조선학교 차별 4년 반...그 재판 결과는?

[기고] 전면승소와 최악의 부당판결: 판단이 갈라진 조선학교 '무상화'재판

일본정부가 교육의 기회균등을 목적으로 창설한 '고교무상화'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일본 전역의 조선고급학교(10교) 학생만 제외한 것이 2013년2월. 그로부터 4년 반의 세월이 흘렀다. 이 부당한 차별조치에 항의해 오사카, 아이치, 히로시마, 규슈, 도쿄의 조선고급학교 학생 또는 학교법인이 일본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일으켰다. 길고 힘든 재판투쟁 끝에, 올해

후지나가 다케시 오사카 산업대 교수
민족교육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 판결 앞둔 조선학교 재판

[기고] 역사의 심판장에서 평가받을 만한 판결을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권 보장을 요구하는 '고교무상화'재판이 오랜 심리를 끝내고 일부 지역에서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 재판투쟁은 도쿄, 아이치, 오사카, 히로시마, 후쿠오카의 다섯 지역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오는 7월19일 히로시마에서 판결이 예정되어 있고, 이어서 28일에는 오사카에서, 그리고 다소 간격을 두고 9월13일에는 도쿄에서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

후지나가 다케시 오사카 산업대 교수
오사카 조선학교의 투쟁은 계속된다

[기고] 오사카 보조금재판의 부당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최악의 부당판결이었다. 지난 1월26일, 학교법인 오사카 조선학원이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를 상대로 보조금 교부를 청구한 재판의 판결에서 오사카 지방법원은 오사카 조선학원의 청구를 각하,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의 주장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부당판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오사카부와 오사카시가 오사카 조선학원에 대해 지급해 온 보조금을 2012년에 정

후지나가 다케시 오사카 산업대 교수
오사카 조선학교, 운명의 재판 판결을 앞두고

[기고] '인종 차별 반대'과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오는 1월26일, 학교법인 오사카조선학원이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를 상대로 2012년에 부당하게 정지된 보조금의 교부 재개를 요구하는 재판의 판결이 드디어 선고된다. 오사카조선학원은 오사카부내에 10교 있는 조선초·중·고급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 9월에 제소한 이래, 4년 4개월에 걸친 길고 힘든 재판투쟁이 일단락을 짓게 된다. 그동안 실시된 구두변론

후지나가 다케시 오사카 산업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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