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03일 0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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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있는데 지자체 탄소중립조례에서는 보이지 않는 '기후정의'
[초록發光] 지자체들의 기후정의 없는 탄소중립조례
지난 18일,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인류가 집단자살이냐 집단행동이냐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우리는 비극을 막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을까? 지난 4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1.5도로 지구온난화를 제한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감축해야 한
하승우 이후연구소 소장
기후위기 최전선, 제주도의 선택
[초록發光] 기후위기 최전선 제주도 지방선거…체제전환 이끌 후보는 누구일까
제주도는 한반도에서 기후위기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지역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구상나무 숲이 있었던 한라산에서 구상나무 80% 이상이 고사했다. 기온 상승도 영향을 미쳤고 태풍과 여름철 집중호우의 영향도 있었다. 얼마 전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꿀벌의 실종도 제주에서는 심각해 최대 4억 마리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생태계 파괴도 심각해
정부 관료에게 기후위기 대응 의지가 과연 있을까?
[초록發光] 기후대응기금 예산편성을 통해 본 산업통상자원부 관료들의 뇌구조
기후대응기금은 2021년 8월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새로운 기금으로, 2022년 정부예산에 총 2조 4천억원 규모로 조성되었다. 법에 따르면 이 기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긴박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용도로 집행된다. 1.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운영 2. 탄소중립 사회로
농정 없는 농촌의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초록發光] 농정 변화가 곧 사회 패러다임 변화다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농축수산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2,470만 톤 대비 2030년 1,800만 톤으로, 감축목표는 670만 톤(27.1%)으로 잡혔다. 그런데 농축수산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근 30년 이상 2천만 톤을 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감축목표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더구나 농축수산 부문
대장동 이슈의 진짜 핵심을 지적하는 대선 후보가 없다
[초록發光] 대장동 개발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은?
평상시에 듣도 보도 못한 동네인 성남시 대장동, 낯선 기업 화천대유가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이다.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 개발이 기획되고 어떤 세력이 이권에 개입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그럼에도 이 개발과 관련해 얘기되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개발 자체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당장 농촌에 적용해야 할 네 가지 규칙
[초록發光] 농업의 정의로운 전환이 중요하다
내가 사는 곳은 농촌이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촌에 살다보면 농사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듣게 된다. 몇 년 전부터 파종시기가 달라졌다거나, 집중호우나 한파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다거나 작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다. 여름철 폭염이 점점 심각해지지만, '실내노동자'는 있어도 '실내농민'은 불가능한 현실이기에 농촌은 위험에 노출된 지역
누가 정의로운 전환을 주도해야 할까?
[초록發光] 캐나다 오샤와 사례를 통해 배울 노동자 주도의 중요성
최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이야기가 늘어나고 있다. 충청남도청은 2월 21일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공표했고, 지난 4월 30일 정의로운 전환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4월 26일 정의당과 금속노조는 산업전환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가졌고, 5월 10일 정의당은 정의로운 전환법 마련을 위한 국
기후불복종기금을 제안한다
[초록發光] 더 많은 불복종 행동을 위해
정치의 언어는 분명해야 하고, 다른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은 채 갈등을 중재하고 길을 찾아가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언어는 반대이다. 정치인들의 결정은 모호한데 독단적이어서 갈등을 유발하고,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만든다. 기후위기에 관한 정치의 언어도 마찬가지이다. 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대안에 관한 이야기는 모호할 뿐 아니라
조명래가 환경부 장관에게
[제주도가 환경부 장관에게]
제주도는 한국에서 자연생태의 원형이 그나마 남아있는 드문 땅입니다. 그리고 현재 난개발에 따른 갈등의 섬, 지구온난화로 인한 위기의 섬입니다. 살아야하고 살려야한다는 절박감에 동료 시민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환경부 장관에게 가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류가 뭇 생명과 더불어 생존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노력만이 아니라 정책과 노선의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