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0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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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도 산업재해 위험 있다
[창비주간논평] 달라진 고용구조, 산업구조에 뒤처진 산재 대책
사방 곳곳에서 불이 나고 있는데, 불씨는 그대로 둔 채 타는 연기를 가둘 수는 없다. 우리 사회가 위험사회로 치닫는 현실의 바탕에는 노동자의 산업재해가 있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고용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산재 예방, 보상, 처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노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산재사망 벌금' 한국 50만 원 vs 영국 7억 원
[시민정치시평]"일 하다 다치고 죽는 건 어쩔 수 없다"?
작년과 올해 들어 하루가 멀다 하고 사업장 사고가 연달아 터지고 있어 노동자는 죽어나가고, 시민은 불안에 떨고 있다. 2001년부터 2011년 까지 산재사망 노동자는 2만7370명이다. 해마다 2488명의 노동자 즉,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고 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수많은 노동자 죽음이 매일 매일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OECD 산
"사고사보다 높은 직업적 암 사망률, 대책은?"
[시민정치시평] 직업성 암과 산재 보상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신년이 되면 한해의 소망이나, 덕담 그리고 계획의 일 순위는 건강이다. 건강과 관련한 불안감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있지만, 의료비 부담 등 경제적인 문제도 크다. 이에 시간과 돈을 들여 운동을 하고, 민간 암 보험료를 꼬박 꼬박 내고 있는 것이다. 질병에 대한 불안과
구미 불산 누출사고가 결국 작업자 과실?
[시민정치시평] 이번 사고는 인재가 아니라 관재(官災) 다
구미공단 (주)휴브 글로벌의 불산 누출 사고 현장의 CCTV가 공개되었다. '작업자 과실이 부른 사고...,보호 장구가 있었는데 덥고 귀찮다고 착용 안 해...'등 억울하게 사망한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대형 산재사고가 터질 때 마다 추상적인 &
에이즈 주사바늘 찔린 간병인, 치료 거부된 까닭은?
[시민정치시평] 건설노동자, 화물운수 노동자가 산재보험 때문에 총파업을?
지난 6월 25일 화물운수 노동자 총파업과 27일 건설노동자 총파업이 진행되고 부분적인 요구 수용으로 마무리 되었다.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총파업 요구중의 하나가 산재보험 전면적용이었다. 현재는 심상정 의원실에서 관련 입법발의를 했고, 민주당에서는
백화점 직원 김씨가 대인기피증 시달리게 된 사연
[시민정치시평] 공황장애, 우울증 그리고 직업성 정신질환
공황장애로 투병하다 지하철에 투신 사망한 기관사 노동자가 사고발생 19일 만인 지난 3월 30일 장례를 치렀다. 2003년 기관사 노동자의 공황장애 산재인정 이후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정부와 자본에 의해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 공황장애, 우울증, 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