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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최신글

죽음을 부르는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 운동

[시민정치시평] 실명 위기 놓인 하청 노동자들

설 연휴 직전인 지난 4일 삼성전자 3차 하청 업체 20대 파견 노동자 4명이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이 중 3명이 실명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짧게는 8일에서 길게는 3개월 정도 일하던 20대 청년 노동자들은 보호 마스크나 환기 시설도 없이 장갑도 끼지 않고, 자신들이 다루는 것이 무슨 물질인지 모른 채 일했다. 20대 노동자 4명 중 두 명은 두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뻥'도 이 정도면 예술…노동 시장 '개악' 사기극

[시민정치시평] 출퇴근 산재 보험이 거래 대상?

지난 16일 노동 시장 구조 개악 5대 입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동 상정되고 이번 주, 다음 주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다.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을 위한 노동 시장 구조 개악. 그런데 5대 입법안에는 실업 급여 확대를 내세운 고용보험법과 출‧퇴근 재해 산재 보험 적용을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른바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메르스 사태, 이대로는 끝난 게 아니다

[시민정치시평] 무너진 사업장 보건 관리 대책은 전무

확진자 186명, 사망자 36명(19.4%), 치료 중 환자 10명. 현재(8월 17일 기준) 메르스 현황이다. 메르스 사태로 전 국민이 불안에 떨던 시간이 너무도 오래전 일인 것처럼 느껴진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사실상 메르스 종식 선언을 했다. 국회 메르스 특위도 메르스 재발 방지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 이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활동을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안전 사고는 국민 탓?

[시민정치시평·302] 가해자가 사라진 '안전혁신 대책'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안전한 대한민국'과 '규제완화'라는 모순된 정책기조를 갖고 사기극을 벌여왔다. 세월호 참사는 오로지 이윤만을 앞세워 왔던 한국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고, 지난 1년은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자괴감을 온 국민에게 던졌다.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적폐'와 국가개조를 운운하며 국민안전처를 출범시켰고, 참사 1주년을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간호사 집단 유산' 산재 인정의 의미

[시민정치시평] 유산과 선천성 심장 질환아 출산도 산업재해

2014년 12월 산업재해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정이 내려졌다. 제주의료원 간호사 집단 유산의 근로복지공단 산재 인정과 선천성 심장 질환아 행정소송 승소판결이다. 2009년부터 시작된 제주의료원 간호사 등 여성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이 5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되었을 뿐 아니라, 800만 여성 노동자의 산재 문제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결이다.2009~201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사고 은폐만 안 해도 '안전 사회' 만들 수 있다

[시민정치시평] 산재 은폐 신고해도 90%는 '경고'에 그쳐

기업 총수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재 은폐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사 안일한 대응이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는 세월호 참사로 안전한 사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다시 한 번 주목해야 하는 문제이다.한국은 매년 23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OECD 국가 산재 사망 1위 국가이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세월호 참사 부른 '과적' 문제 근절하려면

[시민정치시평] 시민 안전 지키기 위해 파업 나선 화물 노동자들

지난 14일 화물연대가 파업했다. 오는 22일에는 건설산업연맹, 보건의료 노동자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파업에 나서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 파업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요구가 우선순위에 놓여 있다.화물 노동자 파업 주요 요구 중의 하나는 '과적의 근절'이다. 세월호 침몰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허울뿐인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보험사 로비 탓?

[시민정치시평]민간보험이 더 좋다는 궤변이나 그만둬라

지난 25일 방송 뉴스에 안타까운 사연 하나가 보도되었다. 골프장에서 23년 동안 캐디로 일한 여성 노동자가 업무 중 홀에 빠져서 뇌사 상태에 빠졌다. 골프장 노동자는 특수고용 산재보험 특례 적용대상이어서, 산재 신청을 하려고 알아보니, '적용제외 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일하다 다쳐 생사를 헤매고 있는데, 산재보상도 안 되고 회사도 나 몰라라 하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힘들면 쉬고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 아직 멀었나

[시민정치시평] 근골격계 질환, 사실상 산업재해 사각지대

한국의 노동자가 사고성 재해를 제외하고 직업병으로 가장 고통받는 질병은 무엇일까? 바로 '골병'으로 익숙한 '근골격계 질환'이다.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은 '장기간, 지속적 반복 동작 등에 의해 병리적으로는 근육, 관절, 혈관, 신경에 손상이 발생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한국에서 산재 '하인리히 법칙'이 적용 안 되는 이유

[시민정치시평] 산재 은폐에 대한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

작년 9월 구미 불산 누출사고의 교훈이 유실되지 않기 위해서는 산재의 실질 규모를 드러내기 위한 산재은폐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 민주노총에서는 십여 년 전부터 산재은폐 근절 방안중의 하나로 '의사 신고제도'를 제시한 바 있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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