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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최신글

"대처와 에바 페론을 한 몸으로 연기한 박근혜의 5년?"

[시민정치시평] 비밀주의 신고식이 보여주는 권위주의의 흔적

박근혜 시대가 드디어 개막전을 시작했다. 보수의 시대가 5년 더 연장되는 것이지만, 희한하게도 뭔가 대단한, 전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된다.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다. 흔히들 기존의 가치질서를 옹호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을 보수적이라고 한다.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실종된 경제민주화, 그들의 반격이 곧 시작될 텐데…

[시민정치시평] 경제민주화는 정녕 '한철 장사'인가?

얼마 전 한 정당정치 전문가로부터 '안철수현상'은 잠시 스쳐가는 바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변화를 바라는 보통사람들의 열망이 안철수라는 개인에게 투영된 것이라고 한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가진 최고의 정치적 자산은 정치인으로서 과거가 없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박근혜 경제민주화를 '짝퉁'이라 비판하는 민주당의 원죄

[시민정치시평] "제로베이스 규제개혁" 정책의 파탄

지난 7월 9일 19대 국회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상임위별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최대 쟁점 상임위로 꼽힌다. 문방위는 언론사 파업, 정무위는 청와대 민간인 불법 사찰과 저축은행 사태, 국토위는 4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전부는 아니다"

[시민정치시평] 금융민주화의 최대의 적은 거대 금융권력

금융민주화는 경제민주화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금융민주화 논의는 경제민주화에 한참 뒤쳐져 있다. 재벌개혁이 핵심인 경제민주화 논의의 연장선에서 재벌소유 비은행 금융계열사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금융산업의 중심축인 은행산업에 대해서는 금산분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은행으로 돈 벌이하는 것은 병든 경제다"

[기고] 은행은 사회간접시설…"금산분리 원칙, 흔들면 안 된다"

지난 10월 14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개혁 방안을 내놓으면서 한국 금융시장의 새판 짜기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입법안이 의도하는 것은 첫째 금융지주회사(비은행금융지주회사)라는 이름으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신속, 간편하게 도와주며 동시에 이를 합법화시켜주고, 둘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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