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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신글

국가인권위는 '북한인권위'가 아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보내는 우리의 자세‧②] 북한인권 상업화 최전선에 선 인권위

전 세계에 100개가 넘는 나라에 국가인권기구가 있다. 한국은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했다. 1993년 채택된 파리원칙에 따라 독립적인 기구로서 해당 국가의 인권증진을 도모하고,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2008년 보수 정권의 등장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하고 방조하기 시작했다. 이는 무자격

정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곽노현 교육감 사건의 재구성

[기고] 1심 재판 변론의 종결에 부쳐…

곽노현 교육감 제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었다. 선고만 남은 것이다. 처음에 구속 결정, 보석 기각 결정을 보면서 사법부가 검찰의 스토리를 신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 몇 달의 변론을 거쳐 제1심 재판부가 어떤 심증을 형성했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 곽노현-박명기 사전 합의 없었음을 고백한 셈"

[기고] 터무니없는 검찰의 '곽노현 범죄 소명'

검찰은 결국 곽 교육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 제23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기로 한 것 같다. 결국 그렇게 갈 것으로 예상되었다. 왜냐하면 곽 교육감과 박명기 교수 사이에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곽노현 교육감 소환에 부쳐

[기고]공개적인 진실 규명과 토론의 장이 되길

곽노현 서울 교육감이 소환되었다. 황폐화된 우리 교육현실에서 희망교육의 기치를 들었던 곽노현 교육감이 '후보 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학교를 깨우고, 학생을 살리려는' 곽 교육감의 열정과 리더십에 기대를 걸었던 이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정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권위는 왜 북한인권에 집착할까?

[인권오름] 북한인권기록소와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북한인권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을 열었다. 지난 3월 15일 개소식까지 성대하게 치렀다. 시민들은 북한인권기록관을 박물관 혹은 전시관의 일종으로 생각할지 모르겠다.

정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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