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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최신글

미국, 성주 사드 '글로벌 MD'와 연동시켰나?

[정욱식 칼럼] 사드 논란 제대로 보자(중)

사드 논란의 핵심에는 '안보 주권' 문제가 똬리를 틀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드 '3불 1한'이 중국의 부당한 주권 침해라는 주장이 국내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동시에 3불 입장을 밝힌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안보 주권 포기'라는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앞선 글에서 '3불'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부터 밝혔던 입장을 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尹인수위의 '사드 집착'…사드를 '정치적 무기'로 만드는 건 누구?

[정욱식 칼럼] 사드 논란 제대로 보자(상)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또다시 사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중국이 사드 '3불(不)'에 더해 '1한(限)', 즉 운용제한까지 요구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이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에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사드 '3불'은 미래의 군사주권을 제한한다는 뜻이 될 것이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윤석열의 대북정책, 이명박 시절로 퇴행해선 안 된다

[정욱식 칼럼] 실용적인 대북정책을 위하여

취임을 한달여 앞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대북정책 기조로 '실용'을 강조하고 있다. "새 정부 대북정책 기조는 강경 정책이 아니다"라며 실용적, 실질적 접근을 취해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드러나고 있는 대북정책 기조는 실용과는 거리가 멀다. 특히 대북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인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퇴행적인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08년 외교전문,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다

[정욱식 칼럼] 2008년 미국 외교전문을 보면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일찍이 이러한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교전문이 있다. 위키리스크가 공개한 2008년 2월 1일자 외교문서가 바로 그것이다. 이 외교전문은 당시 러시아 주재 미국대사였던 윌리엄 번스가 작성해 나토와 본국에 보고한 것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이 몰고올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추가 제재와 한미훈련 강화가 답이 될 수 없는 이유

[정욱식 칼럼] 냉각기 통해 대화 분위기 조성해야

북한이 24일에 '화성포-17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 주도의 강력한 대응이 나올 수 있다. 이와 관련해 1차적인 관심사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 여부이다. 2013년 1월 22일에 채택된 안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푸틴, 핵무기에서 절망의 탈출구를 찾을까?

[정욱식 칼럼] 조속한 휴전과 군비통제 협상이 절실한 이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악의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제재 및 외교적 고립에 직면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바로 그것이다. 푸틴은 지난달 27일에 서방 국가들의 경제제재를 맹비난하면서 핵무기 경보 태세의 강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이라크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유사점과 차이점

[정욱식 칼럼] 이분법적 세계관을 경계하며

아마도 후대의 역사가는 이라크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21세기 최악의 전쟁으로 기록할 것이다. 이라크 전쟁은 2003년 3월에 미국과 영국의 침공으로 시작되어 10여 년간 지속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돼 현재까지도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 두 전쟁 모두 불법적이고도 반인도적인 침공에 해당된다. 그리고 두 가지 모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다가오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정책 첫 시험대

[정욱식 칼럼] 북한 위성 발사 이유로 사드 추가 배치해선 안 된다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확보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월 27일과 3월 5일에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을 진행한 데 이어 10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하면서 정찰위성을 다량 배치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군사 정찰위성 개발과 운용의 목적은 남조선(남한) 지역과 일본지역, 태평양상에서의 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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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금기' 건드린 푸틴, 역사의 교훈부터 살펴봐야

[정욱식 칼럼] 절멸의 무기와 저항 의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핵 위협 카드를 꺼내들었다. 27일(현지 시각) TV 연설에서 "핵 억제력 부대의 특별 전투임무 돌입을 국방부 장관과 총참모장(합참의장 격)에게 지시했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서방 국가들이 강력한 경제제재에 돌입하고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저항에 나서면서 푸틴의 속전속결 전략이 차질을 빚은 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윤석열의 '정치적 오독'

[정욱식 칼럼] 동맹 강화의 과유불급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화법은 기승전·정부여당 공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언행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대한 논평에서도 어김없이 확인할 수 있다. 윤 후보는 24일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지구 반대편 나라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21세기 국제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대한민국도 냉정한 선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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