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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 최신글

'사악한' 재벌들의 '잘한 짓', 그 비밀은…

[한국 경제 성격 논쟁] 정태인·이병천의 비판에 답한다<4>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이란 용어가 있다. 주로 이제 막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어 경제성장이 빠르고 그에 따라 주식시장 규모와 주식가치도 급격히 높아져 전 세계의 금융 투자자들에게 주목받는 지역을 가리킨다. 최근엔 주로 브릭스(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가 거론되며, 아프리카도 21세기 중반쯤엔 이머징 마켓이 될 거라고 한다. 그런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이종태 <시사IN> 기자
등록금 문제 해결이 급한가 재벌규제가 급한가?

[한국 경제 성격 논쟁] 장하성 등 자유주의자들의 비판에 답한다

2년 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이슈를 계기로 불붙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복지국가 담론에 찬물을 끼얹는 주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것도 진보적으로 분류되는 인사들로부터이다. 며칠 전 고려대 장하성 교수는 <조선일보> 칼럼에서 우리처럼 복지국가를 주장하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
박정희 체제=절대악? 어리석은 규정

[한국 경제 성격 논쟁] 정태인·이병천의 비판에 답한다<3>

- 정태인·이병천의 비판에 답한다 1 이건희와 삼성그룹도 구별 못하나 2 "재벌개혁 만능론은 반민주적 행위" 마오쩌둥의 코미디 박정희와 동시대 인물이었던 중국의 마오쩌둥 주석이 1960년대 초에 가장 갈망했던 것은 산업의 쌀인 강철 생산을 대폭 늘려 10년 안에 영국과 미국을 따라잡는 것이었다. 그런데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도자였던 마오쩌둥은 외국자본을 도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이종태 <시사IN> 기자
"재벌개혁 만능론은 반민주적 행위"

[한국 경제 성격 논쟁] 정태인·이병천의 비판에 답한다<2>

- 정태인·이병천의 비판에 답한다 1 이건희와 삼성그룹도 구별 못하나 정태인·이병천 등을 포함하는 많은 개혁진보 지식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민주화이고 그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개혁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시각에 따르면, 재벌개혁의 핵심 과제는 재벌그룹 계열사 간 순환출자와 같은 '왜곡된' 소유지배구조로 인위적으로 묶여 있는 대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이종태 <시사IN> 기자
이건희와 삼성그룹도 구별 못하나

[한국 경제 성격 논쟁] 정태인·이병천의 비판에 답한다<1>

'한국 경제 성격 논쟁'을 통해서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위한 연구원 원장, 이병천 강원대학교 교수 등의 집중 비판을 받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부키 펴냄)의 저자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이종태 시사IN 기자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약 10회에 걸친 답변에서 새로운 문제 제기도 할 예정입니다. 애초 이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이종태 <시사IN> 기자
"선진국은 온통 '부자 증세'…민주당, 무엇을 망설이나"

[복지국가SOCIETY] "민주당의 복지국가 재정 계획을 우려한다"

지난 8월 29일 민주당은 그동안 다듬어온 자신의 복지국가 구상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기존의 3+1(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을 더욱 발전시킨 '3+3 정책'(일자리 복지와 주거 복지를 추가)으로, 그것은 민주당의 설명에 따르면 재정건전성과 사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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