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본주의의 신성(新星), '인프라 투자펀드'
미국의 유력지인 <포춘>의 기자인 베타니 맥클린은 2007년 "고가도로 운영권 대여(lease) 등의 부문에서 미국은 이머징 마켓"이라고 썼다('Would you buy a bridge from this man?' <포춘> 2007년 10월 2일). 2000년대 중반 호주의 거대 투자은행인 맥쿼리가 미국 시카고 고가도로와 인디애나 유료도로의 운영권을 각각 18억 달러와 38억 달러로 사들여 운용하던 중에 나온 표현이다.
민간자본이 고속도로나 터널, 교량 등의 운영권을 국가로부터 한시적으로 사들인 다음 이로부터 금융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인프라 투자'라는 신종 금융사업 부문에서는 심지어 미국마저도 이머징 마켓이었던 것이다. 요즘 시끄러운 우리나라 지하철 9호선의 요금 50% 인상 시도와 수서발 KTX 민영화 논란 등도 이러한 '인프라 민간 투자'와 관련된 사건들이다.
사실 인프라 투자는 글로벌 금융산업에서 후발 주자였던 호주의 거대 투자은행 맥쿼리가 새롭게 열어젖힌 신천지다. 맥쿼리가 이 사업을 호주 내에서 개시한 1990년대 초중반에 대부분의 금융산업 부문들은 미국, 영국의 거대 투자은행에게 이미 점령당한 상태였다. 이 상황에서 맥쿼리가 내놓은 아이디어가 바로 도로와 교량, 항만 같은 인프라 시설을 '금융자산'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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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시민들의 공공인프라가 금융투자의 대상이 되다
예컨대 '인프라 운영 주식회사'를 만든 다음 이 기업의 주식을 발행하여 매각한 돈으로 고속도로 등 인프라의 운영권을 매입하는 방법이다. 그 운영사는 인프라를 운영하면서 통행료를 받아 수입을 올린다. 더욱이 인프라는 얼마나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인가! 아무리 경기가 나빠져 돈이 없다 해도 서울 시민들이 가령 지하철을 타지 않을 방법이 있을 리 없다. 설사 요금이 지금보다 500원 인상된다 해도 김포공항에서 신논현역으로 가려면 지하철 9호선 이외엔 다른 노선이 없다!
더욱이 이런 '인프라 운영 주식회사'를 만든 투자은행(금융투자회사)에는 단지 배당금 이외에도 여러 수익 창출 통로가 있다. 이를테면 그 운영사의 주식 발행을 대행해주면서(주간사 역할) 주간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그 운영사에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얻거나, 자산운용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사실은 이 모든 '금융수익 창출'이 결국 '투자자들 즉 주주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해외에서 맥쿼리는 자사가 조성한 인프라 운영회사에서 순이익이 창출되지 않는 경우 빚을 내서 주주배당을 하는 파격적인 주주중시 경영으로 찬사와 비난을 함께 받은 적이 있다. 어떻게 보면 맥쿼리는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주주에 대한 신의와 성실'을 다하는 기업이다.
이처럼 금융자본에게 가장 중요한 경영 원칙은 '주주중시'와 주주 이익 극대화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자본의 논리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공공성의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 바로 서울지하철9호선 요금인상 분쟁과 광주순환도로(민자 도로)를 둘러싼 행정 심판 논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우리가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금융자본주의가 비교적 최근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일 뿐이다.
기업 M&A 시장과 주주자본주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서 금융자본주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장하준 : 흔히 실물경제가 몸통이고 금융은 꼬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1980년대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는 금융이 몸통이 되고 실물경제는 오히려 꼬리로 퇴락하는 이상한 과정이 전개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금융자본주의란 금융이 몸통이 되어 실물경제라는 꼬리를 흔들어 대는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말하자면 실물경제인 공공인프라가 금융이라는 몸통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태 역시 금융자본주의의 한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공공인프라가 금융자산화된 것은 비교적 최근 현상이다. 오히려 금융자본주의가 가장 먼저 그리고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영역은 기업 M&A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제품과 서비스)이 아니라 '기업 그 자체'가 금융 상품으로 간주되면서 사고 팔리기 시작한 것이 지난 1980년대다.
상식적으로 보면 기업은 고용을 창출하고 더 많은 부를 생산해서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단위다. 그런데 1980년대 중후반 미국에서는 '기업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 흐름을 주도한 마이클 젠센 교수에 따르면,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고 '기업은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 경영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경영자가 해야 할 일은 고용 창출이나 매출규모 확대, 품질 개선, 장기투자를 통한 미래 성장산업 진출 등이 아니다. 주제넘게 이런 짓을 하다 보면 기업의 비용이 비대해지고 리스크가 커져서 오히려 주가가 떨어져 주식투자자들이 싫어할 수 있다.
차라리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 일부 사업부를 정리하거나 종업원들을 정리해고 하는 방법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거나 자사주를 매입해서 주가를 띄우는 것이 경영자로서 훨씬 현명한 처신이다. 괜히 주식투자자들의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하다 주가가 내려가는 경우, 다른 적대적 자본의 인수합병(M&A)이 쉬워지고(인수비용이 줄어드니까), 그 경우 경영자 자리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금융자본주의 시대 이후 가장 각광받는 고수익 사업 중 하나가 바로 기업을 사고팔면서 높은 금융수익을 창출하는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사업이다. 주가가 낮게 평가된 기업의 주식을 다수 매입해서 경영권을 획득한 뒤, 정리해고와 당장 돈이 안 되는 사업부의 매각·청산 등 구조조정을 해서 비싸게 되파는 장사다. 말하자면 '기업 그 자체'가 사고 팔리는 상품이 된 것이다. 현재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된 미트 롬니가 바로 이런 사업으로 큰돈을 벌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에서는 저투자-저성장-고실업이 체질화될 수밖에 없다. 금융자본주의를 가장 먼저 도입한 미국의 글로벌 제조업체들(GM과 GE 등)이 몰락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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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
주주자본주의와 정리해고-비정규직, 외환시장 개방
게다가 기업을 상품화하여 M&A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다른 규제와 제도들도 그에 맞추어 '개혁'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을 인수한 금융자본 입장에서는 정리해고를 통해 임금 비용을 절감해야 주가(기업가치)를 올릴 수 있다. 그런데 과거 정리해고가 불가능했던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면 정말 '답답한 일' 아니겠는가. 따라서 금융자본은 각국 정부에 비정규직 허용과 정리해고 허용 등을 가능하게 하는 법을 제정하여 노동시장을 '유연화'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또 다른 예로, 금융투자자들이 세계 어디서나 자유롭게 금융 수익을 추구하고 그 돈을 본국이나 다른 나라, 조세회피 지역(tax heaven) 등으로 자유롭게 옮기려면 외환시장이 자유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외환시장 자유화에 대한 요구도 자연히 따르게 된다.
1998년 이후 주주자본주의적 재벌개혁과 M&A 시장 활성화
미국 월스트리트는 이러한 금융자본주의 시스템을 1990년대 초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로 수출했다. 월스트리트 금융자본 입장에서 보면 전 세계의 기업을 '금융 장사의 대상'으로 만드는 작업이었다. 월스트리트의 이런 '금융자본주의 혁명 수출'에 한국이 반강제적으로 포섭된 사건이 바로 지난 1997년 IMF 사태이다.
IMF 사태 이전까지 한국에서는 국민경제와 고용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대기업을 자유롭게 사고파는 행위(즉 자유로운 M&A)가 거의 불가능했다. 대기업의 주식을 대량 매입하려면 정부로부터 사실상 인허가를 받아야 했다. 대기업 주식 중 25% 이상이 외국인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기도 했다.
즉 한국의 재벌들은 국내나 해외의 다른 기업에게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경영권 안정'이라는 제도적 기반 덕택에 한국의 그 '사악한' 재벌들이 그나마 '잘한 짓', 즉 모험적인 장기적 대규모 투자(자동차, 반도체 등)에 나설 수 있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널리 인정받는 바이다.
그런데 한국이 외환위기를 당하자 IMF가 우리 정부에 210억 달러를 빌려주는 대신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이 바로 자본시장 자유화 및 개방이다. 한마디로 기업(의 주식)을 사고파는 데 대한 모든 규제를 제거해서(자본시장 자유화) 주식만이 아니라 '기업 그 자체'도 거래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전환시키라는 명령이었다.
동시에 주식시장 개방을 통해 이런 거래를 국내에서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그리고 적대적 M&A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 재벌들의 경영권 안정을 보장하던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해체되었고 (적대적) M&A 시장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여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이 개정되었다. 이로써 한국 기업은 월스트리트 금융자본주의 질서에 포섭된 것이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대폭 허용되어 노동시장도 '유연화'되었다.
주주자본주의와 공기업 민영화
그런데 주주자본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민간 기업만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섭섭한 일이다. 이왕이면 공기업 역시 주식시장과 M&A 시장에 끌어들이는 것이 수익이 된다. 이에 따라 금융자본은 공기업 민영화와 주식시장 상장을 요구한다. 공기업은 대개 전기와 상하수도, 정책금융 등 수요가 광범위하고 안정적인 기초생활재를 공급하는 거대 기업이다.
이런 공기업을 상장 주식회사로 만들면 그만큼 금융자본이 거래할 수 있는 주식 수가 늘어날 것이다. 또한 의료와 교육 등 사회 서비스 역시 공적 수요가 광범위하고 안정적인데다 무엇보다 지금까지는 금융자본에 크게 노출되지 않은 신대륙이자 블루오션이니, 금융자본이 군침을 흘리는 부문이다. 병원과 교육기관의 영리 주식회사화 역시 금융자본주의의 한 속성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경제 전반의 금융자본주의화와 함께 아예 한 나라를 통째로 금융자본이 들어오고 나가기 좋은 지역 즉 금융허브로 만드는 정책이 추진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금융중심, 금융허브 정책이 그랬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강만수 씨가 산업은행 민영화를 통해 세계적 규모의 초대형 토종 메가뱅크를 만들겠다는 것도 금융자본주의화를 향한 정책 패키지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말한 여러 요소들, 즉 공공인프라 민영화와 자본시장 자유화, 정리해고, 공기업 민영화, 외환시장 자유화, 사회서비스 영리화, 금융허브, 금융기관 합병을 통한 메가뱅크 창출 등을 사람들은 보통 신자유주의라는 느슨한 명칭으로 부른다. 실제 IMF 사태 이후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 패키지들이기도 하다. 금융자본주의는 주주(주식투자자)라는 단기 금융수익을 추구하는 집단의 이익을 최우선시 한다는 측면에서 주주자본주의로 불리기도 한다.
주주자본주의-금융자본주의 규제야말로 경제민주화의 핵심 과제
우리가 '재벌의 앞잡이'란 욕설까지 들으면서까지 '기업집단'을 중시하는 이유는, 소위 '경제민주화론'에서 주창하는 것처럼 위와 같은 주주자본주의의 논리를 통해 기업집단을 약화시키거나 해체시키는 경우 한국 최대기업들이 오히려 더욱 국내외 주식투자자들의 단기적 금융수익 추구에 종속되어 국민경제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서 언급했듯이, 쌍용그룹 해체 이후 쌍용차의 운명이나 KT 민영화가 바로 주주자본주의적 기업재편의 대표적 사례다. 또한 우리는 금융자본주의 원리가 지금보다 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고용안정이나 복지 달성도 더 힘들어지고, 더구나 복지국가에 필수적인 공기업 및 공공인프라의 해체와 상업화가 진행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일관되게 해온 것은 다름 아니라 위와 같은 신자유주의 현상들의 '핵심'에 금융자본주의의 이해관계가 있으며, 위 현상들은 금융자본주의에서 파생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에 비해 정태인 소장의 경우 금융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의 여러 측면 중 한 측면에 불과하며 그 폐해 역시 재벌에 비하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더구나 정태인 소장은 주주자본주의를 규제하는 과제에 대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조와 세계적인 금융 규제의 강화의 진행에 맞춰서 주주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 공조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기약이 없다. 이렇게 기약 없는 시간표에 따라 시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국 정태인 소장에게 있어 금융자본주의와 주주자본주의의 폐해를 교정하는 일은 별로 시급하지 않은 부차적 고려 사안이라고 결론내릴 수밖에 없다. 게다가 그가 옹호하는 다른 재벌규제 방안들 즉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과 최저임금 인상, 하청 기업의 집단 교섭권,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소비자 권리 강화 등 역시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규제 없이는 달성될 수 없다.
금융자본주의냐 복지국가냐
정태인 소장이나 이병천 교수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사실상의 주주자본주의적 '재벌개혁'(즉 기업집단 약화)에 우리가 찬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재벌 옹호자들'로 규정한다. 그러나 재벌그룹(대기업집단)을 약화시키는 것과 재벌가문을 약화시키는 것은 엄밀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기업집단을 약화시키거나 해체하여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같은 국내 최대기업에 대한 주주자본주의의 영향력을 증폭시키는 경우 친노동-친중소기업-복지 정책들도 오히려 빛을 잃고 실행 불가능하다.
우리는 경제민주화 논의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식인들과 정치인들로부터 '재벌을 수천 개의 전문기업들로 분리하자'는 식의 주장이 나오는 것을 우려하고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거듭해왔다. 재벌그룹을 해체하여 수천 개의 전문기업을 만드는 것은 경제의 민주화가 아니라 거꾸로 금융자본주의 강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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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장하준·정승일·이종태 지음, 부키 펴냄) ⓒ부키 |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둘러싼 이번 논쟁 과정이 자칫 감정싸움으로 비화되는 것처럼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이를 기회 삼아 더 생산적인 논쟁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통합진보당 새로나기 특위'가 "재벌을 3000개의 전문기업으로 만들자"는 총선 공약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재벌이 해체 대상인지, 아니면 개혁하되 기업집단으로 적절히 통제해야 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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