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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최신글

태광 판결에 삼성이 초조해진 이유

[창비 주간 논평] '삼바' 이재용, 지배구조법 적용받을 수 있다

'황제보석'으로 유명한 태광그룹의 이호진 전 회장에게 지난 6월 21일 대법원은 두 차례의 파기 환송심 끝에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재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2011년 1월 22일 기소된 이후 8년 5개월 만에 유죄가 확정된 것이다. 이 재판은 대법원을 세 차례나 오갔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민주노총, 어쩌다 괴물로 '만들어'졌나

[시민정치시평]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셈법, 광주형 일자리와 차등의결권

최근 여권 내부에서 핫이슈는 광주형 일자리와 차등의결권이다. 이 정부가 촛불정부니까 경제민주화나 재벌 개혁이 핫이슈일 것으로 생각하는 독자들이 있다면 큰 오산이다. 그런 단어들이 안드로메다보다 더 멀리 날아간 지는 오래되었다. 문제는 왜 광주형 일자리와 차등의결권인가 하는 점일 것이다. 얼핏 보아서는 상관이 없다. 하나는 노동계 현안으로 임금 반토막에 일자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재벌 개혁, 이제 정교한 메스를 댈 때가 됐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경제민주화 새판짜기 : 재벌 개혁

쓰레기통으로 던져지는 재벌 개혁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닥치면서 다시 재벌 개혁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각 대선 캠프마다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수많은 재벌 개혁 정책을 쏟아 낼 것이다. 그러나 그런 수많은 정책이 실제로 제도로 정착한 경우는 많지 않고, 그것이 제대로 재벌 개혁을 이끌어 내지도 못했다. '소문난 잔치에 먹잘 것이 없는'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은행의 개인 정보망, 더 뚫릴 수 있다?

[시민정치시평] 인터넷 뱅크 유감

정부가 '인터넷 뱅크' 추진에 열심이다. 기존 금융 기관에 일부 정보통신 업체를 결합해서 은행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인터넷 뱅크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은행법 개정안도 일부 발의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정부가 열심히 속도를 내기는 처음이다. 세간의 전망에 따르면 연말, 연초에 한두 개의 컨소시엄이 인터넷 은행 설립인가를 받을 것 같다. 필자는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경제민주화는 곧 경제정상화다"

[경제 민주화 워치] 경제민주화, 단지 갑·을 관계 문제만이 아니다

경제 민주화는 지난 대선을 관통한 화두였습니다. 이 화두를 잘 풀어가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제 민주화에 관한 논의는 무성하지만 이뤄진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갈 길은 멀지만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인 경제 민주화를 위해 다시 한 걸음씩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이에 프레시안은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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