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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최신글

노후 소득 보장, '낡은 정치'가 문제다

[복지국가SOCIETY] 노후 소득 보장, 국민 연금과 기초 연금 강화해야

"연금 재정 고갈, 연금 보험료 두 배 폭등, 세대 간 도적질." 이는 국민 연금의 명목 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자는 정치권의 초기 합의(5월 2일)를 둘러싸고 최근 정부·여당과 보수 진영에서 쏟아져 나온 말들이다. 그렇지 않아도 머지않아 국민 연금 재정이 고갈되어 결국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국민 연금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비정상' 사회, '정치 교체'가 대안이다

[복지국가SOCIETY] 제 역할 못하는 제1야당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시장과 경제의 자유화'가 빠른 속도로 추진됐다. 그 결과 경쟁 만능과 승자독식의 시장 만능주의가 강화됐고, 우리 사회는 양극화와 민생 불안의 격차 사회로 바뀌고 말았다. 누구의 책임인가? 김영삼 정부는 '시장과 경제의 자유화'를 어설프게 추진해서 외환위기를 불러왔다. 외환위기 수습 과정에서 '시장과 경제의 자유화'를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땅콩 회항, 직원 구타 '갑질', 극복할 방법은?

[복지국가SOCIETY] '적극적 자유'를 위한 투쟁

나는 세상에서 '자유'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자유는 숨을 쉬는 공기나 마시는 물과 같이 우리의 삶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누구라도 나의 삶을 구속할 수 없고, 어떤 권력과 제도도 부당하게 자유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해 이미 확고한 기반을 제도적 다졌다. 그런데 이것은 '소극적 자유'일뿐이다. 우리 사회가 그토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학교 교수
아직도 민주 대 반민주? 이젠 신자유주의 대 복지다

[복지국가SOCIETY] 역동적 복지국가 위해 '제2의 민주화운동'이 필요하다

"우리는 광주에서 역동적 복지국가의 기치를 높이 들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아이들을 차가운 물속에서 죽게 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나섰습니다. 국회의원 몇 명이나 집권당의 이름을 바꾸는 수준을 넘어 민생불안을 없애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주창합니다.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도청을 사수했던 시민군의 심정으로 이 자리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학교 교수
우리는 왜 '땅콩 회항'에 분노했나?

[복지국가SOCIETY] 땅콩 회항과 자유권, 그리고 보편적 복지국가

"너의 신분이 무엇이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이 나라 조선의 개국 공신인 국 씨 집안의 무남독녀이다. 너와 나 사이에는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가 있음을 명심하여라."이 말은 최근 방영된 한 사극에서 "소인은 가마꾼이 아니라서 가마 메는 일을 도와드릴 수 없으니, 여기서부터는 아씨께서 직접 걸어가시죠"라고 병판 대감 댁의 노비가 말한 데 대해 양반가의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교수
박근혜 기획은 이미 파탄!…증세 불가피하다

[복지국가SOCIETY] 첫째 아이 밥그릇 뺏어 둘째 우유 먹일 순 없다

최근 대한민국의 보수적 자유주의자들이 국가 복지의 과잉을 우려하며 연일 '반 복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5대 무상복지'의 규모가 25조 원을 넘어선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며,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 내년도 예산 기준으로 5대 무상복지 규모가 25조 원을 넘어선 것은 맞다. 2015년도 5대 복지 분야의 예산 규모는 25조8000억 원이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교수
"MB 2기 정권"…이대로 살 것인가?

[복지국가SOCIETY] "증세정치가 필요하다"

9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376조 원 규모의 ‘2015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규모가 올해 보다 5.7%(20조 원) 늘어났다. 나는 이 수치 자체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해마다 하던 그대로이며 새로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집권 이후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는 양극화와 민생불안의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구조적인 노력을 기울인 적이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학교 교수
천정배 공천 배제가 새정치인가?

[복지국가SOCIETY] 새정치연합, 구태정치 반복하나?

오는 7월 30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의 공천을 놓고 여야 정당들이 시끄럽고 분주하다. 전국 15곳에서 선거가 치러지니 가히 '미니 총선'이라고 해도 좋겠다. 이번 재보궐 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은 7월 17일부터 개시된다. 이를 위해 7월 10일과 11일 양일 동안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런데 후보자 등록 4일 전인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후보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교수
'줄푸세' 아니었다면 엉터리 안전조치 막을 수 있었다

[복지국가SOCIETY] 국민의 안전과 행복, 복지국가가 답이다

지난 4월 16일 침몰한 '세월호'의 선장은 월급이 270만 원에 불과한 1년 단위의 비정규직이었다. 이 사실을 접한 대다수 국민들은 무척이나 놀랐을 것이다. 세월호의 항해사 등 선박직원 15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9명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었고, 이들의 월급은 평균 170만-200만 원이었다고 한다. 이들의 직무가 고도의 기술과 높은 사명감을 요구하는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근혜 방식으론 '세 모녀 비극' 못 막아

[복지국가SOCIETY] 빈곤 예방을 위해서도 보편적 복지가 중요하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월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단독 주택 지하 1층에서 엄마 박모(60) 씨와 장녀 김모(35) 씨, 차녀 김모(32)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번개탄을 이용하여 세 모녀가 동반 자살한 이날의 이 사건은 이후 우리 사회를 안타까움과 분노, 그리고 정쟁과 비판으로 들끓게 했다.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의 그릇된 인식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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