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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최신글

불평등 해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복지국가SOCIETY] 지속 가능 발전의 세 축, 경제 성장·불평등 축소·환경 보호

2015년 9월 25일, 유엔(UN) 가입국들은 유엔 정상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채택했다. 이 의제에 따라, 각 국은 경제 성장, 사회 발전, 환경 보호 간의 조화를 추구하고, 이를 위해 17개의 상호불가분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SDGs. Sustain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전세값, 월세값 올려주세요…유럽은?

[복지국가SOCIETY] 공공 임대주택 확충으로 주거 패러다임 전환해야

최근 주거비 급등으로 인해 서민의 주거 불안이 크게 증대했다. 주거비 상승은 가계 부채를 늘리는 주요 원인이 됐고, 집값과 빚을 갚다 보니 쓸 돈이 줄어드는 구매력 저하가 심각해졌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내수 시장의 급랭을 가져와 경제 성장의 한쪽 날개를 꺾고 말았다. 특히 최근 10여 년 동안 역대 정권들은 주택 건설에 기반을 둔 부동산 활성화를 통해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성과 연봉제 도입하면 병원비 폭탄

[복지국가SOCIETY] 노동의 속성을 왜곡하는 성과 연봉제

최근 성과 연봉제와 이를 막기 위한 공공 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다. 정부는 성과 연봉제를 120개의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에 적용하고, 203개의 기타 공공 기관에도 준용하는 작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대해 공공 부문 노동자들은 법적 대응과 파업으로 맞서고 있다.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기 전에 삶에서 노동의 의미와 노동의 사회적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가계 부채, 은행 책임을 묻자

[복지국가SOCIETY] 가계 부채 대응 방안, 전면적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

(☞원문 보기 : 가계 부채 대응 방안, 전면적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가계 부채가 얼마나 국민의 삶을 끝없는 나락으로 떠미는지를 목격했다. 그만큼 가계 부채는 국민의 주요 관심사다. 현 정부는 이제까지 9차례, 특히 급증세를 보인 작년(2015년) 이후 5차례에 걸쳐 주로 주택 담보 대출에 관련된 것들로 구성된 대응 방안을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흙수저 문제, '불평등과 전면전'이 필요하다

[복지국가SOCIETY] 경제 민주화만으론 부족하다

1997년 이후 우리나라에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불평등의 심화이다. 불평등은 임금, 소득, 자산, 의식주, 교육, 안전, 건강, 문화, 여가, 이동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확대되었다. 하나의 불평등이 다른 종류의 불평등을 불러오는 식으로 모든 종류의 불평등이 서로 얽혀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엉망이다. 청년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평등 구조 앞에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아파트 '입주 대란', 후분양제 도입이 답이다

[복지국가SOCIETY] 주택 과잉 공급, 어떻게 할 것인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국 주택 보급률은 118%(수도권은 108%)로 주택 부족 문제는 상당 수준 개선된 상황이다. 하지만 작년(2015년)부터 본격화된 주택 공급이 수요에 비해 과다해짐으로써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점점 커지고 있다. 주택 공급 과잉의 증거들 무엇보다도 2017∼2018년 2년 동안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70만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박근혜, '더러운 차' 경유차부터 퇴출시켜라!

[복지국가SOCIETY] 경유차 장려 정책 멈추고,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해야

최근 예일 대학교와 컬럼비아 대학교 공동 연구진은 '환경 성과 지수(EPI,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2016'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기의 질은 100점 만점에 45.51점을 얻어 전체 180개 나라 가운데 173위를 차지했다. 특히 초미세 먼지(PM2.5) 노출 정도는 174위, 이산화질소 노출 정도는 1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조선업 구조 조정, 하청 노동자는 어떡하나?

[복지국가SOCIETY]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구조 조정 둘러보기

4.13 총선이 끝난 후, 부실 기업 구조 조정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고, 해운∙조선업의 구조 조정이 그 중심에 섰다. 특히 최근의 논의는 한국형 양적 완화나 국책 은행에 대한 공적 자금 투입, 부실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재무 구조 조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정리 해고를 통한 인원 감축이 구조 조정의 핵심인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것들은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계속 뜰 수 있을까?

[복지국가SOCIETY] 정권 심판을 넘어선 정치 변화의 가능성

4.13 총선에서 대다수 전문가가 내린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160석 이상이 무난해 보이던 새누리당은 122석 밖에 얻지 못해 제2당으로 추락했다. 반면 100석이면 성공이라던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으로 제1당이 되었고, 군소 정당 내지는 호남당으로 전락하리라 예견되던 국민의당은 38석을 얻어 제3정당으로 자리를 잡았다. 지지율은 더 큰 차이를 보였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가계 파탄 3대 원인 의료비, 해결할 정당은?

[복지국가SOCIETY]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을 다시 제안한다

우리나라에는 보편적 의료 보장 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 수준이 너무 낮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매우 높다. 특히 중증 질환 치료비는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을 넘어 다수의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실제로 통계로 보아도 2013년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1.8%이고, 진료비 본인 부담률은 38.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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