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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최신글

아이 하나당 월 10만 원씩 주자!

[복지국가SOCIETY] 국가가 보장하는 아동 양육 제도

내년 201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생 숫자가 6만 명이나 감소한다고 한다. 예정된 일이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21로 전 세계 190여 개의 유엔(UN) 회원국 가운데 홍콩(1.20)이나 마카오(1.19) 등의 도시 국가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그동안 적어도 매년 50만 명 선은 유지되다가, 현재 중학교 3학년이 태어난 해인 2001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를 못 보내는 진짜 이유

[복지국가SOCIETY] 공공 사회 서비스 30% 확충 프로젝트

인간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보건 의료 서비스, 육아 서비스, 장기 요양 서비스, 재활 서비스 등은 반드시 충족해야만 한다. 이런 필수 사회 서비스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인간은 십중팔구 큰 고통 속에서 일상을 보내야 한다. 아픈데 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지 않는다면, 나이가 들어 활동상의 제약이 발생했는데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지 않는다면,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박원순 '물 먹이는' 복지부, 제정신인가?

[복지국가SOCIETY] 청년 활동 지원을 넘어 청년 고용 소득 보장으로

지난 11월 5일, 서울시는 2020년까지 5년간 총 713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기존의 청년 정책들과는 달리 청년 문제를 단순히 고용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소득, 활동, 일자리, 주거, 참여 공간 등 전체적 삶의 문제로 접근하면서 새로운 문을 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안의 한 축으로 자리를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아빠 육아 휴직을 강제하자!"

[복지국가SOCIETY] 일 때문에 가정을 포기하는 일 없어야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견이 없다. 박근혜 정부의 첫 여성가족부 장관이 취임 연설에서 "일하는 엄마 대신 국가가 엄마가 되어주겠노라"고 선언한 것은 일-가정 양립이 국가 차원에서도 핵심 의제가 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2000년대 이후 확산된 '저출산 위기'에 추동된 바가 크다. 2002년 합계 출산율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둘 다 글렀다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 신당이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중요한 선거를 전후하여 개혁과 혁신을 말하는 것이 단골 메뉴가 되었다. 선거 전에는 표를 얻기 위해, 선거 후에는 패배를 추스르기 위해 개혁과 혁신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양치기 소년'이 된 지 오래며, 마치 국민을 우롱하는 말장난의 느낌마저 준다. 2015년 하반기도 또 다시 개혁과 혁신의 말잔치는 계속되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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