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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영 전주대학교 교수 최신글

'평화의 댐'에 속고, 테러방지법에 또 속을까?

[민교협의 정치시평] 테러방지법보다 독재방지법이 필요하다

국가비상사태라고 한다. 그런데 군인, 경찰, 공무원들 중에 휴가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군(軍)은 진돗개니 뭐니 하는 비상상황을 선포하지도 않았다. 전국의 모든 마트에서 소비자들이 라면이나 비상식량, 생활필수품을 사재기한다는 소식은 없다. 학교는 여전히 개학준비로 바쁘다. TV에서 오락 프로그램과 드라마는 여전한 시청률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해외여

윤찬영 전주대학교 교수
'사이다' 표창원의 날카로움이 더 필요하다

[민교협의 정치시평] 야당 없는 나라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양당제 구도였다. 대략적으로 볼 때, 보수주의정당과 자유주의정당이 정치권력을 양분해 왔다. 그러나 보수정당의 집권이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집권당=보수당=독재'이 마치 공리(公理)처럼 받아들여졌다. 여당은 항상 독재권력이고 야당은 핍박받고 싸우는 모습이 정상인 것처럼 인식됐다. 그러다가 1988년 제13대 총선에서 의정사상 드물게

윤찬영 전주대학교 교수
박근혜 정부, 복지도 '국정화' 하려 하나?

[민교협의 정치시평] 복지 무력화하는 정부의 '입법 공격'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아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망연자실할 정도이다. 게다가 지난 11월 14일 민중대회 이후 복면시위는 금지시키겠다면서 국정교과서 집필진에게는 복면을 씌워주는 이율배반조차 벌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많은 반대와 저항이 이어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망신을 당하고 있다. 역사의 해석에 하나의 견해만 인정된다는

윤찬영 전주대학교 교수
친일파를 친일파라 부르지 말자!

[민교협의 정치시평] 반민족 행위와 반국가 행위

친일파에 대한 분노와 방어가 뜨겁다. 해방된 지 70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여전히 친일파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그럴 만도 하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반대의 열기가 뜨겁게 퍼져가고 있다. 찬성의 맞불도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친일의 미화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일본이 이 모습을 보면서 흘릴 미소를 생각하면 얼굴이 뜨겁고 속에서 불이 나기도

윤찬영 전주대학교 교수
박근혜와 김정은, 복지 철학은 닮았다

[민교협의 정치시평] 복지 국가인가 전쟁 국가인가?

지난 8월 20일 휴전선에서 남북 간 포격전이 벌어지고 북한은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남한도 진돗개 1호를 발령하면서 전면전 일보 직전까지 치달았다. 8월 25일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우리는 전면전 위협 속에서 공포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와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긴장의 시간을 보내야 했

윤찬영 전주대학교 교수
박정희교(敎) vs. 노무현교(敎)

[민교협의 정치시평] 죽여서 신(神)을 만드는 정치

많은 사람에게 익숙한 충고가 있다. 친한 사람일수록 종교와 정치 얘기는 되도록 하지 말라는 당부의 말이다. 괜히 종교 얘기나 정치 얘기를 꺼내면 결국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종교는 절대자 또는 절대 진리를 추구하다보니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끼리 자칫 부딪칠 수 있다. 그래도 합리적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타종교 신도와 부딪치지 않을

윤찬영 전주대학교 교수
"박근혜, 유신 정치의 그림자가 보인다"

[민교협의 정치시평] 역사의 진보를 믿으며

나는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역사의 흐름과 방향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20대 군부 독재 시절에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민주화 투쟁에 자연스럽게 발을 들여놓으면서 느꼈던 그 답답함과 좌절감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래도 그 깜깜했던 시대를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승리하리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비록 폭압적인 권력 아래 쫓기며 신음하는 형국이었지만 언젠

윤찬영 전주대학교 교수
호남은 '호남 정치인'을 버리고 싶다!

[민교협의 정치시평] 호남, 야당의 텃밭인가 무덤인가?

축구인의 신조가 있다. 10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 "우리는 승리를 위하여 경기한다"이다. 축구라는 경기는 승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아무리 친선 경기라 할지라도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기기 위한 것이므로 친선 경기 도중에 거친 반칙 때문에 심판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한다. 그러므로 축구 경기에서 최대의 악은 승부

윤찬영 전주대학교 교수
연금 개혁, 왜 고통 분담을 강요하는가?

[민교협의 정치시평] 공무원 연금 개혁, 이렇게 가야 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기초연금 공약이 파행으로 치닫더니 이제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놓고 뜨거운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기초연금을 느닷없이 국민연금과 연계함으로써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는 복잡하게 엉키기 시작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법에 정해진 보험료를 납부하여 이루어지는 사회 보험 제도이다. 이에 반해 당시 기초노령연금은 공

윤찬영 전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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