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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법률연구소 교수 최신글

실체없는 박근혜 창조경제, 중국은…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창커(创客), 중국 경제의 새로운 발전 동력 될 수 있을까

2015년 3월 3일, 올해도 어김없이 중국 베이징에서는 양회(两会)가 시작되었다. 이번 양회를 통해 시진핑 정부 들어 국가정책 및 민생 전반에 걸쳐 추진해 오고 있는 개혁이 제도화를 통해 어떻게 심화할 것인지 주목된다. 우선 양회의 주요 안건은 다음 10가지 핵심어로 정리된다. 1)개혁, 2)부패, 3)의법치국, 4)신창타이(新常态), 5)일대일로(一带一

윤성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법률연구소 교수
바나나우유가 중국 담장 넘기 어려웠던 까닭은?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중국 내수시장, 보이지 않는 규제 장벽

지난해 말 실질적으로 타결된 한중 FTA의 가서명이 곧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중 FTA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갈리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과연 거대한 중국의 내수시장을 어떻게 공략하느냐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미국을 제치고 한국 최대 교역국이 되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윤성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법률연구소 교수
2015년, 새롭게 시행되는 중국 법률 살펴보니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환경오염, 소비자 권익 등 실생활에 변화

신상태(新常态 : 신창타이)와 의법치국(依法治国 : 이파쯔궈)는 2014년 중국을 대표하는 단어였다. 이 두 단어는 2015년 한 해 동안에도 중국을 논하면서 계속 언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창타이는 경제용어로 고속성장을 멈추고 중고속성장의 새로운 상태에 돌입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이 단어는 경제뿐만 아니라 일반 중국 공민들의 생활적인 부

윤성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법률연구소 교수
중국에도 '조현아'가 있다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가십 주인공으로 그치는 한국 재벌자녀, 죄인 되는 중국 푸얼다이

최근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의 "땅콩 회항"사건으로 연일 언론이 떠들썩하다. 이번 사건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도 관심 있게 보도되고 있다. 특히 이웃 국가인 중국에서도 본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 CCTV 뉴스채널 아침 뉴스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룬 바가 있다. 중국 언론이 본 사건을 이처럼 적극적으로 다루는 데에는 재벌 자녀들의 적절치

윤성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법률연구소 교수
소리 소문 없이 타결된 한중 FTA, 우려되는 것은…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조용한 협상 타결 보다 이행 불확실성이 더 큰 문제

지난 10일 한중 정상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공식 선언했다. 무엇이 그리 급한지 연신 연내 타결을 외치더니, 공교롭게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시기에 딱 맞춰 협상을 타결하면서 양국 정상을 활짝 웃게 했다. 마치 이런 극적인 장면을 연출해 내기 위해 긴 시간 준비해 온 것처럼 말이다.개인적으로

윤성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법률연구소 교수
홍콩 '우산혁명', 시진핑 시대 '법치' 시험대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중국식 법치, 사법독립 없으면 의미 없다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 질서가 온존하는 홍콩", "후대를 위한 법치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이는 최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2017년 홍콩의 행정장관(행정수반) 선거안 발표에 반발하여 시위에 참여한 홍콩 시민이 인터뷰에서 남긴 말이다. 제 2의 톈안문(天安门) 사태가 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로 국내외를 긴장시킨 이번 사태는 10일 정부와 시위대

윤성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법률연구소 교수
무비자 체류 시간 확대, 관광객은 늘어나지만···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늘어나는 한중 인적교류, 부작용은 없나

한국과 중국 간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질까? 양국 간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자는 의견은 한국이 먼저 중국에 제안한 것이다. 중국은 이에 대해 줄곧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그런데 최근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방한 이후 중국 정부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전향되었다. 현재 한중 외국인 출입국 정책을 들여다보면 양국 간의 무비자 입국도 먼 훗날의 일은 아닌 듯 싶지만

윤성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법률연구소 교수
G2 기후변화 대응 공조…한국은?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기후변화 문제, 지금 대처해야

지난 7월 9~10일 제6차 중‧미 전략경제대화(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가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다. 본 대화는 세계 2대 강국(G2)인 중국과 미국이 양국의 현안과 글로벌 이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각료급 회의로 1년에 한 번씩 번갈아 개최된다. 이번 대화에서는 위안화, 영토주권, 인권문제, 북핵문제, 투자협정, 군사교류

윤성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법률연구소 교수
종교 자유, 막는데만 집중하면 더 큰 화를 불러온다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중국의 제한된 종교 자유

중국에서 인터넷상으로 무료 토정비결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무료로 토정비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인터넷상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인터넷 웹사이트 폐쇄에 벌금형도 받을 수 있다.처벌 근거는 다름 아닌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 규정'

윤성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법률연구소 교수
중국 노동절 황금연휴, 관광객 몰려들지만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다시 찾고 싶은 한국'을 만들려면

2013년 10월 중국 관광 관련 최초의 법률인 ‘여유법’(旅游法)이 전면 시행되었다. 이는 이웃 국가인 한국의 관광업계를 바짝 긴장시켰다. 여유법에 여행사의 부당한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여유법에 따르면, 여행사가 불합리한 초저가 관광 상품을 판매하거나, 추가 요금이 발생되는 옵션관광 품목을 상품에 포함시키거나, 또는 쇼핑을 강제

윤성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법률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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