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4일 14시 44분
홈
오피니언
정치
경제
사회
세계
문화
Books
전국
스페셜
협동조합
"팔아먹은 정부? 해먹은 정부!"
[기고] "'골프 프렌들리' 정책, 효과는?"…'갸우뚱'
"팔아먹다"와 "해먹다"라는 두 개의 동사가 있다. 팔아먹는 것은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지만, 다른 좋은 일로 인해서 결국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환경과 경제가 기본적으로는 이런 관계에 있다. 경제를 위해서 환경 중 뭔가를 팔아먹었지만,
우석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나라 살림 말아먹으려 작정을 했나"
[시론] '뉴타운'이 국회의원 공약인 나라
정치인 정동영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기대만큼이나 증오도 많았다. 새만금 간척 사업이 논란이 됐을 때 그 때문에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다. 대통령 후보로 어려운 여건에서 나름대로 선방한 그가 동작을에 출마하면서 뉴타운을 공약으로 내걸고, 동작구 집값을
이스터섬의 석상을 빼닮은 한반도 대운하
[밥&돈] <문명의 붕괴>가 예고한 운하의 운명
작년부터 수 차례 대운하와 관련된 책을 집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그 때마다 거절했다. 우선은 대운하와 관련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얘기들은 이미 <한겨레>나 <경인일보> 같은 매체의 고정 칼럼란을 통해 거의 다 한 셈이라서, 나라고 추가적으로
650만원짜리 대선…기권하려거든 '단체'로!
[밥&돈·14] 개인의 기권행위에 대한 경제적 분석
최근 이번 대선에서 '투표를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50% 정도는 광주 5.18에 기원을 둔 민정당 시절부터 단 한 번도 한나라당 쪽에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정치학자들의 분석이 맞고, 만약에 이 중 5% 정도가 이번에는 처음
'존재해선 안될 조직'?'국민의 밥' 지키는 기관?
[밥&돈·4] 공식경제가 무너지는 시대의 경찰 역할
'지강헌 사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은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단어가 대한민국 사회를 움직이는 법칙이라고 믿고 있다. 나도 그렇게 믿고 있다. 학문의 세계에는 결코 등장하지 않는 이 법칙은, 최근 한화의 보복폭행 사건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이건 정
지금이 'FTA 협정문 공개'를 애걸할 땐가?
[한미FTA 뜯어보기 528 : 기고] 한국의 FTA 전략, 종합 재검토 필요(下)
자,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안은 체결이 된 상태다. 그리고 이 협상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정부는 다른 나라들과의 FTA를 추가로 추진하면서 "FTA가 대세"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현실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일종의 '자기실현 예언'인 셈이
"큰 도둑 앞에선 작은 도둑마저 고맙다"?
[한미FTA 뜯어보기 526 : 기고] 한국의 FTA 전략, 종합 재검토 필요(上)
한미 FTA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 많이 줬느냐' 혹은 '덜 줬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 FTA 정책을 추진하느냐', 특히 '이 FTA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전략이 빠져 있는 것이다. 똑같은 문제점이 EU와 중국과의 협상에서도 노정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