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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최신글

"국민연금, 주식이 아니라 어린이집에 투자하자"

[오건호 칼럼] 연금으로 주가 부양 대신 민생 부양을!

어제 올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계획이 변경되었다. 연금공단에게 주식투자 재량권을 더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한국에서 연금공단의 권한은 사실상 정부의 지배력으로 이해된다.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에 더 많이 관여할 수 있게 되었다. 주식투자에 대한 정부의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슈퍼추경과 삼복

[오건호 칼럼] "복지세·복지채권·복지회계를 제안한다"

슈퍼추경이 쟁점이다. 올해 국가재정은 이미 25조원의 적자를 안고 출발했다. 여기에 다시 30조원 추가될 경우 적자분은 55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아직 추경의 지출내역이 확정되진 않았으나 일자리창출, 내수활성화 등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여당은 이번 슈퍼추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MB·한나라당의 '노인우롱史'

[오건호 칼럼]어르신마저 'MB OUT'에 나서게 하려나?

지난 2월 5일 이명박대통령은 안양시에 있는 보건복지콜센터(129콜센터)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서민복지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기획 행사였다. 이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헌 봉고차 한대를 가졌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한 한 모녀가구를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2009년 국민연금기금 주식투자, 외통수 걸리다

[오건호 칼럼]<1> 지금 국민연금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

작년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 손실액이 20조원이다. 경제 위기 시기 공적연기금의 주식투자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체험하는데 천문학적 수업료를 치룬 셈이다. 그러면 2009년은? 국민연금기금이 보다 안정적 운용으로 돌아섰을까? 아니다. 오히려 작년보다 더 심각한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MB, 금융자본에 국민연금 넘겨 주겠다?

[밥&돈] 벼랑 끝의 국민연금③·끝 국민연금 새판 짜기

국민연금기금의 주식 투자가 논란 중이다. 정부 바람대로 높은 수익을 올린다면 다행이지만 금융시장의 현실은 냉혹하다. 올해 이미 10조원이 넘는 주식손실을 입었고, 금융위기가 심화되거나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앞 날이 조마조마하다. 국민연금기금 새판 짜기를 위한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외국 연기금은 주식투자 많이 한다고?

[밥&돈] 벼랑 끝의 국민연금 ②근거 없는 수익률 지상주의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주식손실액이 10조원을 훨씬 넘는다. 지금도 급증하는 주식투자가 문제지만, 앞으로 더욱 늘어나 2013년에 주식투자액이 200조원에 이를 예정이다. 전 국민의 노후예탁금을 판돈으로 위험한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주식투자 확대를 우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브레이크 없는 주식투자, 사라지는 노후예탁금

[밥&돈] 벼랑 끝의 국민연금 ① 헤지펀드에도 투자?

미국발 금융위기 태풍 앞에 국민연금기금이 휘청거리고 있다. 주식 손실 규모가 심상치 않다. 이 사태는 외부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인가? 혹 우리가 스스로 초래한 것은 아닌가? 근래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가 급속히 증가했다. 2013년에는 무려 200조원에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박해춘 이사장, 연기금이 당신 판돈인가?

[밥&돈]연금주권 허무는 MB 정부의 위험한 게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처음으로 금융권 인사가 이사장으로 왔다. 박해춘 이사장은 서울보증보험 사장, 우리은행 은행장 등을 거친 금융전문가다. 지난 29일 그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을 공격적으로 운용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연금기금을 잘 투자해서 고수익을 올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공공성, 난 누구인가?

[밥&돈]나는 왜 촛불집회에 초대됐나

난 공공성이다. 80회를 넘긴 촛불집회에서 매번 나의 이름이 불려진다. 태어나서 이렇게 환대받긴 처음이다. 요사이 나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나의 족보가 잘 정리되어 있지 못한 탓이다. 자유기업원이 펴낸 리포트는 내가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엄폐하고 정부 지원을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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