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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최신글

집회는 범인이 아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코로나 시대에 다시 외치는 집회시위의 권리

집회와 시위가 곤경에 빠졌다. 어느 정도 진정되는 듯 보였던 코로나19가 광복절 집회 이후 빠르게 퍼지자, 정부 당국과 언론은 일제히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고 외쳤다. 집회시위의 권리를 말해온 인권단체들도 덩달아 곤경에 빠졌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유롭게 집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권의 원칙은 빠르게 힘을 잃어갔다. 한 곳에 모이지도, 맨 얼굴을 마주보지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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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성희롱 사건, 무엇이 국격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

'국격'이라는 철 지난 단어가 난데없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한 발언 때문이다. 2017년 말 뉴질랜드 주재 한국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현지 남성 직원을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을 저지르고, 뉴질랜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외교관 면책 특권을 내세워 조사조차 받지 않은 사건이 있었다. 2018년 2월 해당 외교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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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을 바라며

[기고] 희망버스가 남긴 연대의 감각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희망버스의 주역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복직 투쟁 중이다. 김 지도위원은 지난 1981년 10월 1일 대한조선공사주식회사(현 한진중공업)에 대한민국 최초 여성 용접사로 입사해 1986년 2월 18일 노조 대의원에 당선됐다. 대의원 당선 직후인 그해 2월 20일 노조 집행부의 어용성을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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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 경찰', 변할 수 있을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경찰 개혁, 민주적 통제 수단을 중심으로

경찰에 의한 인권 침해가 알려질 때마다 경찰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국정원, 검찰, 경찰과 같은 공권력의 권한 남용 문제가 심각했고, 이에 문재인 정권은 권력기관 개혁을 주요 국정 과제로 설정했다.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이어오다 각각 2018년, 19년에 활동을 마무리했다. 경찰개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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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2400명이 일하다 죽는 사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바꿀 것들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에서 화재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이 되는 5월 29일, 유가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영정을 들고 모인 유가족들은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사고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낯설지 않은 내용의, 반복되는 요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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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이 '막말'해도, 기억과 애도는 계속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6주기를 앞두고, 재난을 기억하며 추모하는 이유

다시 4월이 오고, 세월호 6주기가 다가온다. 코로나19 대응에 모두가 온 힘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세월호를 추모하는 목소리가 뒷전으로 밀릴까 노파심이 든다. 그러나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외쳤던 구호가 생생한 만큼, 추모와 남아있는 과제에 대한 책임이 여전하다. 특히 사회 전체가 재난을 경험하는 지금, 세월호가 한국 사회에 남겼던 재난 참사의 추모와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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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개혁 무너뜨리는 거대 양당의 기묘한 공존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제 개혁의 의의를 살리는 총선을 만들자

2019년 국회를 뒤흔들었던 패스트트랙 정국 끝에 선거제도가 개정된 후 첫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4월 15일, 제 21대 총선이다. 정권 중간에 열리는 선거인만큼 정권 심판론도 야당 견제론도 낯설지 않지만,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쟁점은 정당투표에 따른 비례 의석인 것처럼 보인다. 작년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30개의 의석이 정당 투표율과 연동되어 배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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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와 장애인의 자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정책, 권리 중심으로 나아가야

동료상담 업무를 하던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한 달에 4명, 일 년간 48명의 참여자를 본인이 직접 발굴해야 했으며 참여자 한 사람당 5번씩 총 240번의 면담을 진행해야 했던 사람이다. 정해진 횟수를 채우지 못하면 이미 받았던 급여 중 일부를 반납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급여 반납에 대한 압박과 부담을 느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은 뇌병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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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논란에 정작 '시민'은 없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검찰의 정치 권력화 막아야

두 달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라고 칭하며 사퇴했다.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보였던 집요한 인지·표적 수사에 대한 공분까지 더해지며, 남은 과제인 검찰 개혁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가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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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국정원 프락치 사건은 벌어진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정원 개혁이 멈춘 자리

'과거 학생운동을 했던 한 사람에게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접근한다. 형편이 어려웠던 그는 국정원의 프락치(정보원) 제안을 받아들인다. 가방 안감에 녹음기를 감추고, 자취방 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한 채,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주체사상 교육까지 받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6년 전에도 국정원의 표적이 되었던 세력의 잔당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작전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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